문서번호	환경정책과-18352
결재일자	2019.11.2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법률전문관	환경조정평가팀장	환경정책과장
박송이	김대진	11/29 이상훈
협 조

[결과보고]서울대학교 관악캠퍼스 교육연구시설 증축 (재보완서)

2019. 11.

환 경 정 책 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환경영향평가 심의위원 검토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서울대학교 관악캠퍼스 교육연구시설 증축

환경보전방안(재보완서) 검토결과

관악구 관악로1(서울대학교 관악캠퍼스 자연과학대학 28동 일원)「서울대학교 관악캠퍼스 교육연구시설 증축사업」환경보전방안서      검토결과 보고드림

□ 사업개요

○ 사 업 명 : 서울대학교 관악캠퍼스 교육연구시설 증축사업

○ 위    치 : 서울특별시 관악구 관악로 1일대

○ 사업면적 : 1,609.04㎡ (연면적 : 6,882.92㎡)

○ 사 업 자 :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 건축계획

구분		내용
지역, 지구		자연녹지지역, 학교시설용지
대지면적		5,472.86㎡
건축면적		1,609.04㎡
연면적	계	6,882.92㎡
	지상	4,924.22㎡
	지하	1,958.70㎡
규모		지하 1층, 지상 5층/ 높이 25.70m
건축구조		철골조, 철근콘크리트조

□ 추진경위

2014.12.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학교) 세부시설조성계획 변경 결정
2015.11.	•환경영향평가 협의 완료
2016.3.	•1차 환경보전방안 협의 완료(외국인학생기숙사 등)
2016.5.	•2차 환경보전방안 협의 완료(해양플랜트인력양성관 등)
2019.1.	•8차 환경보전방안 협의 완료(컴퓨터연구소)
2019.4.	•9차 환경보전방안 협의 완료(우석경제관)
2019.6.	•10차 환경보전방안 협의 완료(우석경제관 등)
2019.9.10.	• 12차 교육연구시설 증축(자연대 대형강의동) 환경보전방안서 접수 - 11차 변경(사범관 증축)은 경미한 변경(19.9.)

□ 주요 변경내용

○ 노후된 자연과학대학 28동을 재건축하여 대· 중형, 멀티미디어실 확보

○ 친환경 건설기계 80%이상 사용, 신재생에너지 27.4% 계획

- 태양광: 96,094kWh/yr, 연료전지: 252,703kWh/yr

○ 생태면적률 전체 76.5%로 동일, 자연대강의동(47.9 → 41.8%)

□ 검토결과

○ 검토기간 : 2019.11.20. ~ 2019.11.25.

○ 검토항목 : 증축사업으로 인하여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발생되는     대기질, 토지이용, 동․식물 평가항목 등

○ 검토대상 : 보완서에 의견을 제시한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 명단>

연번	성명	검토의견
1	***	****** ***************
2	***	**** ***************
3	***	************************************ ***************
4	***	************************************************************************** ***************
5	***	**** ***************

□ 향후계획

○ 전문가 및 관련부서 검토결과를 종합한 협의의견을 승인기관(관악구청)에 통보

붙임:  1. 검토의견서(구청송부용) 1부.

2.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 검토의견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