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광화문광장추진단-12749
결재일자	2019.11.18.
공개여부	비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광장정책팀장	광화문광장기획반장
유동혁	김정범	11/18 조영창
협 조
	주무관		김나연

광화문시민위원회 12차 역사관광분과 회의 결과

2019. 11.

도시재생실

(광화문광장추진단)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광화문시민위원회 제12차 역사관광분과 회의 결과

□ 회의개요

○ 일    시 : 2019. 11. 5.(화) 8:30 ~ 10:30

○ 장    소 : 서울시청 11층 공용회의실 2

○ 참석대상 : 총 15명

- 위원회(8) : ***************************************************************

- 서울시(7) : 광화문광장기획반장, 광장사업반장, 광장정책팀장, 광장계획팀장, 담당자 등

○ 안   건 : ‘역사분야 찾아가는 토론회’ 관련 논의

□ 주요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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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민 소통의 일환으로 ‘찾아가는 토론회’를 도시, 건축, 조경, 역사 등 학회를 중심으로 진행할 예정임. 주최는 서울시, 주관은 서울시와 관련 학회가 공동으로 추진 예정.

○ 역사분야는 11.21(목) 15시 예정으로 주제는 역사성 회복과 월대 복원으로 오늘 이와 관련 논의가 필요함. 기타 다른 분야의 전문가   토론회도 참석해서 건설적인 의견을 나누면 좋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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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민단체 간담회에서 문화재 복원 등 학술적인 분야는 교통이나 소통 문제와 같이 일반 토론회에서 논의하면 복잡하니 학회와 토론이 필요하다는 의견으로 준비하게 됨.

[찾아가는 전문가 토론회에 대한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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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시점에서 관광분야는 이슈화가 없어 학회 토론회 의제에서 빠져

있지만, 향후에라도 역사관광분과임을 감안해서 관광분야 학회와도 논의하면 좋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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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문가 학회 토론회는 지속적으로 운영 할 예정으로 초반에는 광장의 형태와 관련하여 보행과 역사 복원 측면에서 논의하고 기본적인 틀이 정해지면 관광 등 문화 콘텐츠 분야도 논의할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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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원님들이 한국역사연구회와 한국건축역사학회 토론자와 발제자

분들께 연락을 해주시면 운영에 도움이 될 것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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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제 관련 시간 조정 필요. 서울시와 문화재청 공무원 발제는 사업 전반에 대한 소개와 역사 복원 필요성에 대한 설명으로 짧게 하고,  두 명의 전문가 발제는 상대적으로 시간을 더 안배하는 등 조정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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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복궁 역사와 의미 및 복원 관련 경복궁 복원은 문화재청 소관사업으로 월대를 경복궁 복원과 연계하는 방향으로 갈건지, 광화문광장 사업과 연계해서 갈지 등 방향 정립 필요

○ 발제를 간단하게 하더라도, 토론자가 내용을 알 수 있도록 토론자에게 발제문 외에 충분한 자료를 사전에 제공해야함.

○ 역사복원이 가지고 있는 쟁점을 잘 드러내기 위해 토론자 선정이 중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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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주민 현장설명회에서 시민의 삶이 어려운데, 역사복원을 지금 해야 하는지에 대한 의견도 있었음. 이러한 쟁점들에 대해 가감 없이 드러내고 논의 할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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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론자는 관련 학회 사람 뿐 아니라 폭을 넓혀 고고학, 문화재 분야 등의 전문가도 토론자로 모시면 좋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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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를 모시는 것은 찬성함.

○ 주제가 ‘역사성 회복’이면 토론회에 참석한 사람들 입장에서는 역사성에 대해 동의해 달라는 느낌이 있음. 주제를 ‘역사성과 월대 복원’으로 바꾸면 근현대 역사학회나 관광 관련 학회도 토론자로 참여가 가능하다고 생각함. 관광분야의 논의도 들어가면 좋을 것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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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대 복원이 명분이 있는지에 대해 쟁점이 되고 있으니, 이 부분에  초점을 맞췄으면 좋겠음. 그 외에 동·서십자각, 의정부터, 정부종합청사(삼군부터)부지가 이슈화 되는 것이 의미가 있다고 봄. 이런   쟁점 분야에 초점을 맞춰 설명하는 것이 향후에도 좋고 시민 정보제공에도 도움이 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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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의 의견도 중요하고, 내부적으로 견해 차이가 있을 수도 있지만 역사관광분과가 일관성을 가질 필요는 있음. 발제문에도 분과의 입장이 어느 정도 담겨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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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제를 ‘월대 복원 정당성이 있는가’로 하면 토론회의 초점에도 맞고 시민도 중심을 잡을 것임. ‘역사성 회복’은 거대담론으로 결론을 내리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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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대와 의정부터 복원이 당초 진행되는 방향으로 계획되어서 논의가 되지 않았지만, 추후 정당성 확보를 위해서라도 월대, 의정부터 복원의 필요성에 초점을 맞춰 논의할 필요가 있음. 집중적으로 월대복원, 의정부터의 복원 필요성과 주변지역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쟁점을 다루는 것이 좋겠음. 이 문제에 대해 서로 논쟁하면서 방향을 잡아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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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을 단계별로 장기적으로 추진할 예정으로 역사 관련 문제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말씀해주시면 시민과 소통하면서 추진해 나가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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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시점에서 월대 복원의 가치와 복원을 위해 시민이 감수해야 하는 불편이 부딪히기 때문에 월대가 주제가 되면 이슈가 될 수 밖에 없음. 이러한 이슈를 부딪히고 가야지 시민이 감수해야할 불편함을 다루지 않는다면 외관만 남은 복원이란 말이 나올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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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제를 ‘역사성’ 빼고 ‘월대 복원’이라는 측면으로 갈지, 역사성을 배경으로 하고 발제자가 월대복원을 중점으로 할지에 대한 결정 필요.

월대로만 집중하면 동·서십자각 등 다른 문화재에 다루지 않은 것에 대한 논란이 발생할 수 있음. 역사성을 배경으로 하고, 월대복원 이슈에 초첨을 맞추면 좋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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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통분야 전문가나 언론에서 비판적 시각으로 나온 전문가 등이 토론해도 좋을 것 같음. 관광적 관점에서도 향후 변화에 대한 내용을 다뤄도 좋을 것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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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광 분야 전문가도 모시면 좋을 것 같고, 위원회 내부가 아니라 외부 전문가로 모시는 것이 좋겠음. 도시나 건축분야 전문가도 월대 복원 문제에 대해서 논의 할 수 있다고 생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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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사 관련하여 왕조의 역사를 반대하는 전문가도 필요함. 현재 시점에서 역사복원에 대해 왕조를 부활하려는 거냐는 논란이 있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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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대하는 시민단체나 시민의견 중에도 그런 의견이 있었음. 역사성 복원에 대한 정당성과 필요성을 요구하였고, 이와 관련하여 역사성 복원을 반대하는 토론자를 모시는 것은 좋다고 생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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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찾아가는 전문가 토론회’의 목적이 광화문광장의 역사성에 대한 부분을 전문가를 통해 이슈화하는 것인지, 역사 분야 전문가 외 전문가들과 토론을 하는 것인지 목적인지 불분명하다고 생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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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정을 보면 4차에 걸쳐 토론회를 하는데, 이전 회차에서 논의된 내용이 다음 회차에서 겹치는 상황이 발생할 것 같음. 시차원에서 정리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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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사로 좁혀서 밀도 있는 논의를 할지 논의를 확장할지 정해야함.

역사분야가 명확하게 구분하기 힘들기 때문에 역사분야 전문가를 중심으로 다른 분야에서도 함께 논의하는 것도 좋을 것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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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핵심은 월대 복원이 아니라 ‘역사성 복원이 필요한가’임. 광화문의 공간을 역사의 공간으로 되돌리는 것이 필요한가의 문제로 가야한다고 생각함. 역사복원이 필요 없다고 한다면 월대 복원도 의미가 없음. 이 부분에 대한 합의가 없으면 동·서십자각, 의정부터 모두 복원이 어려움. 역사성 회복의 필요성을 논의에서 빼는 것은 논란을 피하고 싶은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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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사성 복원에 초점을 맞춰서 원론적인 문제로 토론 할 수도 있지만 어려운 접근방식으로 보이고, 구체적인 이슈인 월대복원을 화두로 삼아서 역사적 복원을 왜하고 왜 필요한지까지 발언하면 좋겠음.

○ 근본적인 문제는 시민위원회 내부 논의를 통해 어느 정도 의견의 일관성 가져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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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화문 앞 공간은 역사의 계승성과 단절성이 집약적으로 보여짐.

광화문포럼시에는 2000년 이후 시민운동의 경험을 바탕으로 광화문광장을 시민주권자의 공간으로 담아야 한다는 이야기가 나왔음. 한양도성 유네스코 등재시 가치에 대해 논의한 것처럼 광화문광장도 철학적인 텍스트가 필요함. 광화문광장이 왜 국가상징대로이고, 왜 국가대표광장인지, 대한민국의 어떤 면을 표상할 것인지에 대해 문화재청과 토론하고 서울시의 입장을 정리 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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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말씀에 공감함. 1. 광화문광장이 조선왕조의 역사성 회복이 필요한지 2. 월대, 의정부터, 삼군부터 복원 필요한지 이렇게 두 개를 다루면 좋을 것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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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본적인 문제가 한번의 논의를 통해 해결되기는 어렵겠지만, 논의의 장으로 끌고 와서 합의점을 찾는 단서를 만들 수 있을 것 같음.

*** 위원님이 포럼부터 지금까지의 역사적 부분의 맥락이나 흐름을 잘 알고계시기 때문에 발제자로 추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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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대에 대해 전문적인 식견을 가지고 광화문 광장의 전체적인 구도에 대해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도 필요함. 월대, 의정부, 삼군부 등 구체적인 복원에 관련 논의는 *** 간사님을 추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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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전 준비모임을 한번정도 더하면 좋겠음.

[찾아가는 전문가 토론회 관련 전문가 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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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광 분야에서는 *** 교수님을 추천함. 원로이시기도 하고 토론도 잘 하셔서 좋다고 생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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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수님이 못한다고 하시면 *** 교수님을 추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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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건축역사학회 소속은 *** 교수님을 추천함. *** 교수님도 추천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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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섭외에 따라서는 토론자는 6~8명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함. 문화재청 *******도 발제문을 ‘경복궁 복원 측면에서 월대 복원이 필요하다.’라는 취지로 가야된다고 생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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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대 복원의 논의과정에 대한 설명도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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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술적으로 역사 분야에서 문화재나 월대 복원의 필요성에 대해 논의 후 정리를 해주면, 12월 시민대토론회에서 학술 토론회 결과에 대한 보고하고 다양한 분야에서 시민의 의견을 들을 예정임.

[역사관광분과 집필 관련]

○ 원고 기획․편집팀 구성하여 원고 기준 마련 및 편집

- 기획편집팀 : *****************

□ 행정사항

○ 참석수당 및 운영비 : 1,262,500원

- 참석수당 : 150,000원 × 8명(2시간 이상) = 1,200,000원

- 운 영 비 : 62,500원

○ 예산과목 : 광화문일대 역사성 장소성 회복, 광화문일대 활성화, 광화문광장 시민소통 활성화,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