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서남권사업과-10009
결재일자	2019.10.3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사업기획팀장	서남권사업과장		지역발전본부장
이희정	김태진	오희선		10/30 김선순
협 조
	정책지원팀장		신흥교
	사업관리팀장		강계표

제43차 마곡산업단지 정책심의위원회 결과보고

2019. 10.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성별분리통계	● 성별분리통계 작성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인적통계 남·여 구분, 수혜집단의 남·여 구분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예) 스페이스, 플랜, 앵커시설, 거버넌스, 인큐베이팅, 매칭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제43차 마곡산업단지 정책심의위원회 결과보고

제20차 산업시설용지 일반분양 및 입주(분양)방식 개선안 심의 등 정책심의위원회 개최 결과를 보고 드림

Ⅰ		개 최 개 요

□ 일  시 : ’19. 10. 29.(화) 15:00 ~ 17:30 (150＇)

□ 장  소 : 청계별관 4층 지역발전본부 회의실

□ 참  석 : 총 14명 위원 중 8명 참석

○ 외부위원(5) : 최만범(부위원장), 한화진, 김묵한, 서혜정, 박은수 위원

○ 내부위원(3) : 지역발전본부장, 경제정책실 거점성장추진단장,
강서구 부구청장

Ⅱ		개 최 결 과

□ 심의안건

1) 제20차 일반분양 협의대상자 심의 : ***************

연번	신청내역		분양가 (백만원)	기업명	평가점수			평가점수 충족여부	협의대상
	필지	면적 (㎡)			총점	정량	정성
계	1개 필지	2,982	9,974	총 6개
1	D21-2 (일반분양)	2,982	9,974	*******	******	******	******	**	*
2				********	******	******	******	***	*
3				*****	******	******	*****	**	*
4				*****	******	******	******	***	*
5				******	*****	******	******	**	*
6				***	******	******	*****	**	****

2) 시정명령 기한 내 미착공기업 착공기한 유예 여부 : **********

연번	대상기업	심의결과
1	****	********************************* **********************
2	********	*********************************** *********************
3	******	********************************** *******************

3) ********************************

- ’20.12월까지 토목공사 완료시 별도의 절차 없이 ’23.2월까지 준공기한 연장(기한 내 토목공사 미완료시 입주계약 해지)

4) 마곡산업단지 산업시설용지 입주(분양)방식 개선(안) : 조건부 승인

- 개선(안)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소위원회에서 입주자격 부여 승인

- 단, 가점평가 배점표에 대해 소위원회 등에서 재검토

□ 안건보고 완료

1) 시정명령 기한 내 미착공기업 착공유예기간 부여

2) 제5차 소위원회 심의결과 보고

3) 마곡산업단지 입주계약 변경(입주자격 부여) 보고

4) ************************

Ⅲ		행 정 사 항

□ 소요예산 : 1,850천원

○ 위원수당 : 1,100천원

- 참석수당 : 750천원 = 150천원(2시간 초과) x 5명(외부위원, 시의원 제외)

- 검토수당 : 350천원 =   70천원 x 5명(외부위원, 시의원 제외)

※「서울특별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지급 조례 시행규칙」에 근거하여 지급

○ 속기료 : 600천원 = 200천원 X 3시간

○ 다과비 및 회의소품 구입 : 150천원

○ 예산과목

- 첨단 R&D 단지 조성 및 도시재생, 신성장 경제거점 마곡 R&D클러스터 조성, 마곡산업단지 정책심의위원회 운영 및 마곡도시개발사업 자문, 사무관리비

Ⅳ		향 후 계 획

□ ’19. 10월 : 제43차 정책심의위원회 심의결과 후속절차 이행

○ 정책심의위원회 결과 통보(市 → 마곡산단관리단)

○ 제20차 일반분양 협의대상자 입주 및 분양계약 체결(관리단, SH공사)

□ ’19.11월(예정) : 제44차 마곡산업단지 정책심의위원회 개최

붙임 1. 제43차 심의의결서 1부

2. 제43차 참석서명부 1부

3. 회의속기록(별첨)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