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조경과-6899
결재일자	2019.10.2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무관	조경과장	관리부장		서울대공원장
김성태	김흔진	김강환	심상원		10/24 송천헌
협 조
	주무관			최수영

청계산 등산로 정비 관련 -

과천시 협조 요청 검토보고

2019. 10.

서 울 대 공 원

(조 경 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청계산 등산로 정비 관련 -

과천시 협조 요청 검토보고

과천시에서 시민 안전과 편의를 위해 청계산 기존 등산로 정비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협조 요청이 있어 검토하고 아래와 같이 보고합니다.
		ㅊ
	ㅊ

1		사업 개요

○ 사 업 명 : 2019년 자연친화적 등산로 정비 사업

○ 위    치 : 청계산 일대 (과천시 주암동 산76-24 일대)

○ 공사기간 : 2019.8.20. ~ 2019.11.23.

○ 시 행 자 : 과천시(공원농림과)

○ 사업내용 : 기존 등산로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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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청내용

- 청계산 등산로 이용 시민들의 불편 해소 및 안전 확보를 위해 기존 등산로 정비 사업 추진 중으로 서울대공원 부지 내 등산로를 정비할 수 있도록 협조 요청

2		현 황

○ 서울대공원 외곽(장미언덕 맞은편) 기존 등산로(폭 1.2m)를 통해 많은 등산객이 청계산을 이용하고 있으며, 과천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2019년 자연친화적 등산로 정비 사업」구간과 연계되어 있음

○ 등산로 정비 사업 구간 중 일부는 서울대공원 부지 경계부, 일부 구간은 서울대공원 부지 내를 통과하고 있음

- 서울대공원 부지를 통과하는 기존 등산로의 정확한 규모(연장, 면적) 확인을 위해서는 별도 측량이 필요

※ 등산로 정비 구간 중 서울대공원 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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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검토 결과

○ 청계산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불편 해소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기존 등산로 내 최소한의 친환경 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과천시에서 공익 목적으로 추진

- 과천시에서 서울대공원 토지를 이용하여 수익을 얻거나, 타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시설을 설치하는 것이 아니라,

- 시민의 안전과 불편 해소에 필요한 최소한의 시설물 설치를 통해 기존 등산로를 정비하는 공익 목적의 사업임

○ 기존 등산로가 서울대공원 부지 내를 통과하고 있으며, 많은 시민들이 등산로를 이용하여 청계산을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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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서, 금회 과천시에 서울대공원 부지내 등산로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회신하고자 함

- 기존 등산로 정비 시 주변 환경이 훼손되지 않도록 주의

- 향후, 등산로 정비 관련 시설물 유지관리 및 민원 처리는 과천시에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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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   임 : 위치도 및 도면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