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광화문광장추진단-11978
결재일자	2019.10.24.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광장정책팀장	광화문광장기획반장
유동혁	김정범	10/24 조영창

9차 상임위원회 회의 결과 보고

2019. 10.

도 시 재 생 실

(광화문광장추진단)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광화문시민위원회 제9차 상임위원회 회의 결과

□ 회의개요

○ 일    시 : 2019. 10. 11.(금) 15:00 ~ 17:00

○ 장    소 : 순화동천

○ 참석대상 : 총 13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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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4) : 광화문광장추진단장, 광화문광장기획반장, 광장정책팀장, 담당자 등

○ 안   건 : 시민참여 토론회 및 대시민 소통방안 관련 논의

□ 주요의견

[시민소통계획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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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까지 소통에 신경을 많이 쓰고 노력한 것 같음. 앞으로가 중요하다고 생각함. 플래시몹, 이색대회 등 다양한 시민참여 행사들을 생각하고 있는 것 같은데, 선택과 집중이라는 측면에서 하나를 선택하여 집중적으로 했으면 좋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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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며칠 전에 소통 계획을 발표했는데, 진정성이 느껴지고 굉장히 꼼꼼하게 ‘처음부터 다시 짚어보겠다’ 라는 느낌이 들었음. 이제 그러한 취지와 목적들을 어떻게 마지막까지 끌고 갈 것인지 긴장을 놓지 않고 진행하는 것이 중요함.

○ 서로가 허심탄회하고 진정성 있게 광화문 광장의 미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도록 하는 것이 중요함. 그런 의미에서 좌장을 시민위원회나 시민단체도 아닌 중립적인 분으로 하는 것이 중요한 상징성을 갖는다고 생각함.

○ 토론자들도 중립적인 위치에 있었던 분들을 반 이상 정도 하는 게 좋을 것 같음. 지금 하는 토론회는 12월에 시민대토론회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 어떤 쟁점과 논점을 구체화하고, 구체화한 것들에 대한 합의하는 과정을 보여 주는 것이라고 생각함. 이러한 것에 대한 첫 단계로서 중립적 입장의 전문가들이 의견을 서로 나누면서 합의하는 과정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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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제를 선정한다는 것과 중립적인 사람들을 토론자로 하자고 말씀하신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함. 반면에 반대의견 낸 사람들을 토론자로 하면 어떨지 궁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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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쟁점을 드러나게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음. 사실 지금 너무 많은 쟁점이 언론상에 이미 드러나 있기 때문에, 그 쟁점들을 어떻게 합리적으로 정리해 가는지가 중요하고 이러한 차원에서는 오히려 완전히 오픈해 놓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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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원장님 말씀대로 하려면, 이 토론의 구성권을 시민단체에 맡기는 방법이 되는지 궁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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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꼭 그런 것은 아닌데,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함. 예로 들면, 학회 토론회도 좋다고 생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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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차에서는 반대하는 시민단체와 논의 후 2차 토론회부터 전문가 위주로 진행되지 않을까 생각함.

○ 1차 토론회에서는 지엽적이든, 근본적이든 시민단체의 의견을 듣고 정리하여 2차 토론회 주제 쟁점을 정리해 나가는 과정이 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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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좌장은 어떻게 선정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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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민단체와 3차레 간담회하는 과정에서 시민단체가 주장했고 언론에 나왔던 주요 쟁점들까지 다 협의를 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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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론회가 4차까지 있다면 4차까지에 대한 토론의 제목이 지금 있어야함.

○ 첫 번째, 적어도 시장님이 1차 토론회에 오셔서 ‘과연 필요한가’에 대한 기조를 확실히 밝혀야함. 논의의 결론에 따라서 지금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는 식의 정도가 되어야 함.

○ 4차에 걸친 토론회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승패가 갈라지면 그 결과에 따라서 시장님은 받아들이겠다고 결론을 내야함. 그래서 시장님, 위원장님께서도 ‘결론이 이렇게 나든 저렇게 나든 난 수용하겠다.’라는 것을 확실히 밝혀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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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전향적으로 생각을 바꿀 것이면, 주제도 시민단체들로 하여금 하고 싶은 주제로 선정하라고 하면 어떤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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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론회에서는 심판이 있어야함. 1차 공개토론회에서는 심판이 없는데, 심판은 결국 시민들(방청객)의 여러 가지 판단에 의해 저절로 심판이 되는 것임. 그리고 그것에 대해 현장에서 어떤 사람 말이 옳은지 바로 조사를 해야함.

○ 어쨌든 공론화해서 토론을 했는데 토론의 결과가 그냥 토론만 하고 말았다는 것은 토론할 의미가 없음. 토론회에 일반 시민들도 참여를 하는데, 시민들이 방청객으로 있어서 투표를 하면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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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여하는 시민은 무작위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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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민 선발을 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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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떤 기준으로 선발을 하는 것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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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문가 참여단은 자율 참여이고 2번에 걸쳐 하는 시민 대토론회는 300명을 권역별로 선발할 예정.

○ 이 분들은 만명 정도를 대상으로 점차 좁혀가는 방식으로 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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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0명이 정말 대표성이 있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들에게 인터넷을 통하든 다른 방법을 통하든 토론 결과를 놓고 의견을 이야기하면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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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방식이 마지막이 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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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단에서 내놓은 주제는 광화문 사업과 미래가치임. 시민단체와 간담회 중 주제를 ‘광화문 광장 재구성이 왜 필요한가’로 하자는 제안이 들어왔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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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제에 따라 의미를 다르게 느낄 수 있음. 처음에는 주제를 근본적인 것으로 물어보고 두 번째는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하는게 좋을 것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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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통 계획에 굉장히 중요한 게 하나 빠진 것 같음. 대언론 소통에 대한 부분이 빠져 있음. 광화문 광장 사업 관련 모든 것이 보도 자료화 돼서 배포가 되어야 함. 아무튼 광화문 광장에서 하는 모든 활동, 예를 들어 광화문 역사 산책 관련 어떤 분이 강의를 했고 그중에 어떤 시민이 강의를 보고 어떻다라고 했더라 이런식으로 대언론 소통을 강화 했으면 좋겠음.

○ 또한, 여러 안건에 대해 분과 간 소통이 가능한 프로세스를 구축했으면 좋겠음. 분과 논의 내용이 공유되지 않으면 소통에 대한 해석이 너무 제각각으로 되어버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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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사산책·역사인문학 강좌를 들었는데 참여한 시민들은 교수님께서 광화문 광장 재구조화와 상관없이 광화문 광장의 역사성, 상징성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니까 오시는 시민들이 매우 좋아함. 이러한 산책이나 강좌가 유튜브나 생방송으로 공개가 되었으면 좋겠음.

○ 대토론회에서도 참석한 시민만이 아니라 서울시 홈페이지나 유튜브 등에서 생중계를 해서 모든 사람들이 듣고 서울시에서 같이 고민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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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화문 포럼부터 해서 굉장히 오랜 시간동안 논의 하고 토론했는데, 소통의 문제를 얘기를 하는 것은 대시민 전략이 좀 부족했다라고 생각함. 회의자료를 공개하고 보도 자료를 쓰고 하는 것들이 기본으로 가야되고, 동영상을 더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야 할 것 같음. 특히, 젊은이들은 어떤 자료를 검색을 할 때 유튜브를 검색을 함. 그래서 동영상 자료들이 많이 기획이 되어서 올라왔으면 좋겠음.

○ 토론회가 열릴 예정인데, ‘정말 했나, 무슨 내용이 있었나.’ 등의 내용이 시민들이 편안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잘 편집해서 올리면 좋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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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을 한다고 하더라도 여론의 동의를 얻는 데 가장 효과적인 것은 뉴스임. 신뢰도 같은 경우 광고를 1로 보았을 때, 뉴스는 5정도가 될 정도로 5배 차이가 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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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야토론 등 티비에서 하는 프로그램을 더 많은 사람들이 깊이 이해할거라고 생각함. 방송 프로그램에 나가보는 것은 어떤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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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상 이전 관련 방송 프로그램 토론회를 해보려고 했으나, 이슈에 따라 시청률로 이어지지 않으면 방송 프로그램 토론회까지 가는 것은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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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즘 광장을 이야기 하면 딱 두 가지가 떠오르는데. 광장이 긍정적인 분위기보다는 부정적인 분위기로 계속 가고 있음. 긍정적인 부분은 과거 월드컵에 대한 환상? 그리고 체험? 이런 게 있다면, 그 반대쪽에는 시위나 집회임. 최근에는 시위·집회 쪽으로 가다 보니 광장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굉장히 커져있음.

○ 시민들과 직접적으로 터치하는 것만큼 홍보 효과가 큰 게 없음. 일상적인 광장의 모습이라는 것은 뉴욕을 보면 필라테스 강사가 와서 강의를 하거나 아니면 독서·미술 활동 등을 계속 만들어 주는 것임. 이런 일상적 광장 되찾기 운동, 긍정적 광장 등의 행사를 계속해야함.

○ 홍보를 위해 시민들이 정말 원하는 것을 찾아야 함. 최근 유럽 등의 여러 광장을 봤는데, 아쉬운 점은 우리나라에 광장 전문가가 없다는 것임. 광장 전시회를 열거나 외국의 광장 전문가들을 모셔서 광장에 대한 이야기를 듣는 것도 좋다고 생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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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랑천에서는 매일 저녁 일곱 시에 그 자리에서 에어로빅을 한다고 방송하면 처음는 2~3명이 모였는데, 지금은 100명씩 늘었음. 누가 예약하거나 물어보지 않아도 그냥 그 시간에 오면 에어로빅을 하고 있음. 시민들은 산책하다가 가기도 하고 새로운 사람들이 오기도 함. 이러한 불특정한 일들이 광장의 몇 군데에서 이루어져서 일반 시민들이 ‘아, 매일 몇 시에 광장에 가면 뭘 할 수 있어’ 이런 분위기가 형성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함.

○ 해설사가 광장 역사 산책을 일주일에 두 번(화요일, 목요일)하는데, 산책 시간을 매일 10시로 하는 정규성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함. 화·목만 하는 것은 시민을 비롯한 수요자를 고려하지 않은 듯한 느낌임, ‘매일 오전 열시에 광화문 광장에 가면 광화문 이야기를 함께 들을 수가 있습니다.’ 라는 식의 해설이 필요함.

○ 시민들이 별로 안 좋아하는 것 중에 하나가 몽골텐트임. 시민들은 전국의 축제에 가로막혀있는 몽골텐트에 대한 피로감이 있음. 자발적으로 시민들이 조금씩 만들어 나가는 광장이 되었으면 좋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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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화예술 분과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함. 문화예술이라는 것이 사람들한테 엔터테인먼트를 주면서도 우아한 느낌이 있음. 그것을 기반으로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을 많이 개발을 하면 광장이 보행자 전용이 있어야 하고 차가 다니면 안 되는 모습을 더 느끼게 될 것 같음. 광장을 즐길 수 있는 방법은 수천가지가 있겠지만, 심야영화 감상회 등 사람들이 즐겁게 와서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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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장에 진짜로 차가 없으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시위 때 아니면 경험을 못 함. 논외로 하노이에 갔더니 호수 옆에 큰 대로가 있고 토·일은 차를 막아놓고 아이들이 나와서 그룹댄스, 한류음악을 틀어놓고 놀고 있음. 그 길에 몇 백개의 팀이 춤을 추는 모습이 구경거리가 됨. 예컨대 일주일에 한 번씩 시에서 차를 막고 재밌는 공간이 되기 위해서는, 타임스퀘어처럼 에어로빅을 한다든지, 길에서 버스킹을 한다면 몇 달이 지나면 ‘광장이 이렇게 이용되려면 차가 없어야겠구나.’란 얘기가 저절로 나올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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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 없는 거리가 지금도 되고는 있는데, 교통부서에서 주관을 하고 있음. 10월은 축제가 많이 모여 있어서 광장 일정을 빼기는 어렵지만, 일정을 조정하여 정말 조용하고 비워져 있는 광장이 어떤 것인지를 시민들이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음. 대신 부서간의 협조가 선행이 되어야 할 것 같음.

○ 프로그램 아이디어들은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들이 많음. 멍 때리기는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고, 피크닉·영화 상영회·사일런트 영화제 등의 프로그램도 있음. 그래서 광장문화 기획단도 제안을 드렸었고 그것을 할 수 있는 주체가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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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장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바꾸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함. 결국은, 긍정적인 광장의 모습으로 인식으로 바꿔야함. 2~3번 정도를 행사로 기획하여 광장의 비워져 있는 모습이 얼마나 평화롭고 좋고 행복한지를 보여주고 체험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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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리 보는 새로운 광화문 광장은 행사성이 아니고 정말 비어있는 광장에서 돗자리 하나씩 가지고 와서 쉬는 공간이 되면 좋겠음. 이러한 부분이 문화예술 분과의 생각이었고 그걸 구현을 할 수 있는 게 추진단의 역할이라고 생각함. 11월에 예산상황을 보고 할 수 있으면 1~2번이라도 진행해보도록 하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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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화문광장 사업을 하면서 중요 역할을 하는게 시민사회 단체라고 생각함.  NGO가 전문가하고 같이 호흡을 하면 굉장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다고 봄. 그리고 시민단체와 하나의 주체를 만들어 같이 소통할 수 있는 역량을 가질 수 있으면 우리 광화문 광장 시민위원회가 큰 힘을 발휘하지 않을까 생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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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화문광장을 어떻게 하면 다용도로 활용 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이 필요함. 결국, 광화문광장의 시위를 보고 참여하면서 즐기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시민들은 ‘좀 그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음. 이제는 광장을 시민들에게 온전히 돌려줌으로써 시민들이 향유하고 문화생활을 공유하고 그런 공간으로 재탄생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조금 더 토론이 진척이 되었으면 좋겠음.

□ 행정사항

○ 회의 운영비 및 참석수당 : 1,606,000원

- 운 영 비 : 256,000원(장소 대관 등)

- 참석수당 : 150,000원 × 9명(2시간 이상) = 1,350,000원

○ 예산과목 : 광화문일대 역사성 장소성 회복, 광화문일대 활성화, 광화문광장 시민소통 활성화,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붙임 : 참석자 서명부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