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광화문광장추진단-11583
결재일자	2019.10.14.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광장정책팀장	광화문광장기획반장	광화문광장추진단장
김나연	김정범	조영창	10/14 강옥현

역사관광분과 11차 회의 결과 보고

2019. 10.

도 시 재 생 실

(광화문광장추진단)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광화문시민위원회 역사관광분과 11차 회의결과

□ 회의개요

○ 일    시 : 2019. 10. 4. (금) 08:30 ~ 10:30

○ 장    소 : 서울시청 7층 공용회의실

○ 참석대상 : 총10명

********************************************

- 서 울 시 : 광화문광장추진단장, 광장기획반장, 광장사업반장 등

□ 주요안건

○ 광화문광장 조성 사업 관련 시민소통 방안 논의

○ 역사인문학 강좌 및 광화문 일대 현장 답사 관련 논의

○ 광화문광장 조성 관련 공개토론회

○ 역사관광분과 연구과제 책자 발간 관련 논의

□ 위원별 주요의견

********

○ 시민소통 관련 시민소통분과와 별도로 각 분과가 시민과의 소통을 한다면 시민소통분과의 역할이 애매함.

시민소통분과가 각 분과의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고 시민에게 전달하는 역할인지 소통의 자리를 마련하는 역할인지 입장정리 필요.

****************

○ 각 분과가 결정한 방법으로 분과별 시민소통 할 예정이고, 시민소통분과와는 시민소통 관련 별도의 논의를 하고 있음

********

○ (토론회) 위원장님과 일정을 상의해서 10월 말 11월 초 중으로 토론회 날짜 조정

○ (전문가 설문) 역사관광 관련해서 설문을 작성할 때 설문 전문기관이 초안을 작성하면 역사관광분과가 설문안을 검토

○ (온라인소통 관련) 온라인 소통 관련 역사 관련 주제로 논의 필요시 협조하겠지만 온라인 소통이 소수 의제라 역사관광 분야에서는 중요도가 떨어짐

[온라인 소통 관련]

********

○ 온라인 소통은 국민청원식의 과정이라고 생각했는데 시에서 주도적으로 의제를 던지고 시민들은 토론보다는 제한적인 선택을 하는 것으로 보여져서 시스템을 알고 싶음.

***************

○ 시민들이 청원처럼 올려서 일정수가 되면 의제를 올리는 시스템도 있지만 오프라인을 통해 의제 토론을 하기 때문에 온라인 툴은 오프라인과 중복되지 않게 선택할 수 있는 소수의제 시스템으로 구성.

********

○ 시민들이 질문하는 답은 지금까지는 市에서 했는데 전문적 대답을 위해서는 분야에 따라 분과 전문위원이 해야함.

***************

○ 전문적인 질문에 대해서는 市에서 분과위원의 의견을 듣고 정제된 언어로 시민에게 전달 할 예정

********

○ 온라인 소통 참여 유도는 어떠한 방식으로 할 예정인지 궁금함.

***************

○ 광화문광장 및 서울시 홈페이지에 연결 링크를 통해서 홍보를 하고, SNS를 활용한 홍보 방안도 구상 중임.

********

○ 소수담론에 대해 굉장히 다양한 아이디어가 있을 수 있는데 모바일 엠보팅으로 시민의견을 묻는건 신중해야함.

예를들어 역사광장 시민광장이 있는데 예시의 벤치는 역사광장과는 어울리지 않음. 그렇다고 역사광장과 시민광장을 분류해서 모든 벤치를 모바일 엠보팅으로 물어볼 수 없고 구현하는데도 어려움이 있음. 또한 모바일 엠보팅으로 결정한 것이 반영되지 않으면 책임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 콘텐츠, 문화행사 등 소프트웨어는 몰라도 시설물 등 하드웨어를 모바일 엠보팅으로 묻는건 적합하지 않음.

○ 역사광장에 어울리는 시설물 관련 사전에 위원과 상의하면 좋겠음.

********

○ 재구조화 사업의 진도가 나가지 않은 상황에서 대분류나 중분류 정도로  방향을 잡는 정도를 묻는 건 몰라도 구체적은 사안을 물어보는 것은 위험하다고 생각함. 역사관광분과나 도시관광분과 의제는 전문적으로 사전 검토가 필요하고 온라인 소통으로 진행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음.

[전문가 심층설문 관련]

********

○ 전문가 심층설문 관련하여, 설문 내용을 작성하는데 있어서 설문내용의 시기와 형식, 방법 등에 대한 고민 필요.

********

○ 전문가 심층 설문은 실효성은 적어보이나 시민소통 부족에 대한 노력 차원에서 도움이 될지 여부는 시민소통분과와 논의해서 결정하면 될 것 같음.

********

○ 전문가 심층 설문은 시장님의 폭넓은 소통에 대한 기자설명회 이후 다양한 소통의 일환으로 추진하려는 것 같은데 실효성이 없을 것으로 예상됨. 시민대토론회에서 전문가에게 발언의 기회를 많이 주고, 시민과 토론하고 내용을 데이터베이스화하여 공개하는게 더 낫다고 생각함.

[시민대토론회 관련]

********

○ 광화문광장추진단에서 언론이나 다른 방식을 통해 소통을 많이 하려고 했는데, 토론회를 소통의 가장 중심에 놓고 시민위원회에서 토론회 대표로 나가서 공개 토론회를 제대로 하면 좋겠음. 토론 과정이나 결과를 유튜브 등 방송에 내보내고, 분임토의 이후 월대복원 등 쟁점 사항에 대해 투표도 하고 데이터를 만들어야함. 신고리 원전 숙의  시스템 같이 기조발제와 깊이 있는 토론 후 무작위적 설문이 아닌  정보를 습득한 후에 결정된 사항이라면 무겁게 받아들일 것임.

********

○ 1차 2차 간격을 둬서 1차, 2차에서 확정해야할 부분과 대상 등을 정해서 진행해야함.

************

○ 현재는 시민소통 초안에 대해서 분과별로 의견을 듣는 단계로 분과별 의견을 모두 듣고 갈등조정담당관과 협의해서 내용을 구체화해서 다시 분과별로 논의할 예정임.

********

○ 광화문광장은 지역주민의 문제가 아닌 범국민적인 문제로 지역 민원 차원의 논의는 중요한 부분을 왜곡할 수 있음. 전략적 대응 필요.

********

○ 지역 의견 관련 너무 지엽적인 부분은 아니더라도 시민들의 의견을 알 필요가 있으므로 모두가 고려해야 할 부분은 공유가 되었으면 좋겠음.

[역사인문학 여행]

********

○ 역사인문학 여행이나 책자 발간에 대해서는 동의함. 역사인문학 여행 관련하여 시민들이 관심있는 주제나 분야에 대해 피드백이 필요함. 이러한 피드백을 바탕으로 관심있는 주제에 포커스를 맞추어서 산책이나 강좌를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함.

[공개토론회]

********

○ 전체적으로 2시간 30분 잡았는데

공개토론회를 심도있게 하려면 3시간 이상은 돼야함.

********

○ 광화문 포럼부터 참여했는데 몇 년동안 치열한 논의를 통해 원칙이 정해졌고, 고려할 사항을 정했음. 토론회의 목적이 당선작을 원점에서 다시 논의하자는건지 당선작을 보완하자는 건지에 대한 정립 필요.

********

○ 전문가와 시민사이의 괴리가 있다고 생각함. 전문가들은 설계공모를 통해 나온 결과는 존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지만 시민들은 공모 결과가 바뀔 수 있다고 생각함. 현실적인 상황을 고려해서 시차를 가지고 광장 재구조화 사업의 큰 틀인 교통에 대한 논의 후 월대에 대해 고려 하는 등 큰 그림속에서 단계적으로 사업을 추진.

********

○ 포럼부터 지난 3년 동안 논의한 부분이 무의미하게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무엇을 논의할지 프레임을 명확하게 잡아야함

********

○ 현재는 모든 것을 열어두고 논의해야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임.

********

○ 3년의 논의를 거쳐 당선작이 나왔는데 공개토론회를 통해 다시 원점으로 가는 것은 행정적으로도 옳지 않음.

현재안에서 수정 보완할 부분이 무엇인지를 주제로 삼아야지 원칙 자체를 논의의 주제로 삼는 것은 아님.

행정의 일관성, 성과의 누적으로 봤을 때도 의제를 제한할 필요 있음.

********

○ 역사관광분과 공개토론회 발제는 1. 역사관광 분야에서 광장을 조성하는 철학 2. 월대 문제 발제를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함.

********

○ 광화문 재구조화 사업은 큰 틀에서 차선을 줄이는 것부터 시작하는게 중요하고 월대 등은 순차적으로 논의해야 함.

********

○ 월대 복원에 따른 교통문제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논의가 있었지만 합의가 안됐음. 공개토론회 발제는 역사광장에 월대를 할것이냐 말것이냐와 할거면 언제할 것이냐 이 문제를 핵심으로 논의해야함.

****************

○ 월대복원이 핵심이 아니라 왜 광화문 재구조화를 해야 하는지 전체 당위성을 끌고 가야함. 다만, 역사광장은 월대가 핵심이니 월대를 중심으로 의정부터 등 통합적 논의를 하되 월대복원도 해결해야함.

****************

○ 분과를 구분하지 않고 1, 2차 토론을 하는 것은 어떤지.

********

○ 분과를 구분하지 않으면 시민 대토론회의 성격이 강해짐.

○ 1차 공개토론회의 중심은 여러 철학 중 보행도시가 돼야함. 광화문광장 일대를 서울 보행의 기점으로 삼는다는 철학이 있고, 광화문포럼부터 광화문광장의 기본 구상은 차 없는 거리임. 도시진화 과정과 미래 관점에서도 차선을 줄이는 방향으로 가야함.

○ 1차 토론시 도시공간분과에서 차로를 줄이는 것에 대한 합의가 되면 2차 역사관광분과 토론시 월대 때문에 차선을 줄이는 것이 아니고 보행중심 차원에서 월대를 복원하는 것에 대한 논의 하면 좋을 것 같음.

********

○  정리하면 1차 토론회에서는 차로축소로 교통 체계 개편이 중심이고,   2차 토론회는 역사와 공간 부분에서 월대를 주제로 논의.

구체적 내용은 4개 분과 의견을 모아서 상임위원회에서 논의하여 결정.

○ 연구과제 책자 관련 연말까지 발간될 수 있게 작성. 1인당 20페이지 분량으로 책자의 내용의 중복이 없고 일관성이 있도록 논의 필요.

□ 행정사항

○ 회의 참석수당 및 운영비 : 729,100원

- 참석수당 : 150,000원 × 4명(2시간 이상) = 600,000원

- 운 영 비 : 129,100원

○ 예산과목 : 광화문일대 역사성 장소성 회복, 광화문일대 활성화, 광화문광장 시민소통 활성화,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