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전환도시담당관-1325
결재일자	2019.9.6.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전환도시정책팀장	전환도시담당관	서울혁신기획관
박순희	이희숙	최선혜	09/06 정선애

「팹시티 서울 중장기 추진 계획」수립을 위한

연구 용역 결과 및 활용 계획

2019. 9.

서울혁신기획관

(전환도시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팹시티 서울 중장기 추진 계획」수립을 위한

연구 용역 결과 및 활용 계획

「지속 가능하고 회복력 있는 도시 서울」조성을 위하여 팹시티 관련 국내·외 환경 분석을 통해 서울시 비전 및 정책 과제를 제시한 연구결과 보고 임

1		용 역 개 요

□ 용역명:「팹시티(Fab City) 서울 중장기 추진 계획」수립을

위한 연구 용역

□ 용역 목적

○ 팹시티로서 서울의 자원과 문제를 진단하고 서울형 팹시티 비전 제시

○ 해외 선진 도시의 전략과 사례 분석을 통해 정책 과제 발굴

□ 용역 기간: 2019. 6. 5.~8. 5. (2개월 간)

○ 착수 보고회: 6월 중, 중간 보고회: 7월 중, 최종 보고회: 8월 중

□ 연구 내용

○ 해외 주요 팹시티 추진 도시 현황과 주요 전략 비교 분석

○ 국내·외 제작 공간 현황과 생태계 및 주요 쟁점 연구 조사

○ 서울시 및 주요 자치구 제조업 생태계 현황 파악과 전략 연계 도출

○ 시민기술(Civic Tech) 활성화와 디지털 사회혁신 전략 방안 마련

□ 용역 기관: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

○ 책임 연구원: 김경민 교수 (서울대학교 공유도시랩)

□ 소요 예산: 금24,906,000원(금이천사백구십만육천원)

2		용 역 결 과

환경 분석에 따른 시사점

□ 사회 혁신과 팹시티의 관계

○ 사회 혁신은 시민 주도로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기본 이념임

○ 팹시티의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여 시민 참여와 확산 촉진

☞ ‘시민 주도(People-Centered)’라는 팹시티 이념과 원칙을 준수하기 위해서는 사회 혁신의 기본 바탕 내에서의 추진·실행이 필수임

	< 팹시티 조성 관련 서울시 역할 >
□ 시민이 주도하여 문제를 찾고 직접 해결방안을 도출하는 것이 핵심으로 □ 도시 정부는 ① 인적·물적 인프라 구축 ② 시민 참여를 독려하기 위한 사회 분위기 조성 ③ 프로젝트 성과물 확산 등 지원자의 역할

□ 유관 정책 분석에 따른 시사점

○ 민간 주도의 제작 생태계 형성을 위해 인적․물적 인프라 구축에 주력

- 그간은 정부 주도로 공간 조성과 창업 지원 중심의 생태계 조성에 치우침

○ 개별 정책의 목표와 실행 계획 연계로 정책 간 유기적 협력 필요

- 글로벌 디지털 계획, 새활용프라자 조성 계획, 먹거리마스터플랜, 스마트 앵커 조성, 도시농업 마스터플랜 등 유관 정책이 개별 추진 중

○ 시민 참여 사회 문제 해결 전략으로 팹시티 도입 필요

□ 국내 제작 공간(Maker Space) 진단에 따른 시사점

○ 시민 참여 프로젝트, 자발적 커뮤니티 육성 등 시민 동참 유도

- 현재 다수 제작 공간이 창업 단계의 초기 기업 발굴․육성에 치중

○ 영리와 비영리 사업 모델을 유기적으로 기획·지원, 지속성 제고

- 수익을 내는 사업 모델을 갖추기 어려워 재정과 경영에서 지속성이 낮음

○ 다양한 커뮤니티의 융합과 협력을 위해 통합 네트워크 형성

- 첨단 기술 커뮤니티와 전통 기술 커뮤니티의 분리화, 상호 협력이 미진함

현황 분석

□ 팹시티 개념 및 원칙

＜개  념＞

① 시민 스스로 또는 전문가 그룹과 협업으로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여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새로운 도시 운동

② 지역에서 생산하고 전 세계적으로 연결되며 자급자족하는 도시

- 지역 생산, 오픈 데이터와 네트워크를 통해 글로벌 연결, 자급자족

③ 소비 도시에서 자급자족이 가능한 생산 도시로의 전환

④ Product In Trash Out ⇨ Data In Data Out 전환

- 도시 밖에서 저렴한 노동력과 자원으로 생산한 제품을 도시로 들여오고 그 쓰레기를 도시 밖으로 내보내는 도시 (이동 과정에서 에너지 낭비)

⇨ 도시 지역 내에서 생산과 유통을 통해 시민 수요를 충족하고 데이터(지식, 정보 등)만 오고 가는 도시로 전환

- 시민이 필요로 하는 것을 도시에서 제조 가능하도록 하고 쓰레기 배출을 최소화 하는 라이프 스타일 변화 등 시민이 참여하는 혁신이 수반되어야 함

< 전 지구적 차원의 제조 재설계도  >

○ 기본 전략

- 첨단 제조 생태계, 분산형 에너지 생산, 식량 생산과 도시 영속농업, 미래를 위한 교육, 나선형의 경제 구축 등

○ 기본 원칙

- 생태적, 포용적, 글로컬리즘, 참여, 경제성장과 고용, 현지생산, 사람 중심, 전체론적, 오픈 소스, 실험적

○ 팹랩: 미국 매사추세츠 공대(MIT)에서 시작한 창작 지원 공간

- 시민 참여의 기술 기반 프로젝트 또는 소규모 스타트업의 활동 공간

- 아이디어만 있으면 누구나 3D 프린터, 레이저 커터기 등 제작 장비 이용

□ 선진 도시의 팹시티 전략 및 실행 계획

○ 스페인 바르셀로나

- 2007년 유럽 최초 ‘팹랩 바르셀로나’ 설립

□ 팹 아카데미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 진행

- 2014년 팹시티 바르셀로나 선언(카탈로니아 고등건축 연구소, MIT 원자연구소, 팹 파운데이션, 바르셀로나 시정부 공동 협력)

□ 2054년까지 식량, 에너지, 제조 분야에서 자급자족률 50% 달성 목표

- 2016년 기술과 디지털 혁신 담당관 신설, 바르셀로나 디지털 계획 수립

- 팹시티의 목표는 순환 도시로서의 전환

- 포블레누 제작자 구역 조성, 지역 내 생산과 소비, 자급자족이 가능토록 지원

□ 구역 내 제품 생산, 먹거리 생산(옥상 농업), 에너지 생산(태양광 설비)

□ 시민들은 거주지에서 활용가능한 장비와 재료를 이용, 물건 제작 경험

□ 재활용품 및 재활용이 가능한 미래 원자재의 활용 가능성 실험

- 개방형 기술이나 디지털 제조를 장려하기 위해 지원금 제도 운영

- 도시 전역에 디지털 제조 작업장 분산 구축하고 이들 상호 간 네트워킹 지원

- 매년 메이커 페어 바르셀로나 (박람회) 개최: 지식, 기술과 실험 성과물을 공유하고 세계적 기술자, 과학자, 예술가 간의 만남의 장 제공

○ 파리 (프랑스)

- 2016년 팹시티 정식 가입

- ‘순환 경제 도시’ 비전 달성을 위한 프로그램 일환으로 시작

- 2017년~2020년 순환경제 전환 로드맵 발표 (중기목표: 제로 탄소 도시)

□ 5개 주제 (도시계획·건설, 재활용·수리, 순환경제 주체 지원, 공공 조달, 책임 있는 소비)에 대한 15개 행동 계획 설정

- 팹시티 리서치 랩, 푸드 랩, 팹시티 프로토타입 구역, 팹시티 스토어 운영

- 리인벤터 (저이용 공간을 시민 아이디로 재창조) 파리 프로젝트, 리플로우   (2019~2022, 유럽 5개 도시 참여, 자재의 순환 경로 조사) 프로젝트 등

- 시의회 및 민간단체와 공고한 협력과 신뢰를 기반으로 추진

서울형 비전과 정책 과제 제안

□ 팹시티 서울 비전 및 목표 (제안)

○ 비 전: Better Life, Better City

- 일반 시민이 기술을 활용하여 생산자, 창작자 그리고 혁신가가 되는 도시

○ 목 표: 시민이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여 사회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는 도시 생태계

- 시민 스스로 또는 전문가 그룹과 협업하고 전통 기술과 첨단 기술을 활용하여 다른 도시와 유기적 연계를 통해 시민 일상의 문제를 해결하는 도시

○ 시민과 시 정부의 역할

- 시  민: ① 시민 자신이 사회문제를 해결한다는 주도성 인식, 팹시티 주체② 도시 내 정보, 지식 및 기술과 해결 방안을 생산하는 공급자

- 서울시: ① 공간, 시설 등 도시 내 제작 (생산, 창조) 인프라 구축

② 시민이 제안한 사회 혁신 방안을 적극 수용하고 실행

③ 환경 등 전 지구적 문제 해결에 시민의 동참을 독려하는 문화

조성 및 이와 관련한 재정 지원

④ 시민 중심으로 이뤄낸 사회 혁신의 성과 홍보

- 팹시티 협의회: ① 서울시와 시민 주체 간 중간자 역할

② 시민의 대표성을 띠는 다양한 분야의 민간 주체로 구성

(도시 농부, 건축가, 팹랩 운영자, 부동산개발자, 미디어 제작자 등)

③ 프로젝트 가이드라인 제공 및 시 정부 지원 예산 배분

< 서울 시민, 서울시, 팹시티 협의회 관계도 >

□ 팹시티 서울 단계별 추진

○ 추진 방향

- 시민 주도의 기술 기반 사회 혁신 활성화를 통해 지속가능한 도시를 위한 산업 경제의 패러다임을 전환

- 소비하는 도시가 아닌 자체 생산력을 갖춘 도시로 전환

○ 단계별 추진 내용

① 도입 단계 (2020년~2030년)

- 시민 주도의 기술 기반의 사회 문제 해결 문화 조성

- 은평구(서울혁신파크 연계)와 도봉구(동북권 청년혁신파크와 연계)를 기반으로 팹시티 서울 운영 모델 실험

② 활성화 단계 (2030년~2040년): 팹시티 아시아 허브로 자리매김

- 서울 전 지역을 대상으로 지역 특성에 맞는 팹시티 사업 확산․운영

③ 확산 단계 (2040년~2054년): 팹시티 글로벌 허브로 성장

- 서울 전 지역의 팹시티 사업 주체 간 네트워크 활성화

□ 실행 정책 (제안)

○ 추진 방향: 시민 주도 사회 혁신 문화 조성 및 인프라 구축 병행

- 누구나 팹시티 활동을 쉽게 할 수 있는 물리적 인프라 (공간, 장비 등) 마련

- 일반 시민에게 기술 지식을 교육할 수 있는 전문가 육성

《 시민 주도 사회 혁신 문화 조성 》

○ (정책1) 팹시티 캠퍼스 운영

- 사회 문제 해결을 위한 실험 성과물을 전시하여 일반 시민과 공유, 체험 제공

- 전시장에서 워크숍과 교육 프로그램을 열어 제작자․창작자로서 시민 양성

○ (정책2) 민간 중심 거버넌스(팹시티 협의회) 구축

- 시민과 시 정부 간 협업과 의견 교환을 위해 민간 중심의 거버넌스 필요

- 참여 주체 간 조정(중재), 시민에게 필요한 자료 제공, 국제기관과 협력 등

- 민간 중심으로 구성하고 공공의 계획이나 개입은 최소화 하는 것이 바람직

○ (정책3) 제작자(Makers) 매핑(Mapping) 플랫폼 구축

- 시민이 도시 내 자재·재료 판매처, 공장 등 생산시설, 제작 공간, 팹랩, 관련 기관의 위치, 생산품, 기능 등을 쉽게 찾아볼 수 있는 온라인 플랫폼 구축

- (사례) 유럽 Make Works, 바르셀로나 포블레누 지역, 영국 Maker Mile

○ (정책4) 팹시티 활성화 평가 시스템 구축 및 대시보드 운영

- 시민 참여로 팹시티가 얼마나 활동 되고 있는지 가시적으로 보여주는 지표

- 프로젝트 성과를 객관적으로 평가, 어떤 분야가 개선되어야 하는지 제시

- 시민의 활동이 사회 혁신에 어느 정도 기여하는지 가시화로  참여동기 부여

- 해결하고자 하는 사회문제의 우선순위 결정, 이와 방향이 일치하는 통계 활용

《 혁신 인프라 구축 》

○ 시범 지역(프로토타입) 기획 및 운영(은평구, 도봉구)

- 팹시티 자치구 특화 모델

- 혁신 거점(중심지) 서울혁신파크, 동북권 청년혁신파크(2024년 개관 예정)와 연계성․연관성이 높은 은평구와 도봉구를 우선 시범지역으로 선정

- 자치구(동) 단위를 하나의 도시로 가정, 지역 내 자급자족이 가능토록 실험

< 팹시티 프로토타입 (시범지역) 지도 >

○ 소규모 생산 공장(마이크로 팩토리) 구축

- 50~500개의 제품 생산이 가능한 소규모 생산 공장 (다품종 소량 생산)

- 제품화, 판매, 확산이 가능한 규모 (개수)의 생산 (제작) 설비

- 기계 설비의 배치를 위해 건물 단독 또는 3충 (12m) 높이의 공간 필요

- 대용량 자재 보관 창고, 화물차 진출입로, 단기 입주 공간이 확보되어야 함

○ 팹아카데미 전문 강사 (인스트럭터) 양성

- 팹랩 및 지역 프로토타입 운영을 총괄할 수 있는 전문가 양성

- 팹랩 또는 메이커 스페이스 매니저, 사회적 기업가 등 관심 있는 자 대상

- MIT 원자연구소가 운영하는 팹 아카데미 수료 등

3		활 용 계 획

□ 도시 전환에 대한 기본 방향 및 시의 역할 등 설정

○ 서울의 지역적 특성과 문화를 반영한 전환 도시의 비전 (목표) 정립

- 도시의 생산성 제고를 통한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팹시티의 기본 전략과 공유·공개, 생태적, 시민 참여 등 기본 원칙을 기반으로 마련

○ 도시 전환 과정에서의 시의 역할, 지원 규모․내용 등 방향 설정

- 시민 주도, 시민 실행의 전환 활동에 촉진자, 지원자로서 시 역할 설정

- 시민 자발성, 시민 참여 원칙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원

□ 시민 주도 전환을 위한 단계별 실행 정책 과제 수립

○ (단기) 도시 전환에 대한 시민 인식 제고 및 공감대 형성에 중점

-(1~2년차)① 도시 전환 거버넌스 등 시민 중심의 정보 교환․논의 장 마련

② 현행 팹랩 운영·이용자, 팹시티․전환 활동가 간 네트워크 구축

③ 캠페인, 교육, 홍보 등 도시 전환 관련 시민 인식 제고 활동

④ 일반 시민의 도시 전환 활동을 지원할 전문 강사 양성

○ (중기) 도시 전환 활동의 실행과 공유를 위한 물적 인프라 구축

-(2~5년차)① 제작자 등 전환 활동 인프라 지도화 (Mapping) 구축

② 삶의 방식 전환 실험의 성과 공유, 팹시티 캠퍼스 연례적 운영

③ 시제품을 넘어 일정 규모로 생산 가능한 소공장 마련

○ (장기) 실험에서 도출한 생산 모델을 지역사회 적용 및 평가

-(5~10년차)① 지속가능성, 회복력, 생산성 등 도시 평가 지표 마련

② 시민 참여의 도시 전환 기여도를 보여주는 대시보드 마련

□ 도시 전환을 총괄할 민간 중심 거버넌스 구성·운영 (2020년)

○ 과학기술, 인문사회, 제작자 등 다양한 계층의 시민 전문가로 구성

○ 서울의 실정에 맞는 도시 전환 방향과 시민 공감 제고 방안 논의

- 2019년 하반기는 팹랩 이용자․운영자, 기존 전환 활동자 등을 네트워킹하여 상호 정보, 경험을 공유하고 향후 방향에 대해 논의 하는 장 제공

□ 2020 지역 거점별 특화 도시전환랩 운영 계획 마련 (9~10월 중)

○ 시민이 주도하여 사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기본 체계 설계

○ 권역별 특화된 주제를 중심으로 다양한 실험 생태계 조성

- 지역사회 현안과 실정을 반영하여 최우선하는 사회문제 해결 실험 추진

- 먹거리 (도시 농업), 쓰레기 (자원 순환), 공간 공유, 디지털 제작 등

4		행 정 사 항

□ 연구 용역 결과 보고서 (책자) 납부

○ 납부시기: 2019. 9. 중

○ 납부처: 서울도서관 책자 9부와 PDF 파일, 국가기록원 책자 3부

□ 활용 계획서 및 최종 보고서 제출

○ 시기: 2019. 9. 중

○ 방법: 학술용역관리시스템 활용

붙임  「팹시티 서울 중장기 계획」수립을 위한 연구 용역 보고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