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자전거정책과-13226
결재일자	2018.12.2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실무사무관	공공자전거팀장	자전거정책과장	보행친화기획관		도시교통본부장
반성태	남병윤	김미정	박근수		12/27 代여장권
협 조

공공자전거 관리운영 대행협약 재계약 체결

2018. 12.

도시교통본부

(자전거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공공자전거 관리·운영 대행협약 재계약 체결

서울공공자전거 “따릉이” 관리·운영 대행기간이 12.31자로 만료됨에 따라 대행기관인 서울시설공단과 대행협약 재계약을 체결하고자 함

Ⅰ		관련 근거

▢ 지방공기업법(제71조 제1항)

▢ 서울특별시 서울시설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19조 제1항)

▢ 서울특별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제12조의2 제2항)

Ⅱ		대행협약 개요

▢ 대행기관 : 서울시설공단

▢ 대행기간 : 2017.1.1. ~ 2018.12.31.(2년간)

▢ 대행범위 : 공공자전거 “따릉이” 관리·운영 전반에 관한 사무

❍ 공공자전거 시설관리 등에 관한 사무

❍ 공공자전거 관련 물품 등 구매에 관한 사무

❍ 공공자전거 확충 및 대여소 확대설치에 관한 사무

❍ 공공자전거 시스템운영 및 서비스 제공에 관한 사무

❍ 공공자전거 이용요금징수 및 기타 공공자전거 운영 제반 사항

▢ 추진경과

❍ 공공자전거 운영 민간위탁 실시 : 2016. 3.

❍ 공공자전거 운영 대행사업 전환 : 2016.10.

❍ 공공자전거 운영 대행협약 체결 : 2016.12.

Ⅲ		일반 현황

▢ 조직 및 인력(’18.12.10. 기준)

❍ 조직 : 1처 3팀 (운영팀, 관리팀, 시스템관리팀), 2관리소

❍ 현원 : 총196명 (일반직 27명 / 공무직 130명 / 기간직 39명)

구 분	총계	일 반 직							공 무 직				기 간 직
		소계	1급	2급	3급	4급 ~ 9급
						사무	시설	설비	소계	배송	정비	안내	소계	배송	정비	안내
정 원	251	26	1	2	3	12	2	6	137	85	36	16	88	58	24	6
현 원	196	27	-	1	3	14	1	8	130	81	34	15	39	39	-	-
과부족	△55	1	△1	△1	-	2	△1	2	△7	△4	△2	△1	△49	△19	△24	△6

▢ 관련 시설(’18.12.21. 기준)

자전거	대여소 (거치대)	안내센터	관리소	지역 센터	보관소	차량
20,000대	1,537개소 (19,255개)	1개소 (본사)	2개소 강남, 강북	11개소 상암,4대문,도봉,훈련원,여의도,사당,잠실,천왕, 영남,천호,중랑(대기, 보관)	3개소 종묘,용산, 구파발 (보관)	70대 (배송66, 정비4)

▢ 예산 현황(’18.12.10. 기준)

(단위: 천원)

구 분	’18년 예산액	교부총액	인건비	운영비	수탁자산	간접관리비
총 계	23,799,598	21,694,014	6,079.240	6,256,375	8,353,667	1,004,732
경상적	15,445,931	13,340,347	6,079.240	6,256,375	-	1,004,732
자본적	8,353,667	8,353,667	-	-	8,353,667	-

▢ 대행 실적

❍ 운영 기간 : ’17.1.1. ~ ’18.11.30.

❍ 운영 실적 : 회원 96만명, 대여건수 1,459만건 (’17.1.~’18.11.)

※ 회원 117만명, 대여건수 16,317만건 (’15.9.~’18.11월 누적)

구 분	회원가입	대여건수	요금수입	일평균대여	일평균요금	평균이용
계	1,172,691	16,317,248	9,571,770
2015년	34,162	113,708	77,126	1,271(11월)	817(11월)	2.8㎞
2016년	177,180	1,611,631	1,002,901	5,903(11월)	2,363(11월)	2.9㎞
2017년	366,963	4,318,069	2,854,824	16,087(11월)	5,862(11월)	2.8㎞
2018년	574,742	9,560,870	5,397,780	32,051(11월)	12,134(11월)	3.9㎞

Ⅳ		대행협약 재계약 체결

▢ 대행 기관 : 서울시설공단

▢ 대행 기간 : 2019.1.1. ~ 2020.12.31.(2년간)

▢ 대행 내용 : 서울공공자전거 “따릉이” 관리·운영 사무 전반

❍ 관리사무 : 자전거, 단말기, 대여소, 거치대 및 시스템유지관리 등

❍ 운영사무 : 자전거 배송, 정비, 콜센터 운영 및 인력채용 활용 등

❍ 구축사무 : 자전거, 단말기 구입 및 대여소 거치대 설치 등

▢ 주요 변경내용

❍ 전문 서울특별시 시설관리공단을 서울시설공단으로 수정

❍ 제8조(관계법령 등의 준수) 제2항은 제6조 제2항과 중복으로 삭제

❍ 제9조(근로약정 이행 등) 제2항, 제3항은 고용승계가 이행되어 삭제

❍ 제18조(민·형사상 책임)는 제14조(손해배상)와 내용 중복으로    조항 삭제

❍ 제19조에서 제23조까지는 제18조 삭제로 조항 변경

Ⅴ		향후 계획

❍ 대행협약 재계약 체결 통보(시→시설공단) : ’18.12.31.

❍ 대행협약서 직인날인 제출 (시설공단→시) : ’19. 1. 2.

❍ 대행협약서 공증서 제출 (시설공단→시)   : ’19. 1월중

붙임 : 1. 대행협약서 신·구조문 대비표 1부.

2. 대행협약서(안) 1부.

붙임1

대행협약서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수 정 안
(전문)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와 서울특별시 시설관리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공공자전거의 관리·운영 사무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협약을 체결한다.	(전문)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와 서울시설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 서울시설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공공자전거의 관리·운영 사무를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협약을 체결한다.
제2조(대행의 범위) ① (생 략)	제2조(대행의 범위) ① (현행과 같음)
1. 공공자전거 시설 관리 등에 관한 사무(안내판·거치대·AP장치 보수 등 유지관리, 자전거 고장수리 및 부품교체, 운영센터 및 보관소 시설 관리	1. 공공자전거 시설 관리 등에 관한 사무(안내판·거치대·AP장치보수 등 대여소 유지관리, 자전거 고장수리 및 부품교체, 관리소, 운영센터 등 시설물 관리
2. 공공자전거 관련 물품 등 구매에 관한 사무(자전거, 단말기, 거치대, AP장치, 비품, 사무용품 등 구매)	2. 공공자전거 관련 물품 등 구매에 관한 사무(자전거, 단말기, 거치대, AP장치, 차량 및 비품, 사무용품 등 구매)
3.5.6.7호 (생 략)	3.5.6.7호 (현행과 같음)
4. 공공자전거 시스템운영 및 서비스 제공에 관한 사무(회원등록 및 관리, 결재, 요금정산, 광고유치, 고객상담, 민원처리, 자전거배송, 현장점검, 시스템개선 및 유지보수 등)	4. 공공자전거 시스템운영 및 서비스 제공에 관한 사무(회원등록 및 관리, 결제, 요금정산, 광고유치, 고객상담, 민원처리, 자전거배송, 현장점검, 시스템개선 및 유지보수 등)
제3조(대행기간)①협약에 의한 대행기간은 2017년1월1일부터 2018년12월31일(2년간)까지로 한다.	제3조(대행기간)①협약에 의한 대행기간은 2019년1월1일부터 2020년12월31일(2년간)까지로 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7조(업무의 협의) 1·3호 (생 략)	제7조(업무의 협의) 1·3호 (현행과 같음)
2.대행사무를 수행하는 기구의 조정, 정원 변동 등 정관 및 직제규정의 변경을 필요로 하는 사항	2.대행사무를 수행하는 기구의 조정, 정원 변동 등 정관의 변경을 필요로 하는 사항
제8조(관계법령 등의 준수) ①·③ (생 략)	제8조(관계법령 등의 준수) ①·③ (현행과 같음)
②“공단”은 제1항의 관계법령 등에서 정한 것 이외에 필요한 사무편람을 사전에 “시”의 승인을 얻어 자체 규정으로 정하여야 하고, “시”의 승인을 얻어 비치하여야 한다. “공단”은 사무편람을 개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삭제 (제6조 제2항과 중복)
제9조(근로약정 이행 등) ①·④ (생 략)	제9조(근로약정 이행 등) ①·④ (현행과 같음)
②“공단”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협약 체결 전에 대행사무와 관련하여 고용된 근로자를 우선 고용함으로써 고용승계 비율이 80%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하고, 대행기간 중에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용을 유지하여야 한다.	② 삭제 (고용승계가 이행됨)
③“공단”이 특별한 사정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도 불구하고 근로자의 고용승계 및 유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시”는 대행기간 만료시 “공단”에게 동일한 사무를 다시 대행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삭제
제14조(손해배상) ①~③ (생 략)	제14조(손해배상 등) ①~③ (현행과 같음)
제18조(민·형사상 책임) ①“공단”은 협약 및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사건·사고에 대하여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다만, “공단”이 귀책사유 없음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는다.	제18조(민·형사상 책임) ①·② 삭제 (제14조와 중복)
②“공단”의 귀책사유로 “시”가 제3자에게 협약 및 사업과 관련된 손해배상을 한 경우 “공단”은 이로 인하여 발생한 “시”의 손해(소송대리인 및 선임비용 및 기타 방어를 위해 소요된 비용을 포함)를 즉시 “시”에게 배상하여야 한다.
제19조 ~ 제23조	제18조 삭제로 제19조~제23조까지 조항 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