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공원녹지과-22005
결재일자	2019.11.29.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주무관	공원관리담당		공원녹지과장		도시환경국장
김응주	김용은		김경욱		11/29 代김석우
협 조
						주거정비과장		조운기

- 장위재정비촉진지구 장위14구역 촉진계획 부지 내 -

공원 녹지 확보 방안

2019. 11. 27.

도 시 환 경 국

(공원녹지과)

- 장위재정비촉진지구 장위14구역 촉진계획 부지 내 -

공원 녹지 확보 방안

장위재정비촉진지구 장위14구역 촉진계획 부지 내 유아, 어린이, 어르신 등 모든 세대가 함께 소통할 수 있는 공간인 공원 녹지를 최대한 확보하여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Ⅰ		검토배경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도시공원 또는 녹지의 확보)

’19년 제3차 재정비촉진계획 수립 시·구 합동회의 개최결과(공원면적 최소화)

Ⅱ		장위14구역 사업개요

위    치 : 장위동 233-552번지 일대

면    적 : 145,358㎡

용도지역 : 제1종·2종일반주거지역

사업방식 : 주택재개발사업

추진경위

2006.10.16. : 장위재정비촉진지구 지정고시

2008. 4.  3. : 장위재정비촉진지구 촉진계획 결정 고시

2010. 5.26. : 장위14구역 조합설립인가

2013. 9.23. : 장위14구역 재정비촉진계획 결정(변경) 고시

2018. 8. 3.∼10. 2. : 구역해제 여부 결정을 위한 주민의견 조사

2018.10.26. : 주민의견 조사 결과 공고(찬성 : 60.85％ 사업추진)

2019. 1.25. : 장위14구역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 접수

2019. 6.27. : 서울시 시·구 합동보고회 개최

Ⅲ		시·구 합동보고회 개최결과

건    명 : 2019년 제3차 재정비촉진계획 수립(변경)안 시·구 합동회의

일    시 : 2019. 6.27.(목) 10:00 ~ 11:50

장    소 : 서울시청 신청사 3층 공용회의실

회의결과

공원 위치 및 형태는 인접주민의 접근성 및 활용성 등을 고려하여 공공성을 확보하되 공원면적은 법적의무 면적으로 최소화하여 지역에 필요한 공공시설(도시재생지원센터 등)을 확보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Ⅳ		도시공원 현황분석

성북구 도시공원 현황

(단위 : ㎡)

구 분		계		시 설		미 시 설
		개소	면 적	개소	면 적	개소	면 적
계		132	3,994,511	110	3,842,141	22	152,370
도시공원	도시자연	2	2,276,187	2	2,276,187	-	-
	근 린	11	1,569,621	8	1,465,849	3	103,772
	어린이	37	90,417	28	56,725	9	33,692
	소공원	21	23,551	11	8,645	10	14,906
	문화공원	1	4,090	1	4,090	-	-
기타(마을마당·쉼터)		60	30,645	60	30,645

※ 국립공원(3,643,000㎡) 제외한 도시공원만 반영

인근 자치구 1인당 공원면적(서울시 공원통계 기준)       (단위 : ㎡)

구 분	성북구	성동구	강북구	노원구	중랑구
1인당 공원면적(㎡)	9.29	9.54	6.90	24.83	12.44

※ 서울시 1인당 공원면적(10.82㎡)

1인당 공원면적 비교 결과 우리구는 강북구를 제외하고 타구에 비해 적으며,       서울시 1인당 공원면적 보다도 적음

동별 도시공원 및 마을마당·쉼터 현황                   (단위 : 개소)

동 별	인구 2019년 11월 1일 기준 성북구 인구현황	합 계	문화공원	어린이공원	소공원	마을마당․쉼터	비 고
계	443,000	100	1	28	11	60
성북동	17,104	7	-	-	-	7
삼선동	25,901	4	-	1	1	2
동선동	15,494	3	-	-	-	3
돈암동	40,868	5	-	1	1	3
안암동	15,481	2	-	1	-	1
보문동	16,404	3	-	3	-	-
정릉동	84,665	16	-	4	2	10
길음동	53,513	11	-	4	5	2
종암동	40,327	10	-	5	-	5
월곡동	47,397	15	-	4	-	11
장위1동	20,503	2	-	1	-	1
장위2동	13,880	4	-	-	-	4
장위3동	15,850	7	1	1	-	5
석관동	35,613	11	-	3	2	6

상기 표와 같이 장위동 내 도시공원 및 마을마당·쉼터는 13개소이나 장위재정비 촉진지구 장위14구역인 장위1동은 장위2·3동과 비교하여 인구수가 많으나 도시공원 및 마을마당·쉼터가 부족한 실정임

금년 실시한 “1일 현장구청장실” 운영 시 장위1동 내 어린이와 어르신들을 위한 휴게공간을 조성하여 달라는 민원사항이 있었으며, 지역 주민들을 위한 공원·쉼터 조성을 요청하는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지역으로, 장위1동 내 유아, 어린이, 어르신 등 모든 세대가 어울리며 소통할 수 있는 커뮤니티 공간(공원, 마을마당·쉼터) 조성이 절실히 필요함

Ⅴ		공원녹지 확보 계획

공원녹지 확보 기준

관련규정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동법 시행령 제12조, 동법 시행규칙 제5조 별표 2

연번	개발계획	도시공원 또는 녹지의 확보기준	비 고
1	『주택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계획	· 1천세대 이상의 주택건설사업계획 ⇒ 1세대당 3㎡이상 또는 개발 부지면적의 5% 이상 중 큰 면적
2	『도시 및 주거 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계획	· 5만㎡ 이상의 정비계획 ⇒ 1세대당 2㎡이상 또는 개발 부지면적의 5% 이상 중 큰 면적	1천세대 이상 주택건설사업의 경우 연번1 기준 적용

※ 장위14구역 촉진계획(2,494세대) 공원녹지 법정기준 : 7,482㎡ = 2,494세대×3㎡/세대

공원녹지 확보 계획

공원녹지 확보 면적                                       (단위 : ㎡)

구 분	법정기준 면적 (A)	공원녹지 확보계획 면적 (B)	추가 확보 면적 (B-A)	비 고
공원녹지 면적	7,482	12,581	5,099

토지이용(공원)계획안                                     (단위 : ㎡)

구 분		공원녹지 면적			비 고
		기 정	변 경	증(△)감
합 계		29,931	12,581	△17,350
기반시설	근린공원	28,026	4,966	△23,060
	어린이공원①	-	5,000	5,000
	어린이공원②	-	2,615	2,615	주차장 중복결정
	녹지	1,905	-	△1,905

※ 상기 공원녹지 면적은 장위재정비촉진계획 변경 협의 시 계획 면적으로, 공원녹지과-19820호(2019.10.31.)로

기 통보한 의견을 반영하여 면적 최종 확정 후 협의

공원조성계획(안)

※ 상기 공원조성계획(안)은 장위재정비촉진계획 변경 협의 시 계획안으로, 공원녹지과-19820호(2019.10.31.)로

기통보한 의견을 반영·보완하여 공원조성계획(안) 수립 후 협의

공원 녹지확보 및 조성 방안

① 장위1동 지역은 공원 녹지공간이 절대 부족한 소외지역으로 시민들의       휴식과 정서함양에 필요한 공원 녹지공간 확보가 절실하며, 지역의 균형       발전과 모든 세대가 소통할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하여 삶의 질향상에 기여

② 근린공원과 어린이공원 위치는 ‘도시공원·녹지의 유형별 세부기준 등에       관한 지침’을 준수하여 어린이와 보호자 등 지역 주민들의 접근과 이용이       양호한 곳으로 위치 선정(경사지나 단차가 심한 곳 지양)

③ 어린이공원②와 중복결정되는 지하주차장은 서울시 지침에 의거 일정       면적(3,000㎡) 이상의 공원을 확보하여 시설의 상호이용에 지장이        없도록 면적 조정 또는 위치 변경

④ 공원조성계획 수립시에 일률적으로 획일화된 공원이 아닌 특색 있는       공원이 될 수 있도록 조치(지역 주민들의 이용형태 등을 고려하여 계획)

▸ 공원조성 사례

창의놀이터(우정의공원, 2016)	창의놀이터(동방어린이공원 2017)	창의놀이터(벌집어린이공원 2018)
청소년체험의숲(2018)	개운산유아숲체험장	북한산 유아숲체험원(강북구)

Ⅵ		행정사항

주거정비과 : 장위14구역 공원조성계획(안)수립 · 협의(부서의견 반영)

공원녹지과 : 공원조성계획 입안 결정 절차(열람공고, 市 도공위심의 등)

붙 임  1. 2019년 제3차 재정비촉진계획 수립 시·구 합동회의 결과 1부.

2. 장위재정비촉진계획 변경에 따른 협의 회신 공문 1부.

3. 도시공원 및 녹지 등의 관한 법률(발췌본) 1부.

4. 개발계획 규모별 도시공원 또는 녹지 확보기준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