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 질의회신(특정무허가 소유자의 분양 대상)

***** 안녕하십니까?

서울시정에 관심을 갖고 의견을 주신데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질의요지

- 재개발구역 내 갑이 A토지(50제곱미터), B토지(50제곱미터)를 소유하고 있고, 을이 A토지 상 특정무허가건축물을 소유한 경우 각각 분양대상자가 될 수 있는지

○ 회신내용

-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이하 ‘도시정비조례’) 제3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르면 관리처분계획기준일 현재 “종전의 건축물 중 주택(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특정무허가건축물 중 조합의 정관등에서 정한 건축물을 포함한다)을 소유한 자(도시정비조례 제5102호 시행 이후 최초로 구역지정을 위한 주민 공람을 하는 분부터 적용)”, “분양신청자가 소유하고 있는 종전토지의 총면적이 90제곱미터 이상인 자”는 재개발사업으로 건립되는 공동주택의 분양대상자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갑이 상기 규정에 따라 종전토지 총면적이 90제곱미터 이상의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분양대상자로 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나, 을의 경우 특정무허가건축물 중 조합의 정관등에서 정한 건축물인 경우에 분양대상자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어 조합의 정관 등 검토가 필요한 사항으로,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해당 조합 및 관리처분계획인가권자인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주무관							최경민			주거정비정책팀장					진경은					주거정비과장					11/28 진경식
협조자
시행			주거정비과-19128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재생협력과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193						/전송			02-2133-0758					/	choikm80@seoul.go.kr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