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 질의회신(임대주택 공급 대상 여부)

***** 안녕하십니까?

서울 시정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여 주시는 *****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 질의요지

- 세입자 A가 공람공고일 3개월 전부터 재개발구역 내 거주하였고, A의 아들인 B가 그 이후에 동일한 가옥(주방 공유, 침실 별도사용)에 별도 세대주(세입자)로 전입한 경우 B에게 별도 임대아파트 공급이 가능한지 여부

○ 회신내용

-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이하 “도시정비조례”) 제46조 제1항 제1호에 따르면, 해당 정비구역에 거주하는 세입자로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날을 기준으로 영 제13조에 따른 정비구역의 지정을 위한 공람공고일 3개월 전부터 사업시행계획인가로 인하여 이주하는 날까지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는 무주택세대주(다만, 신발생무허가건축물에 거주하는 세입자는 제외한다)를 재개발사업의 임대주택 공급대상자로 규정하고 있고,

- 같은 조 제2항 제4호에는 상기 공급대상자 세대의 판단기준에 대하여 재개발구역 지정을 위한 공람공고일 3개월 이전부터 이주 시까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인 세대원이 없는 세대인 경우(이하 ‘단독 세대주’)에는 세대주가 30세 이상이거나 「소득세법」 제4조에 따른 소득이 있는 자이어야 한다. 다만, 가옥주와 동일 가옥 거주자로서 주민등록표상 분리세대는 제외하며, 동일 가옥에 주민등록표상 여러 세대인 경우 하나의 임대주택만 공급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질의에 따른 B의 별도 임대아파트 공급대상 여부는 상기 규정에 따른 거주 기간 및 단독 세대주로서 해당 요건 등의 검토가 필요한 사항으로,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사업시행계획인가권자인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주무관							최경민			주거정비정책팀장					진경은					주거정비과장					11/28 진경식
협조자
시행			주거정비과-19124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재생협력과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193						/전송			02-2133-0758					/	choikm80@seoul.go.kr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