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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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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유)
제목	[국민신문고]응답소 질의회신(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추진위원회 구성)

*** 님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신청번호 1BA-1911-270808)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 질의요지

- 귀하의 민원내용은 아래에 관한 것으로 이해  됩니다

-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결정·고시가 된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제17조 및 제31조에 따라 조합설립추진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는지 여부

○ 회신내용

- 도시정비법 제17조제2항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에 대하여 제9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모두 포함한 지구단위계획을 결정ㆍ고시(변경 결정ㆍ고시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 해당 지구단위계획구역은 정비구역으로 지정ㆍ고시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 같은 법 제31조제1항에 조합을 설립하려는 경우에는 제16조에 따른 정비구역 지정ㆍ고시 후 추진위원장을 포함한 5명 이상의 추진위원, 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운영규정의 사항에 대하여 토지등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조합설립을 위한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방법과 절차에 따라 시장ㆍ군수등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질의에 따라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조합설립추진위원회를 구성하려면 상기 규정에 적합하여야 할 것으로, 지구단위계획 결정·고시 내용 및 추진위원회 구성 가능 여부 등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해당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주거정비과 최경민 주무관(☏02-2133-7193))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최경민			주거정비정책팀장					代장병혁					주거정비과장					11/27 진경식
협조자
시행			주거정비과-19004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재생협력과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193						/전송			02-2133-0758					/	choikm80@seoul.go.kr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