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요금제도과-12318
결재일자	2019.11.28.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무관	요금제도과장	요금관리부장		상수도사업본부부본부장
임예은	윤경남	김형규	조두업		11/28 배광환
협 조
	주무관			황인순
	주무관			신찬식

2019년도 제4차 체납정리계획

2019. 11.

요금관리부

(요금제도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019년도 제4차 체납정리계획

체납금액에 대한 강력하고 효율적인 징수활동을 추진함으로써 체납금 징수 증대에 기여하고자 제4차 체납 집중정리기간을 운영하고자 함.

※ 추진근거 : 2019년도 수도요금 체납정리계획 (요금제도과-1825, ‘19. 2.19)

1		징수목표

□ 제4차 징수목표 ⇒ 87.90% (‘18년 87.60% 대비 0.3% 증가)

○ 연간 징수목표

(단위 : 백만원)

구 분	징 수 결 정	징 수 액	징 수 율 (%)
상수도사용료(과년도)	15,817	13,903	87.90
기타미수금 과년도(기타미수금): 수도요금외 체비지변상대금, 공사환수금, 손괴(원인)자 부담금 등	4,069	362	8.89

○ 제4차 징수목표(‘19. 4/4분기)

(단위 : 백만원)

구 분	징 수 결 정	징 수 액	징 수 율 (%)
상수도사용료(과년도)	15,817	13,903	87.90
기타미수금	4,069	362	8.89

※ 목표근거 : ’19년 세입징수계획(요금제도과-1126호, ’19.1.30.)

○ 수도사업소별 4차 징수목표

(단위 : 백만원, %)

구 분		계	중부	서부	동부	북부	강서	남부	강남	강동
과년도 (수용가)	징수목표	13,903	1,742	2,072	2,102	1,462	1,619	2,009	1,546	1,351
	징수율	87.90	97.33	88.22	85.54	82.78	84.85	87.14	88.16	90.81
과년도 (기타)	징수목표	312	14	46	7	20	3	179	11	32
	징수율	8.89	73.46	3.60	31.74	6.09	1.62	10.29	5.33	77.11

※ 본부 과년도 기타미수금 징수목표 : 49백만원, 목표징수율 : 22.64%

2		추진계획

□ 제4차 체납정리실적 보고: ’20. 1. 10.(금)까지 제출

○ 제4차 체납 집중정리기간: ’19. 12. 1. ~ 12. 31.(1개월)

□ 추진일정 및 추진내용

업 무 내 용	추진일정	비 고
○ 체납정리 사전준비기간 운영 - 4차 체납정리계획 수립 - 정수처분․재산압류 예고 : 말일까지 ※ 행정절차 준수(행정절차법), 가정용 수도 정수처분시 사회복지담당 통보(수도조례시행규칙 제63호서식) - 소유자변동분 재산조회 및 압류예고 - 연대납부자(소유자)에게 체납사항 통보 - 사업소별 체납징수율 제고 교육실시	11월	본부 ․ 수도사업소
○ 4차 체납정리기간 운영 - 현장독려 및 행정처분 위주로 운영	12월	수도 사업소
○ 체납정리 후속조치기간 운영 - 체납정리 추진실적 보고 - 정수처분 불가 소재지에 대한 압류 등 적정조치 - 시효결손 철저 : 시효도래 6개월전 재산조회, 시효경과 체납 정리 등	’20.1월	수도 사업소
○ 체납정리실적 보고 - 장기체납 수용가 - 욕탕용 체납	매 월	수도 사업소
- 장기 체납 (6회이상&20만원 이상) - 고액 체납 (상수도 100만원 이상)	분기별

□ 고액․장기체납 징수율 제고

고액체납 현황(상수 100만원 이상)

(’19. 11. 12. 단위 : 건, 백만원)

구 분	계	중부	서부	동부	북부	강서	남부	강남	강동
건수	727	116	71	101	42	77	118	116	86
금액	1,662	230	141	196	155	189	268	300	183

※ 고액체납(100만원이상)내역 : 별첨 참조

- 제4차 체납정리기간 중 사업소별 고액체납은 평균 91건, 208백만원이고, 일반용이 전체금액의 67%, 욕탕용은 17%임

- 전체 건수 중 59건(12%)는 행정처분(재산압류, 정수처분) 중임

- 상수 100만원 이상 고액체납 중 과년도 체납은 77건, 275백만원으로, 더 이상장기․고질화되지 않도록 4분기에 집중관리하여야 함

- 특히 납기건수가 7회 이상인 경우는 전체의 33%로, 이러한 고질적 체납에 대해 적극적인 행정처분 시행 등 강력한 체납독려활동 전개 필요

욕탕용 체납 현황

(단위 : 건, 백만원)

구 분	계	중부	서부	동부	북부	강서	남부	강남	강동
건수	138	18	12	22	10	15	28	25	8
금액	315	22	14	48	37	40	102	41	11

※ 욕탕용 체납내역 : 별첨 참조

- 욕탕용 체납의 138건 중 69건은 상수 100만원 이상 고액체납으로, 부도나 소유자 변동 등으로 인한 채권 멸실의 우려가 크며,

- 특히 욕탕용 체납은 이중계약에 의한 정수처분 자체가 어려운 경우가 대부분 이므로 독려에도 불구하고 2회 이상 체납시 즉시 행정처분 시행 필요

※ 이중계약 : 사용자가 욕탕 내 점포(매점 등)와 추가로 계약 체결하는 경우

6회이상 & 20만원이상 체납현황

(단위 : 건, 백만원)

구 분	계	중부	서부	동부	북부	강서	남부	강남	강동
건수	4,229	619	560	458	419	582	833	301	457
금액	2,023	314	228	198	198	248	366	231	240

※ 장기체납(6회 이상 & 20만원 이상)내역 : 별첨 참조

-납기건수 6회 ~ 9회는 전체 금액의 39%, 13회 이상의 장기체납은 전체 금액 기준 32.2%에 해당함

체납금별 집중 관리자 지정

- 체납금별 집중 관리자 지정(상수도 기준)

등급	일반업종(욕탕용제외)	욕 탕 용	집중관리자
A	1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상 또는 장기, 고질적인 체납으로 특별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수전	사업소장
B	50만원 이상	5백만원 이상 또는 체납횟수 10회 이상인 수전	요금과장
C	20만원 이상	2백만원 이상 또는 체납횟수 8회 이상인 수전	요금팀장
D	6회이상,20만원 이상	2백만원 미만인 수전	체납담당

- 체납금 관리방법

구 분		역 할
책임 관리자	사업소장	등급별 체납요금의 징수현황을 주기적으로 파악하고 필요시 현장 확인
	요금과장	등급별 체납요금의 징수현황을 주기적으로 파악 (보고)하고 필요시 현장 확인
	요금팀장	〃
담당자	체납총괄	각 담당자의 징수·독려현황을 수합하여 사업소 총괄 보고서 및 자료작성
	담 당 자	- 담당지역의 체납요금에 대한 징수·독려 및 행정처분 - 체납금별 독려부 작성 후 집중관리자에게 제출

※ 체납요금 징수담당 및 징수체계(체납징수 전담반 구성 등)는 사업소장의 판단하에 변경할 수 있음(등급은 변경 불가)

□ 소멸시효 도래 체납 관리 철저

○ 소멸시효 도래 6개월전 체납현황 (‘17.6월 납기까지, 연계체납 포함)

(‘19. 11. 12. 기준, 단위 : 건, 백만원)

구분	계	중부	서부	동부	북부	강서	남부	강남	강동
건수	10,839	1,149	1,476	1,300	2,075	1,731	1,506	802	800
금액	736	75	74	77	146	88	119	71	86

○ 필요한 사전 절차 이행으로, 채권 일실되지 않도록 징수관리 철저 요청

- 소멸시효가 완료된 체납을 결손처분을 통해 정비하여 효율적 체납관리

‣ 소멸시효가 완료된 체납에 대한 체납관리로 행정낭비 발생 ⇒ 결손처분을 통해 징수 가능한 체납액에 행정력 집중

- 무재산, 소재 불명자에 대한 불납결손

‣ 소멸시효 기간 만료시까지 6개월마다 조회하여 사후 관리 철저, 은닉재산 발견시 결손처분 취소하고 체납처분 속행

□ 행정처분 확행으로 채권확보 철저

○ 정수처분과 재산압류 병행 시행

- 정수처분 후 1개월 경과에도 체납금 미납부시 압류 병행 시행

- 매매(경매 제외)에 의한 소유자 변동에 대항할 수 있도록 적기 재산압류  병행 시행

- 압류의 효력은 해당 압류금액에 대하여만 효력발생 ⇒ 압류는 하였으나 정수처분하지 않아 추가로 체납이 발생한 경우에는 재차 압류하고 정수처분을 시행하여 추가 체납금이 발생되지 않도록 조치

○ 정수처분시 유의사항

- 국민기초생활수급자만 사용하는 급수설비는 정수처분 제외

- 다가구 등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이 있는 경우는 대상자에게  아리수 페트병 공급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정수처분

- 가정용 정수처분 예고 시 사회취약계층 복지지원 내역 안내

○ 정수처분 시행관련 심의․검토위원회 설치 운영 (비상설)

심의․검토절차	조 치 사 항
사업소 검토	∙집합건물(가정용), 집단민원 및 언론보도 예상 수전(기타업종)
⇩
사업소 심의․검토결과	∙본부 재검토 요청 : 50세대 이상 집합건물 수전, 본부 검토가 필요한 집단민원 및 언론보도 예상 수전 ∙사업소 자체처리 및 종결 : 50세대 미만 집합건물 수전
⇩
본부 검토	∙사업소 1차 검토결과 본부로 재검토 요청한 체납수전 (50세대 이상 집합건물, 집단민원 및 언론보도 예상 수전)
⇩
본부 검토결과	∙검토결과를 사업소에 통보(정수처분 또는 유예 등)

□ 수시분 체납관리 철저

○ 수시분 체납현황

(‘19. 11.12. 기준,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상수도사용료 상수도사용료 : 수도사용료(정기분)외 급수설비 폐지, 임시급수, 추징사용료, 정기분분납 포함	체비지변상대금 체비지 변상대금 등 : 체비지변상대금, 토지매각대금, 임대료	공사환수금	손괴.원인자부담금	기 타 기타 : 잡수익, 불용물품매각대금, 과태료, 계량기대금, 기타위약금, 지체상금 등
금 액	5,561	203	4,441	112	199	606

※ 수시분 체납내역 : 별첨 참조

○ 본부 부서별 수시분 체납현황

(‘19. 11.12. 기준, 단위 : 건, 천원)

구분	계	재무회계과	생산관리과	시설과	행정운영과	물연구원	영등포	암사
건수	15	3	1	3	1	1	2	4
금액	108,605	79,065	6,918	10,204	45	307	1,009	11,057

○ 사업소별 수시분 체납현황

(‘19. 11.12. 기준, 단위 : 건, 백만원)

구 분	계	중부	서부	동부	북부	강서	남부	강남	강동
건수	4,102	335	794	646	140	468	967	353	399
금액	5,453	80	1,285	116	455	162	3,056	220	79

○ 수시분 체납관리

- 기관(부서)별로 체납정리 계획 수립

‣추진내용 : 체납징수, 재산압류, 결손처분, 중복등록(조정)분 정리 등

- 최종보고 : 2020. 1. 10.(금)까지

‣ 보고기관(부서) : 생산부, 시설안전부, 정수센터, 물연구원

※ 시효경과분(중복등록분) : 결손처분 방침을 받은 후 요금제도과에 전산처리의뢰

- 수도요금 관련 등 수시분 체납정리 철저

→ 수도요금 체납정리계획에 반드시 포함하여 수립

※ 정수처분해제 수수료 체납은 완납 할 것(체납이 있으면 안되는 세목임)

3		행정사항

□ 체납정리 실적 보고

○ 매월 보고 : 매월 10일까지

- 대 상 : 욕탕용, 장기체납수용가(12회이상 그리고 50만원이상)

○ 분기 보고(4차) : 2020년 1월 10일(금)까지)

- 대 상 : 고액체납(상수도 100만원), 6회&20만원이상 체납은 자체독려․관리

※ 수도요금 체납징수 매뉴얼 및 관련법률 숙지

□ 사업소별 특화된 체납 관리법 시행으로 징수율 제고

○ 체납정리반 특별편성 운영으로 체납 전문성 향상

- 사업소별 상황 고려․편성으로 고액․장기체납 집중 관리

○ 직원별 징수목표제 실시로 실적 관리

○ 적극적인 행정처분 시행으로 독려 촉구

- 고액․장기체납의 경우 우선적으로 압류처분 시행하여 채권 확보

붙임 : 1. 2019년 3차 체납정리 실적 1부.

2. 정기분 체납내역 1부.

3. 수시분 체납내역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