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교통지도과-12352
결재일자	2019.11.28.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차질서개선팀장	교통지도과장	보행친화기획관		도시교통실장
서건석	남병윤	代주호돈	이기완		11/28 황보연
협 조
	차량공해저감과장			김훤기

녹색교통지역 불법 주․정차 및 공회전 특별단속 계획

2019.11

도시교통실

(교통지도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녹색교통지역 불법 주·정차 및 공회전 특별단속 계획

`19.12.1.부터 녹색교통지역에 대한 5등급 차량 운행 제한으로 진입 시 과태료가 부과되는 공해유발 차량이 진출입로 등에서 불법 주·정차가 예상되어 공회전 단속과 견인 조치 등 불법 행위를 강력하게 단속하고자 함

Ⅰ		현황 및 실태

□  `19.12.1부터 공해유발 5등급 차량 운행 제한

○ 7월부터 운행제한 시스템을 갖추고 시범운영 가동

- 5개월간의 시범운영과 사전계도, 홍보기간을 거쳐, 12월 1일부터 과태료 부과

○ 대상지역 : 녹색교통지역 자동차 운행제한 확정 고시(’19.11.7.)

- 종로구(8개동) : 청운효자동, 사직동, 삼청동, 가회동, 종로1~4가동, 종로5~6가동, 이화동 , 혜화동

- 중  구(7개동) : 소공동, 회현동, 명동, 필동, 장충동, 광희동, 을지로동

□  운행제한 시행

○ 단속시간 : 06시~21시 연중 상시(토, 공휴일 포함)

- 도심 특성상 화물 물류 통행 불가피, 심야운행 허용

○ 과태료 : 1일 1회 25만원

-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에 과태료는 50만원, 시장이 감액할 수 있는    최대 한도(1/2)로 경감하여 25만원으로 책정

○ 단속방법 : 45개 모든 진출입로의 카메라 119대가 번호판인식 자동 단속

- 도심 특성상 화물 물류 통행 불가피, 심야운행 허용

□ 5등급 차량 현황

○ 녹색교통지역 통행량 등 현황

(단위 : 대)

5등급 전체		저공해 장치부착 차량		녹색진흥지역 단속대상 차량 1일 통행량
전국	수도권	전국	수도권	전체 통행 차량	단속대상 차량
218만	72만	26만	19만	78만	7,400

Ⅱ		불법 주·정차 단속방향

○ 녹색교통지역 진입로 45개소 주변 불법 주·정차 차량 강력 단속

- 녹색교통지역 운행이 제한되는 차량이 진입로 불법 주·정차 예상

○ 대기질 개선을 위해 공해유발 차량 공회전 단속(기후본부 협조)

- 녹색교통지역 5등급 차량 공회전 단속(차량공해저감과)

○ 市·경찰·자치구 업무협조 체계 구축 ⇒ 단속의 실효성 확보

Ⅲ		세부추진계획

□ 단속 개요

○ 단속 기간 : `19.12.02 ~ 계속

○ 단속 인력 : 개선팀 4명, 강남․북 지역대 단속인력 42명 등

- 주차질서개선팀 : 팀장 및 직원 3명

□인왕산로 ~ 삼청동길 ~ 성북동길 ~ 성북로 등 녹색교통지역

- 강북지역대 : 녹색교통지역 내부 도로 21명(지역대 5, 단속원 16)

- 강남지역대 : 녹색교통지역 외곽 도로 21명(지역대 5, 단속원 16)

□지역대별 매일 오전(09:00~15:00), 오후(15:00~21:00)

- 공회전 차량 : 차량공해저감과 4개조 8명

□매일 09:00~15:00까지 단속 실시

- 종로, 중구, 성북, 서대문, 용산구 주변 자치구 협조

- 서울지방경찰청과 협조, 합동단속 실시

○ 중점단속 지역

- 녹색교통지역 진입로 주변 6차로 이상 도로 (불법 주·정차, 공회전)

녹색교통지역 내부 (강북지역대)	4대문안, 청운효자동, 삼청동, 가회동, 종로1~6가동, 이화동
녹색교통지역 외곽 (강남지역대)	독립문~서울역~동대문역~약수역~성신여대

- 인접 경계 자치구 등 진입로에 불법 주·정차 예상

○ 단속 방법

- 녹색교통지역 및 진입로 주변 불법 주·정차 즉시 단속 및 견인조치

□구역내 어린이보호구역 등 절대 금지구역 불법 주·정차 단속 병행

- 4차로 미만 일반도로는 타 지역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탄력적 단속

※ 녹색교통지역 현장 여건에 따라 지역대별, 조별 구간 순환근무 실시

- 녹색교통지역 공회전 단속(기후환경본부)

○ 중점단속 대상

- 운전자가 혼자 쉬면서 시동을 켠 채로 배기가스 배출(공회전)

- 교통소통에 지장을 주는 장기 주·정차한 경우

- 보도, 횡단보도, 버스정류소 등 시민안전 저해하는 장소 주변인 경우

Ⅳ		행정 사항

○ 불법 주·정차 단속 및 공회전 단속 직원 교육 및 실적 관리

- 단속공무원 단속 요령 등 교육(지역대장 회의)

- 교육일시 : 2019.11. 29.(금) 10:30(교통지도과 회의실)

- 교육대상 : 강남, 강북지역대장 및 개선팀 직원 5명

- 교육주재 ; 주차질서개선팀장

○ 기후본부와 공회전, 5등급차량 단속 등 긴밀한 협조체제 구축

- 공회전단속 직원 기후본부 자체교육 실시

○ 서울지방경찰청, 해당 자치구에 합동단속 협조 요청

- 관할 경찰서 및 견인업체 협조 등

붙임 : 1. 녹색교통지역 불법 주정차 중점단속 위치. 1부.

2. 불법 주·정차 및 공회전 단속조 편성. 1부.

3. 녹색교통지역 불법 주·정차 및 공회전 단속 실적보고 . 1부.

4. 자치구 단속 담당공무원 및 견인업체 명단. 1부.

5. 녹색교통지역 자동차통행관리시스템 위치도. 1부. 끝.

[붙임 1]

녹색교통지역 불법 주정차 중점 단속 지점

[붙임 2]

불법 주·정차 및 공회전 단속조 편성

지역대	주정차 단속			공회전 단속 (2개조 8명)	단속구간 (지점번호)
	조장		조원
강남 오전 09:00~15:00	1조	김윤모	강신기 류상철	박지원/ 공익요원	독립문역 ~ 서울역
	2조	최영록	이찬호 이재도		서울역 ~ 역사문화공원역
	3조	진영관	홍철표 조홍석	이상엽/ 공익요원	약수역 ~ 동대문역
	4조	노수업	송한수 김현숙		동대문역 ~ 성신여대입구역
강남 오후 15:00~21:00	5조	김윤모	김두성 김호중		독립문역 ~ 서울역
	6조	최영록	정현찬이수민		서울역 ~ 역사문화공원역
	7조	진영관	이 곤 강승수		약수역 ~ 동대문역
	8조	김태원	한종헌 이종욱		동대문역 ~ 성신여대입구역
강북 오전 09:00~15:00	1조	김천수	송규선 권용범	김경식/ 공익요원	경복궁, 사직동, 효자동, 창의문로
	2조	정석기	김재왕 유승화		삼청동, 북촌, 창경궁로, 종로
	3조	이경수	손승화 김정열	이의구/ 공익요원	광화문, 시청, 서울역, 명동
	4조	이상호	최승천 채미나		시청 ~ 을지로 6가
강북 오후 15:00~21:00	5조	김천수	임현규 김필봉		경복궁, 사직동, 효자동, 창의문로
	6조	정석기	박호건 조용석		삼청동, 북촌, 창경궁로, 종로
	7조	이경수	김재평 정경애		광화문, 시청, 서울역, 명동
	8조	이상호	김미경 정극조		시청 ~ 을지로 6가

[붙임 3]

녹색교통지역 불법 주·정차 등 단속결과

`19. 12. 00.()

구분		불법 주·정차			어린이보호구역 등			공회전 단속
		소계	금일	전일 누계	소계	금일	전일 누계	소계	금일	전일누계
합 계		0	0	0	0	0	0	0	0	0
1조	강북
2조
3조
4조
5조
6조
7조
8조
1조	강남
2조
3조
4조
5조
6조
7조
8조

[붙임 4]

자치구 단속 담당공무원 및 견인업체 명단

구분	단속공무원	연락처 (휴대전화번호)	견인업체 현황
종로구	******* *********	************* *************	**** ***************
	********** *********	************* *************
중 구	********** *********	************* *************	●********** ●***********
	********** ****	*************
용산구	********** **********	************* ************	******** **********
	********** ********	************* *************	********* **********
성북구	************ *********	************* *************	****** ***************
서대문구	********* *****************	*************	********* ***************

[붙임 5]

자동차통행관리시스템 설치 위치도

주요 단속 지점 및 설치 주소

지점번호	지점명	설치 주소
1	윤동주문학관(창의문로)	(창의문로) 종로구 청운동 3-148
2	자하문터널 남측(자하문로)	(자하문로) 종로구 청운동 7-20
3	팔각정(인왕산로)	(인왕산로) 종로구 청운동 산4-35
4	한양도성탐방로 입구(통일로18나길)	(통일로18나길) 종로구 사직동 산1-24
5	광화문아트홀(인왕산로1길)	(인왕산로1길) 종로구 사직동 262-187
6	양의문교회(송월1길, 사직터널상단)	(송월1길) 종로구 사직동 304-2
7	사직터널 북측(사직로)	(사직로) 종로구 사직동 254-6
8	사직터널 상단 남측(송월1길)	(송월1길) 종로구 사직동 304-49
9	서울교육청(송월길)	(송월길) 종로구 평동 26-1
10	경찰박물관(새문안로)	(새문안로) 종로구 신문로2가 15
11	경향신문사(정동길)	(정동길) 중구 정동 23-20
12	시청역 2호선(서소문로)	(서소문로) 중구 서소문동 58-1
13	중앙일보 주차장(세종대로7길)	(세종대로7길) 중구 서소문동 58-11
14	대한통운(통일로2길)	(통일로2길) 중구 서소문동 135-1
15	숭례문 서측(세종대로)	(세종대로) 중구 남대문로5가 1-6
16	다남타워(소월로)	(소월로) 중구 남창동 282-10
17	남대문시장입구 교차로(퇴계로)	(퇴계로) 중구 남창동 64-1
18	백범광장(소월로3길)	(소월로3길) 중구 회현동1가 산 1-2
19	남산3호터널(녹사평대로)	(녹사평대로) 중구 회현동2가 49-11
20	남산1호터널(삼일대로)	(삼일대로) 중구 예장동 산5-82
21	남산2호터널 북측(녹사평대로58길)	남산2호터널 (녹사평대로58길) 중구 장충동2가 산7-22
22	반얀트리(장충단로)	(장충단로) 용산구 한남동 726-516
23	장충체육관(동호로)	(동호로) 중구 장충동2가 200-99
24	삼성생명빌딩(동호로20가길)	(동호로20가길) 중구 장충동1가 111
25	근화유치원(동호로20나길)	(동호로20나길) 중구 장충동1가 111
26	신당동성당(장충단로4길)	(장충단로4길) 중구 장충동1가 81
27	글라라빌(장충단로6길)	(장충단로6길) 중구 장충동1가 90
28	대금빌딩(장충단로8길)	(장충단로8길) 중구 신당동 393-81
29	광희생활건강(장충단로8나길)	(장충단로8나길) 중구 신당동 393-85
30	광희문 성터(장충단로10길)	(장충단로10길) 중구 신당동 229-56
31	동대문역사문화공원역(퇴계로)	(퇴계로) 중구 광희동2가 56
32	동대문역사문화공원역(을지로)	(을지로) 중구 을지로7가 5-1
33	동대문역사문화공원 북측(마장로)	(마장로) 중구 신당동 220-28
34	흥인지문(청계천로)	(청계천로) 종로구 종로6가 289-2
35	흥인지문(종로)	(종로) 종로구 종로6가 94-1
36	흥인지문 북측(율곡로)	(율곡로) 종로구 종로6가 28-1
37	낙산공원입구(낙산성곽서길)	(낙산성곽서길) 종로구 동숭동 50-171
38	혜화문(창경궁로)	(창경궁로) 종로구 혜화동 49
39	혜화문안내센터(창경궁로35길)	(창경궁로35길) 종로구 혜화동 27-3
40	두산빌라(혜화로6길)	(혜화로6길)성북구성북동1가109-2
41	김상협가(혜화로6길)	(혜화로6길) 종로구 혜화동 15-121
42	수녀원(창경궁로35다길)	(창경궁로35다길) 성북구 성북동 131-114
43	서울과학고(혜화로)	(혜화로) 종로구 혜화동 5-105
44	와룡공원(와룡공원길)	(와룡공원길) 종로구 명륜3가 53-52
45	삼청공원(삼청로)	(삼청로) 종로구 삼청동 산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