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투자창업과-12485
결재일자	2019.11.28.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창업정책팀장	투자창업과장
이지현		임재근	11/28 최판규
협 조
	결산물품팀장			한철우

'19년 투자창업과 불용품 불용결정 및 처분계획

2019.11.

'19년 투자창업과 불용품 불용결정 및 처분계획

투자창업과 내용연수 경과 및 노후화 또는 사용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되는 불용품을 관련 법령에 따라 불용결정 및 처분코자 함

1		추진근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75조(불용의 결정 등) 및 같은법 제77조(불용품 처분의 요청)

❍ 서울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제71조(불용품의 소요조회와 불용결정),제73조(폐기)

2		추진절차

❍ 불용품 처분 절차

① 불용결정		② 불용품 소요조회 (관리전환)		③ 불용처분 (조달청 무상양여․폐기)

3		추진계획

❍ 불용결정 : 청사 이전으로 기존 사용하던 물품 불용(캐비닛 등 10종 227개)

- 내용연수 경과 기준 적용 : 조달청 고시 내용연수표(제2018-14호, ’18.9.27.)

※「붙임2」불용결정통보서 참조

❍ 불용품 소요조회(관리전환) : 서울시 및 자치구

❍ 불용처분(소요조회 결과 없을 시) : 조달청 무상양여 또는 폐기

- 조달청 무상양여 : 서울지방조달청 정부물품재활용센터 무상 양여 후 처리 결과 공문 접수

- 폐 기 : 폐기물 처리 허가받은 전문업체 의뢰하여 폐품 처리 후 불용품 폐기조서 작성

4		추진일정

❍ 불용결정 및 소요조회                      : ’19.11.27(수)~12.4.(수)

❍ 조달청 무상양여 진행 및 인수결과 공문 접수(소요조회 결과 없을 시)   : ’19.12.5.(금)~

❍ 폐기 후 불용품 폐기조서 작성(소요조회 결과 없을시)     :  ’19.12.5.(금)~

❍ 처분결과 보고(1차) 및 물품관리시스템 정비(재무과 협조)      : ’19.12월말

붙임  1. 내용연수(조달청고시 제2018-14호)

2. 불용결정내역서 등 1부.

3. 불용품 처분 절차 및 관련 법령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