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요금제도과-12314
결재일자	2019.11.28.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무관	요금제도과장	요금관리부장
임예은	윤경남	김형규	11/28 조두업
협 조
	주무관			황인순
	주무관			신찬식

2019년도 제3차 체납정리 실적 결과 보고

2019. 11.

상수도사업본부

(요 금 제 도 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019년도 제3차 체납정리 실적

2019년도 제3차(3/4분기) 체납정리계획에 대한 실적을 보고하고 그  결과 분석을 통해 다음 분기 체납징수실적 제고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 추진근거

○ 2019년도 수도요금 체납정리계획 (요금제도과-1835, ‘19.02.19.)

○ 2019년 제3차 체납정리계획 (요금제도과-9202, ‘19.09.02.)

□ 징수목표

○ 2019년도 징수목표 : 87.90% (※ ‘18년 징수목표 : 87.60%)

○ 제3차 징수목표 (‘19.3/4분기) : 82.97%

(단위: 백만원, %)

구 분	징수결정	징수액	징수율(%)
상수도사용료(과년도)	15,817	13,124	82.97

※ 징수목표 근거 : ‘19년 세입징수계획 (요금제도과-1126, ‘19.1.30.)

□ 그간 추진사항(제2차시 추진실적)

○ 징수실적

(단위: 백만원,  %)

구 분		계	중 부	서 부	동 부	북 부	강 서	남 부	강 남	강 동
징수율(%)		70.66	74.39	75.92	74.50	62.43	66.67	68.49	70.22	72.80
정수 처분	건 수	833	95	8	288	23	61	27	122	209
	금 액	279	30	3	73	10	27	35	29	72
압류 처분	건 수	66	28	2	1	12	12	8	3	-
	금 액	56	8	2	1	4	5	28	8	-

- 징수율은 70.66%로 연초 목표대비 3.09% 미달하였고 사업소별 비교 시 서부가 75.92%로 가장 높으며, 동부와 강동에서 적극적으로 행정처분을 시행함

□ 징수실적

징수현황 (‘19.9월 현계기준)

○ 징수실적

(단위: 백만원,  %)

구 분	징수목표	징 수 실 적(‘19)				전년동기(‘18)		증감율 (%)
		징수결정액	징수액	미수액	징수율	징수액	징수율
3분기	13,903	16,177	13,650	2,527	84.38	12,885	82.35	2.03

○ 분기별 징수실적

(단위: 백만원,  %)

구 분	징 수 결정액	1차		2차		3차		4차
		징수액	징수율	징수액	징수율	징수액	징수율	징수액	징수율
목 표	15,817	8,601	54.38	11,664	73.75	13,124	82.97	13,903	87.9
실 적	16,296	9,112	54.96	11,515	70.66	13,650	84.38	-	-

- 제3차 징수율은 84.38%로 목표대비 1.41% 초과달성하였으며, 전년 동기보다 2.03% 신장됨

※ 최근 5년간 징수현황(’15~’19.9월)

구분	’19.9월	2018년	2017년	2016년	2015년
징수율(목표)	84.4(83.0)	88.5(87.6)	89.2(86.5)	88.3(85.8)	87.5(85.1)

○ 사업소별 징수실적

○ 사업소별 징수현황

(단위: 백만원,  %)

구 분	계	중 부	서 부	동 부	북 부	강 서	남 부	강 남	강 동
징수결정액	16,176	2,090	1,791	2,382	1,863	2,136	2,420	1,884	1,610
징 수 액	13,650	1,813	1,606	2,121	1,433	1,724	2,017	1,582	1,354
징수율(‘19)	84.38	86.75	89.67	89.04	76.92	80.71	83.35	83.97	84.10
징수율(‘18)	82.35	90.02	81.73	84.5	75.72	81.79	81.75	78.81	83.38
증감율(%)	2.03	-3.27	7.94	4.54	1.20	-1.08	1.60	5.16	0.72

- 9월 누적 현계기준 징수율 순위는 서부> 동부> 중부사업소 순이며, 전년대비 증감율은 서부> 강남> 동부사업소 순으로 높음

고액체납 징수실적(9월말 기준)

○ 체납대상 : 1,618백만원(상수 100만원 이상)/ 718건

○ 징수실적

(단위: 백만원, %)

구 분	2019년 9월					2018년 9월					증감율
	체 납 액		징 수 액		징수율	체 납 액		징 수 액		징수율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계	718	1,618	181	571	35.3	792	1,949	225	665	34.1	1.2

○ 사업소별 징수실적

(단위: 백만원, %)

구 분	계	중 부	서 부	동 부	북 부	강 서	남 부	강 남	강 동
건 수	718	124	75	76	46	87	114	125	71
체 납 액	1,618	232	137	155	163	213	250	301	167
징 수 액	571	80	46	73	49	84	60	119	60
징수율(‘19)	35.3	34.5	33.6	47.1	30.1	39.4	24.0	39.5	35.9
징수율(‘18)	34.1	47.7	32.9	49.6	29.5	33.9	23.3	28.9	39.3
증감율(%)	1.2	-13.2	0.7	-2.5	0.6	5.5	0.7	10.6	-3.4

- 고액체납 징수율은 35.3%로 전년 동기대비 1.2% 증가하였고, 징수율은 동부> 강남> 강서 순이며, 징수 신장률이 가장 높은 곳은 강남사업로로 10.6% 증가함

○ 업종별 징수실적

(단위: 백만원, %)

구 분	계	공공용	일반용	욕탕용	가정용
건 수	718	23	565	64	66
체납액	1,618	74	1,071	291	182
징수액	571	16	425	99	31
징수율(%)	35.3	21.6	39.7	34.0	17.0

- 일반용이 건수 기준 78.7%, 체납액 기준 66.2%로 고액체납의 다수를 차지하고 있으며, 징수율 또한 일반용이 가장 높으며 가정용이 가장 저조한 것으로 확인됨

○ 미징수액 조치현황

(단위: 백만원, %)

구 분	계	정수처분	재산압류	독려중	추적중	기타
건 수	537	23	57	395	34	28
금 액	1,047	62	209	593	113	71
비율(%)	100	5.9	20.0	56.6	10.8	6.8

※ 기타 : 결손처분, 개인회생절차 진행중, 내부 분쟁중 등

- 고액체납 중 미징수액은 537건 1,047백만원이며, 25.9%는 행정처분중, 10.8%는 소유자변동 등으로 재산 추적중이고, 56.6%는 독려중에 있음

행정처분 실적(‘19.1월 ~ 9월)

정수처분	재산압류

○ 처분 실적(’19.1월~9월 말)

(단위: 백만원)

구 분		계	중 부	서 부	동 부	북 부	강 서	남 부	강 남	강 동
정수 처분	건수	1,124	119	12	391	26	71	47	195	263
	금액	389	45	8	105	11	29	44	56	91
재산 압류	건수	134	41	7	1	39	13	27	6	-
	금액	94	13	4	1	9	5	52	10	-

- 정수처분 실적은 1,124건, 389백만원으로 그중 처분중인 98건을 제외한 나머지 1,026건은 처분해제되었고, 정수처분실적은 동부> 강동> 강남사업소 순임

- 압류처분 실적은 134건, 94백만원이고 그중 94건이 압류중이며 사업소별 압류처분 실적은 중부> 북부> 남부사업소 순서임

※ ’18년 3분기 정수처분 실적: 684건, 327백만원, 재산압류 실적:161건, 109백만원

○ 3분기 처분실적(’19.7월~9월 말)

(단위: 백만원, %)

구 분		계	중 부	서 부	동 부	북 부	강 서	남 부	강 남	강 동
정수 처분	건수	295	24	1	103	3	10	20	77	57
	금액	113	15	2	32	1	2	9	34	18
	처분율	6.5	3.8	0.2	24.1	0.6	1.7	2.1	22.3	10.7
재산 압류	건수	64	13	4	-	27	1	16	3	-
	금액	30	4	1	-	6	1	16	2	-
	처분율	1.4	2.1	0.7	0.0	5.2	0.2	1.7	0.9	0.0

※ 처분율 : {처분건수/(6회 이상, 20만원 이상 체납건수)}*100

- 3분기 처분실적은 정수처분 처분율은 6.5%, 재산압류 처분율은 1.4%로 주로 정수처분 위주로 행정처분 시행함

- 정수처분 처분율이 높은 곳은 동부, 강남사업소이고, 재산압류 처분율이 높은 곳은 북부, 중부사업소임

□ 실적 분석

○ 3분기 징수율은 84.4%로 연초 목표량(82.97%) 대비 1.41% 초과달성하였고, 전년 동기 징수율보다 2.03% 증가함

○ 2분기에는 징수목표 미달되었으나 제3차 징수실적은 징수목표 및 전년동기 실적보다 높은 징수율을 보여, 어려운 여건에도 각 사업소에서 체납징수에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인 것으로 보이며,

○ 사업소별 실적 비교 시 서부, 동부수도사업소 등은 높은 징수율과 전년 동기대비 높은 징수 신장을 보인 것으로 확인됨

○ 고액체납은 징수율이 전년보다 소폭 상승하였고, 강남수도사업소의 징수 신장률이 10.6% 증가하여 효율적인 징수 추진을 시행한 것으로 판단됨

○ 행정처분 실적 비교 시 정수처분은 1,124건으로 전년 대비 440건 증가 하였고 재산압류는 134건으로 전년 대비 27건 감소한바, 재산압류를 활용한 채권확보에 노력해야 할 것으로 보임.

붙 임 : 제3차 사업소별 체납정리 실적보고자료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