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가족담당관-23832
결재일자	2019.11.2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아동복지팀장	가족담당관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은경	유규용	김복재		11/28 문미란
협 조	예산1팀장		강진용
	가족정책팀장		代현윤성

아동복지시설 운영지원

예산변경사용 계획

2019. 11.

가족담당관

(아동복지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아동복지시설 운영지원 예산변경사용 계획

민간 아동복지시설 종사자의 실질 인건비 대비 부족 예산을 불용이 예상되는 예산에서 변경사용하여 금년도 내 사업 마무리 및 아동보호에 철저를 기하고자 함

□ 사업 개요

○ 사업목적

- 부모가 없거나 여건상 키우기 어려운 보호대상아동에게 가정과 같은 환경의 아동복지시설 서비스 제공으로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육성

○ 사업근거

- 아동복지법 제59조(비용지원)

○ 사업대상

- 아동양육시설 등 42개소, 지역아동복지센터 18개소, 상담소 1개소

○ 사업내용

- 시설종사자 인건비(******) 및 관리운영비 지원

○ 예산 현황

구 분	예산액	기 집행액	집행잔액	12월 집행요구액	부 족 액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보조	**********	**********	*********	*********	*********

□ 예산 변경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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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경 사유 및 부족 예산 충당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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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시설 운영지원」(100-307-05 민간위탁금)에서「아동복지시설 운영지원」(100-307-10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보조)로 예산 변경

○ 세부 변경 내역

[단위 : 천원]

예산 과목					예산액	요 구 액		변경 후 예산액
부서명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	통계목		증	감
가족 담당관	행복한 가족만들기 및 아동복지 증진	아동복지 서비스 증진	아동복지시설 운영지원	민간위탁금	**** **********	*	**** *********	**** **********
			아동복지시설 운영지원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보조	**** **********	**** *********	*	**** **********

붙임 1. 예산변경 요구서 1부

2. 12월 아동복지시설 운영비 신청 세부 내역 1부.  끝.

[붙 임]

예산변경 요구서

□ 여성가족정책실 가족담당관

○ 변경내역

- 변경금액 : ***********

- 변경내역

(단위 : 천원)

****					****	******		********
****	****	****	***	***		*	*
가족 담당관	행복한 가족만들기 및 아동복지 증진	아동복지시설 운영지원	민간이전 (307)	민간위탁금 (05)	**** **********	*	**** *********	**** **********
		아동복지시설 운영지원	민간이전 (307)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보조 (10)	**** **********	**** *********	*	**** **********

○ 변경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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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이 불용이 예상되는 사업비의 일부 예산액을 사업비가 부족한 사업의 사업비로 변경 사용하여 금년도 사업 마무리에 철저를 기하고자 함

2019. 11.  .

여성가족정책실장  문 미 란 (인)

기획조정실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