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기획담당관-22062
결재일자	2019.11.28.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기획조정팀장	기획담당관	정책기획관		기획조정실장
하민주	유미옥	김권기	유보화		11/28 代유보화
협 조	일자리정책과장			김재진
	예산담당관			김태명

2020「서울시정 4개년 계획」연동계획 수립

2019. 11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성별분리통계	● 성별분리통계 작성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인적통계 남·여 구분, 수혜집단의 남·여 구분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예) 스페이스, 플랜, 앵커시설, 거버넌스, 인큐베이팅, 매칭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2020「서울시정 4개년 계획」연동계획 수립

’19년 주요성과 및 ’20년 신규사업 등을 반영한 2020「서울시정 4개년 계획」을 보완‧수립하여 민선 7기 역점사업을 체계적으로 관리·운영하고자 함

Ⅰ		서울시정 4개년 계획 개요

□ 민선7기 시정운영을 위한 중장기 마스터플랜

□ 시정운영의 기본철학과 방향을 제시하는 최상위 계획

□ 사업추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매년 수정·보완하는 연동계획

□ ｢내 삶이 행복한 서울, 시민이 주인인 서울｣ 비전을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실천계획

< 계획의 연계 체계 >

	중․장기 발전계획	→	서울시정 4개년 계획			→ ←	중기지방재정계획
	시정발전을 위한 주요 중․장기 계획		시정운영을 위한 기본계획				중장기 재정운용
				↓
	성과주의 예산제도	→ ←	2020년 성과관리계획			→ ←	목표관리제
	단년도 예산운용		단년도 실천․평가계획				관리자 목표설정

※ 계획의 기간 : 2019년 ∼ 2022년(매년 수정․보완)

□ 2019 ｢서울시정 4개년 계획｣ 구성 및 주요내용

구 분			내 용
1.민선7기 서울시정의 비전과 정책방향			시정비전, 시정목표, 정책방향
2. 시민이 바라는 서울시정			시민들의 시정관심도, 시정개선 의견
3. 서울시정 4개년 계획의 성격 및 구성			계획의 성격 및 구성
4. 정책지표			4대 시정목표별 핵심지표
5. 핵심과제			25대 핵심과제
6. 분야별 일반과제			13대 분야, 165개 일반과제
	｢함께 성장하는 미래 서울｣	8개 분야		57개 과제
	｢쾌적하고 편리한 안전 서울｣	3개 분야		30개 과제
	｢민생을 책임지는 복지 서울｣	4개 분야		32개 과제
	｢고르게 발전하는 균형 서울｣	3개 분야		28개 과제
	｢시민이 주인되는 미래 서울｣	6개 분야		29개 과제
7. 일자리 정책전략 및 과제			일자리 창출 정책방향
8. 재원투자 계획			세입․세출 전망

Ⅱ		2020년 연동계획 수립 기본방향 및 주요 반영 사항

□ 기본방향

○ 시정비전․시정목표 등 민선7기 핵심 가치를 유지하여 정책의 지속가능성 및 안정성 제고

○ 정책 환경의 변화 및 ’20년 신규사업을 반영하여 민선7기 주요 과제들이 구체적으로 실천될 수 있도록 관리

□ 2020년 주요 반영 사항

1. 핵심과제

○ 25대 핵심과제의 수를 유지하되, 정책환경 변화 및 시민체감도 등을 고려하여 핵심과제 변경․보완

○ 소관 실·국·본부에서 변경 가능하나 기획조정실 협의 필요

○ 핵심과제 변경(안)

2019년 핵심과제		2020년 핵심과제(안)
좋은 돌봄, 좋은 일자리, 서울시 사회서비스원 설치	➡	공공이 제공하는 돌봄 확대, 사회서비스원 운영
시 예산 5% 시민숙의예산제 추진	➡	시민숙의예산제 등 시민참여 프로세스 확립
돌봄특별시, ｢돌봄 SOS센터｣ 설치	➡	가정 내 돌봄걱정 해결하는 ｢돌봄SOS 센터｣ 설치·운영
선도적 민관 거버넌스 ‘서울민주주의위원회’ 설치	➡	선도적 민관 거버넌스 ‘서울민주주의위원회’ 설치·운영

2. 일반과제

○ 2019년 주요 언론 발표사업, 2020년 신규 및 주요 예산사업 등 의미 있는 사업을 선별하여 일반과제 변경․보완

- ‘서울기록원 개원’, ‘한강 노들섬 복합문화공간 개장’ 등 ’19년 언론에 발표한 주요 사업을 반영하여 기존과제 보완 및 신규과제 추가

- ‘글로벌 사회혁신 오픈캠퍼스’, ‘성평등 마을 조성사업’ 등 2020년 주요 예산사업 추가․반영

○ 일반과제 변경(예시)

연번	추가반영 검토대상 사업명	실․본부․국
1	119 모바일 출동현황정보 서비스 실시	소방재난본부
2	공유 퍼스널모빌리티(PM) 시범사업 추진	도시교통실
3	사대문 안 ‘녹색교통지역’	도시교통실
4	글로벌 사회혁신 오픈캠퍼스	서울혁신기획관
5	한부모 가족 복지시설 아이돌봄서비스 실시	여성가족정책실
6	서울전역 공공와이파이 S-Net 구축	스마트도시정책관
7	시민이 만들어가는 광화문 광장	도시재생실
8	‘사람 중심의 자전거 혁명’을 위한 자전거 간선도로망 구축	도시교통실
9	성평등 마을 조성사업	서울민주주의위원회
10	서울시 직장내 괴롭힘 방지 확산	노동민생정책관

Ⅲ		추진일정 및 행정사항

□ 추진일정

○ ’20년 과제(핵심․일반과제) 의견수렴 및 조정(기획담당관) : ’19.12. 04(수)까지

○ 보완계획 작성 및 제출(분야총괄부서 → 기획담당관)	: ’19.12. 20(금)까지

※ 2020년 예산안 최종확정 시, ‘연차별 투자계획’ 수정(각 소관부서)

○ ’20년 서울시정 4개년 계획 확정(기획담당관)	: ’19. 12. 31(화)까지

○ 책자 편집 및 발간(기획담당관)	: ’20. 1월 중

□ 행정사항

○ 분야별 총괄부서에서 분야 총괄하여 기한 내 제출

- 각 소관부서는 <붙임 1>의 작성지침을 참고하여 작성

- 2020년 일반과제 추가․반영 검토 대상사업(예시) 및 <붙임 2>의 핵심과제(안)을 참고하여 과제 수정 및 보완

○ <붙임 3> 분야별 소관 부서 현황을 참고하여 과제별 소관부서 확인

○ 하나의 과제에 여러 부서가 연계되어 있는 경우, 총괄부서에서 협조부서의 자료를 수합하여 일괄 작성․제출

붙  임 1. 항목별 작성지침

2. 2020년 25대 핵심과제(안)

3. 시정4개년 분야별 소관부서(총괄, 협조) 현황

※ ‘붙임3’는 엑셀 파일로 따로 붙임

4. 제출서식

1) 변경․보완 양식

2) 분야별 과제 작성 양식

붙임 1		항목별 작성지침

□ 민선7기 서울시정의 비전과 정책방향 : 현행 유지

□ 정책 지표(4대 시정목표별 핵심지표)

○ 지표 : 통계자료 현행화

- 정책 지표는 하향조정 불가가 원칙이며,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

<붙임 3-1> 변경․보완 양식에 맞게 제출(검토 후 반영 예정)

□ 시정4개년 과제

○ 현황 및 실태

- 원칙적으로 변경이 불가하나,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 <붙임 3-1> 변경․보완 양식에 맞게 제출(검토 후 반영 예정)

○ 주요성과

- ’19 주요성과를 요약 정리하여 기술 (추진시기 기재)

○ 추진계획

- 정책환경의 변화, 전년도 성과, 사업예산 등을 반영하여 변경․보완

- 사업내용이 많으면 핵심내용을 간단하게 요약하여 기재

- ’20년 ‘신규사업’ 반영 및 표시(’19년 신규사업에 표시되었던 “”은 삭제)

▸ ’19년 업무보고, 신규 수립된 중장기계획 등에 있는 신규사업을 반영하여 ‘주요사업’으로 추가 반영

▸ ’20년 신규사업은 사업명 앞에 “” 표시

- ’19년 완료사업은 ‘추진계획’에서 삭제하되, 필요시 ‘주요성과’, ‘연차별 추진계획’, ‘연차별 투자계획’ 등 기재    ※ 예시 : 조례 제정, 기본계획 수립 등

○ 연차별 추진계획

- (’18년~’19년 추진실적) 주요사업별 실적 기재

- (’20년 추진계획) 정책환경의 변화, 전년도 성과, 사업예산 등을 반영하여 주요사업별 계획을 변경․보완

- 공약사업의 ’20년 목표는 공약실천계획과 동일하게 작성(임의변경 불가)

○ 연차별 투자계획

- ’18년~’19년 사업예산 및 중기재정계획(’20~’24)과 연계

- ’20년 예산의 경우 시의회 의결(12.16 예정) 후 최종예산 기재

□ 일자리 정책전략 및 과제

○ 일자리정책과에서 ’19년도 작성내용과 연계하여 변경·보완

□ 재원투자 계획

○ 예산담당관에서 중기재정계획(’20년~’24년)과 연계하여 일괄 작성

붙임 2		2020년 25대 핵심과제(안) :	소관 실․본부․국에서 조정 가능 (기조실 협의 필요)

핵심 과제	2019년	2020년(안)
1	4차 산업혁명의 메카, 6대 융합신산업단지 조성	좌 동
2	관광‧MICE 산업 경쟁력 강화 및 클러스터 조성	좌 동
3	데이터 기반 스마트시티 서울 구현	좌 동
4	청년자치정부 추진 및 청년 미래투자기금 조성	좌 동
5	노동자 종합지원센터 설치·운영	좌 동
6	글로벌 음악도시 서울 조성	좌 동
7	제로페이 도입 등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강화	좌 동
8	안전 사각지대 해소 및 취약계층 안전관리 강화	좌 동
9	시민과 함께 만드는 미세먼지 걱정 없는 서울	좌 동
10	보행친화도시 서울 본격 추진	좌 동
11	지역간 조화롭고 균형적인 철도망 구축	좌 동
12	좋은 돌봄·좋은 일자리, 서울시 사회서비스원 설치	공공이 제공하는 돌봄 확대, 사회서비스원 운영
13	지역 건강 포괄케어를 위한 보건의료체계 강화	좌 동
14	돌봄특별시,「돌봄 SOS센터」설치	가정 내 돌봄걱정 해결하는 ｢돌봄SOS 센터｣ 설치·운영
15	지역간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학교 지원 강화	좌 동
16	지역특성 기반 서울 균형발전 종합정책 추진	좌 동
17	혁신성장 기반 도시재생 확대	좌 동
18	공공임대·공공지원주택 24만호 공급	좌 동
19	주거재생사업을 통한 주택개량 및 주택공급	좌 동
20	상생과 균형발전을 위한 사회적경제 공동체자산 조성	좌 동
21	성별임금격차 해소를 위한 성평등 노동정책 구현	좌 동
22	선도적 민관 거버넌스 ‘서울민주주의위원회’ 설치	선도적 민관 거버넌스 ‘서울민주주의위원회’ 설치·운영
23	시 예산 5% 시민숙의예산제 추진	시민숙의예산제 등 시민참여 프로세스 확립
24	서울-평양 간 도시교류 활성화로 한반도 평화 정착 견인	좌 동
25	지방과 서울이 함께 성장하는 지역 상생	좌 동

붙임 3		변경·보완 제출서식

<○○○실․본부․국>

변경 대상

변경․보완 내역

사유

< 신  규 >

<도시안전 분야 과제1>

재난유형별 황금시간 목표제 실행

사업내용 2~3줄 요약 기재

- 과제 ‘전체’를 신규로 추가한 경우

<도시안전 분야 과제1>

재난유형별 황금시간 목표제 실행

사업내용 2~3줄 요약 기재

< 삭  제 >

- 과제 ‘전체’를 삭제한 경우

<핵심과제 12>

어르신 요양과 장애인 돌봄, 서울시에서 책임지겠습니다

<핵심과제 12>

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과 어르신 및 장애인 돌봄을 책임지겠습니다

- 핵심과제를 변경한 경우

<교통 분야 과제1>

걷는 도시 서울

소관부서 : 보행자전거과(총괄)

<교통 분야 과제1>

걷는 도시 서울

소관부서 : 보행정책과(총괄)

소관부서가 변경된 경우

<도시안전 분야 과제1>

재난유형별 황금시간 목표제 실행

□ 추진계획

○

□ 연차별 추진계획

주 요 사 업	추진실적		추진 계획
	2018	2019	2020	2021	2022
주요사업 1	5,000명	20,000명	40,000명	50,000명	70,000명

<도시안전 분야 과제1>

재난유형별 황금시간 목표제 실행

□ 추진계획

○

□ 연차별 추진계획

주 요 사 업	추진실적		추진 계획
	2018	2019	2020	2021	2022
주요사업 1	5,000명	20,000명	25,000명	30,000명	40,000명

《작성방법》

- 추진계획

: 추진일정, 목표치 등 핵심내용 변경시 2~3줄로 요약 기재

(※단순 요약 등 내용상 큰 변화가 없으면 미기재)

- 연차별 추진계획

① ’2018년 목표치’가 변동되거나

② 주요사업이 추가, 삭제된 경우 기재

※ ‘실태 및 필요성’, ‘주요성과’ 및  ‘연차별 투자계획’의 변동사항은 기재할 필요 없음

붙임 4		2020 시정4개년계획 과제 제출서식

<미래 서울>

산업경제 분야

(00개 과제)

정책환경			1
정책방향
시민체감지표
핵심과제
1	핵심과제 명 핵심		11
2	일반과제 명		13
3			15
4			17
5			쪽수
6
연차별 투자계획

	정 책 환 경

□  현재의 정책환경(실태, 개선필요 사항 등)을 분석 제시

○  서울시가 당면한 여건을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하면서 세부내용 기술

－

○

□

○

－

□

○

－

○

－

□

○

－

○

－

	정 책 방 향

□  정책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추진전략 제시

○ 시대적 트렌드와 시민들의 수요에 대응하고, 당면한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방향과 목표 제시, 계량화를 원칙으로 하되 비계량화도 가능

－

○

－

□

○

－

○

－

□

○

－

○

－

	시민체감 지표

지 표	단 위	2018	2019	2020	2021	2022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핵심과제 1	과 제 명 2020년에 신규 반영된 사업은 과제명 앞 ‘’ 표기

핵    심

< ○○국 ○○과 >

1		실태 및 필요성

○  해당 사업의 현재 추진현황(신규사업인 경우는 현재의 상황), 실태 등을 통계, 수치 등을 활용하여 한눈에 알 수 있게 도식화하고 정책의 필요성을 구체적으로 제시

○ 신명태고딕 15

2		주요내용

○ 현황 및 실태 분석을 통해 정해진 전략적 사업추진 방향 제시하고 정책의 핵심 내용을 명확하게 기술

○ 신명태고딕 15

민선7기 이후 ’19년 주요성과 서술

3		주요성과

○ 신명태고딕 15

- 신명태명조 14

4		추진계획

’19년 이후 추진계획 서술

□  단위사업 1

○ 신명태고딕 15

- 신명태명조 14

▸신명중고딕 13

5		연차별 추진계획

주요사업		추진실적		추진계획
		2018	2019	2020	2021	2022
계
1	단위사업1(신명태고딕 12)
2	단위사업2
3	단위사업3

☜ 다수의 주요사업 중 ‘공약’에 해당하는 주요사업의 ‘2020년 추진계획’은 공약실천계획서의 ‘2020년 목표’와 동일하게 작성

6		연차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주요사업		투 자 계 획
		계	2018	2019	2020	2021	2022
계
1	단위사업 1
2	단위사업 2
3	단위사업 3

※  민자는 재정투자와 구분되도록 (     )안에 표기

총괄책임관	000국장(과장) : 000 ☎ 2133-6610
총괄부서	000과장 : 000 ☎ 2133-6610 0000팀장 : 000 ☎ 0000 담당 : 000 ☎ 0000
협조부서	000과장 : 000 ☎ 2133-6610 0000팀장 : 000 ☎ 0000 담당 : 000 ☎ 0000 000과장 : 000 ☎ 2133-6610 0000팀장 : 000 ☎ 0000 담당 : 000 ☎ 0000

※ 협조부서가 없는 경우 총괄책임관과 총괄부서만 적시

과제 2	과 제 명 2020년에 신규 반영된 사업은 과제명 앞 ‘’ 표기

< ○○국 ○○과 >

1		실태 및 필요성

○  해당 사업의 현재 추진현황(신규사업인 경우는 현재의 상황), 실태 등을 통계, 수치 등을 활용하여 한눈에 알 수 있게 도식화하고 정책의 필요성을 구체적으로 제시

○ 신명태고딕 15

2		주요내용

○ 현황 및 실태 분석을 통해 정해진 전략적 사업추진 방향 제시하고 정책의 핵심 내용을 명확하게 기술

○ 신명태고딕 15

민선7기 이후 ’19년 주요성과 서술

3		주요성과

○ 신명태고딕 15

- 신명태명조 14

4		추진계획

’19년 이후 추진계획 서술

□  단위사업 1

○ 신명태고딕 15

- 신명태명조 14

▸신명중고딕 13

5		연차별 추진계획

주요사업		추진실적		추진계획
		2018	2019	2020	2021	2022
계
1	단위사업1(신명태고딕 12)
2	단위사업2
3	단위사업3

☜ 다수의 주요사업 중 ‘공약’에 해당하는 주요사업의 ‘2020년 추진계획’은 공약실천계획서의 ‘2020년 목표’와 동일하게 작성

6		연차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주요사업		투 자 계 획
		계	2018	2019	2020	2021	2022
계
1	단위사업 1
2	단위사업 2
3	단위사업 3

※  민자는 재정투자와 구분되도록 (     )안에 표기

총괄책임관	000국장(과장) : 000 ☎ 2133-6610
총괄부서	000과장 : 000 ☎ 2133-6610 0000팀장 : 000 ☎ 0000 담당 : 000 ☎ 0000
협조부서	000과장 : 000 ☎ 2133-6610 0000팀장 : 000 ☎ 0000 담당 : 000 ☎ 0000 000과장 : 000 ☎ 2133-6610 0000팀장 : 000 ☎ 0000 담당 : 000 ☎ 0000

※ 협조부서가 없는 경우 총괄책임관과 총괄부서만 적시

	연차별 투자계획

(OO 분야)

(단위 : 억원)

핵 심 과 제		투 자 계 획
		계	2018	2019	2020	2021	2022
계
1	신명 태고딕 크기 11 장평 96% 자간 -4 줄간격 130%	신명 중고딕 크기 9 장평 75% 자간 -15 줄간격 130%	신명 중고딕 크기 9 장평 75% 자간 -15 줄간격 130%
2	일반과제 명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