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청소년정책과-21238
결재일자	2019.11.28.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실무사무관	청소년정책팀장	청소년정책과장	평생교육국장
김재권	정현석	김규리	11/28 엄연숙

서울시 대안교육기관 신고제 시행계획

2019. 11.

평생교육국

(청소년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대안교육기관 신고제 시행계획

대안교육기관 신고제를 시행하여 대안교육기관 현황을 체계적으로 파악하고 효과적인 지원체계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함

Ⅰ		신고제 개요

□ 추진 근거

○ 서울특별시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 제6조

○ 서울특별시장 방침 제139호(’19. 7. 3. 서울형 대안학교 지정 계획)

□ 추진 배경

○ 서울지역 대안교육기관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

○ 서울 소재 비인가 대안교육기관 현황과 실태를 체계적으로 파악하여 효과적인 지원체계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

○「서울특별시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제정 : ’19. 9월

□ 주요 내용

○ 신고 개념

- 사인이 일정한 사항을 통지하고 행정청은 서류상의 형식적 요건을 심사하여 적법한 신고를 수리함으로써 법적 효과가 발생하는 제도

○ 신고 요건

- 신고대상 : 서울에 소재하고 일정한 요건을 갖춘 비인가 대안교육기관

- 제출서류 : 신고서, 법인(단체) 정관 및 소개서, 사업계획서, 2년간 사업실적 등

○ 신고 절차

- 적법한 신고인 경우 20일 이내 수리 후 해당기관에 통보(신고필증 교부)

- 신청서 기재사항 및 첨부서류의 적법 여부 확인을 위한 서류심사 및 현장실사 실시

○ 신고 효과

- 「서울특별시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제7조에 따라 市 지원 신청 가능

Ⅱ		신고제 운영 절차

신고접수		서류심사 (5일 이내)		현장확인 (15일 이내)		신고수리 (20일 이내)		신고필증 발급
(시청 열린민원실)
						(청소년정책과)		(청소년정책과)
		(청소년정책과)		(청소년정책과)

□ 신고접수

○ 대상 : 비영리단체·법인 등이 운영하는 서울소재 비인가 대안교육기관

○ 장소 : 서울시청 본관 1층 열린민원실

○ 방법 : 신고서 원본 및 첨부서류(사본 포함)를 우편 또는 직접 제출

□ 서류심사

○ 구비 서류 확인

- 서류의 흠결 또는 중대한 하자가 존재하는 경우 신고 접수 반려

- 서류의 경미한 하자가 존재하는 경우 해당 서류에 대해 5일 이내 보완 요청

	< 신고 시 구비 서류 >
○ 대안교육기관 신고서 1부. ○ 법인(단체) 정관(회칙) 1부. ○ 법인설립허가증 또는 비영리민간단체·협동조합 등록증(사본) 1부. ○ 대안교육기관 현황 및 최근 2년간 대안교육기관 운영 실적 1부. ○ 당해 연도 대안교육 사업계획 및 예산서 1부. ○ 부동산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 등기부등본 사본 또는 임대차계약서 사본 등

○ 신고요건 충족 여부 확인

- 대안교육기관 운영 기간, 학생 및 상근교사 수, 시설 규모 적합여부 확인

	< 신고 요건 >
○ 서울시 내에서 학교 밖 청소년 대상 특성화된 프로그램으로 2년 이상 대안교육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교육기관 ○ 등록되어 있는 청소년(재학생)* 인원 10명 이상 * 신고일 이전 6개월 동안 출석률(출석일/기관 운영일)이 50% 이상인 학교 밖 청소년 ○ 기관에 소속되어 있는 상근교사 2명 이상 ○ 시설규모(교육장* 크기 기준) : 70㎡ 이상 * 강의실, 실습실, 도서관, 체육시설 등 교육을 목적으로 사용되는 공간

□ 현장 확인

○ 확 인 자 : 서울시 청소년정책과 및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직원(2인 1조)

○ 확인내용 : 대안교육기관 운영 여부 및 신고요건 충족 여부 확인

○ 기    간 : 신고접수 15일 이내, 단 부득이한 경우 대안교육기관에 통보 후 5일 연장 가능

○ 일    시 : 방문희망 일시 통보(대안교육기관 →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방문 일시 조율 후 통보(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 대안교육기관)

□ 신고 수리

○ 효력기간 : 적법한 신고서가 접수기관에 접수되어 수리 후 효력 발생

○ 수리통지 : 신고 기관에 개별 통보 및 신고대장에 등재

○ 신고필증 : 신고 기관에 20일 이내 발급(우편 또는 방문)

□ 변경 신고

○ 변경 대상 : 대안교육기관 운영 법인(단체)·명칭·대표자·소재지 변경

○ 변경 절차 : 최초 신고 요건 및 절차와 동일

Ⅲ		신고제 공고 및 설명회

□ 서울시 대안교육기관 신고제 운영 공고

○ 기    간 : 2019. 11. 29. ~ 12. 31.

○ 방    법 : 서울시 홈페이지 게재

○ 내    용 : 신고제 목적, 신고 요건, 신고 절차, 제출 서류 등

□ 서울시 대안교육기관 신고제 설명회

○ 일    시 : 2019. 12. 3.

○ 장    소 : 시립서울청소년수련관

○ 대    상 : 서울시 관내 대안교육기관 운영자 및 관계자 등

○ 주요내용 : 신고제 도입 취지, 신고 서류 작성 방법 등 안내

Ⅳ		추진 일정

○ 신고제 시행계획 수립	:	’19. 11. 27.
○ 대안교육기관 신고제 운영 공고	:	’19. 11. 29. ~ 12. 31.
○ 대안교육기관 대상 신고제 설명회	:	’19. 12. 3.

붙임 1. 서울시 대안교육기관 신고제 공고문(안) 1부.
2. 대안교육기관 신고서 및 각종 서류 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