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역사도심재생과-12863
결재일자	2019.11.28.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도심계획팀장	역사도심재생과장	재생정책기획관		도시재생실장
조장희	배성호	조남준	양용택		11/28 강맹훈
협 조

건축법 적용의 완화 구역 지정 계획

- 장충동 일대 지구단위계획 수립 관련 -

2019. 11.

도시재생실

역사도심재생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혜화‧명륜동 지구단위계획 수립(17.3.30.)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지구단위계획 수립시 종로구 협의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건축법 적용의 완화 구역 지정 계획

- 장충동 일대 지구단위계획 수립 관련 -

역사도심 내 옛길 등 역사‧문화자원의 보전을 위하여 장충동 일대 지구단위계획 결정 고시(예정)에 따라 지구단위계획구역을 건축법 적용의 완화 구역으로 지정하고자 함.

□ 관련근거

○「건축법」제5조(적용의 완화) 제1항, 시행령 제6조 제1항 제4호

- 전통문화 보존을 위해 조례로 정하는 지역의 건축물인 경우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11호(도로), 제44조(대지와 도로의 관계), 제46조(건축선의 지정) 등에 따른 기준 완화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제3조 제1항 제1호(조례로 정하는 지역)

- 역사도심 내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서 옛길 등 역사‧문화자원의 보전을 목적으로 하는 지정․공고한 지역

□ 완화 구역 지정 계획 : 붙임 공고문(안) 참조

○ 대상구역

명 칭	위 치	면 적	비 고
장충동 일대 지구단위계획구역	종로구 광희동, 장충동, 신당동 일대	402,328㎡	※ 적용방법 - 장충동 일대 지구단위계획 결정조서 및 시행지침에 따름

※ `19. 12. 5. 장충동 일대 지구단위계획 결정 고시 예정

○ 완화내용 :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11호(도로), 제44조(대지와 도로의 관계), 제46조(건축선의 지정)

○ 지정사유 : 옛 골목의 고유한 경관 관리 및 골목 형태 관리

○ 적용방법 : 장충동 일대 지구단위계획 결정조서 및 시행지침에 따름

□ 운영절차

완화요청서 제출	‣	건축위원회 심의	‣	완화여부 등 결정	‣	결과 통지
(신청인→허가권자)		(허가권자)		(허가권자)		(허가권자→신청인)

□ 향후계획

○ `19. 12.    건축법 적용의 완화 구역 지정 공고

(시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 게재)

붙임  공고문(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