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조경과-17000
결재일자	2019.11.2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조경시설팀장	조경과장
윤석채		석승우	11/28 문길동
협 조

- 역세권 청년주택(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관련 -

지구계획 승인 및 사업계획 승인을 위한 협의건 검토보고

2019. 11.

푸른도시국

조경과

- 역세권 청년주택(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관련 -

지구계획 승인 및 사업계획 승인을 위한 협의건 검토보고

서초구 서초동 1448-1번지 일원 역세권 청년주택(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지정, 지구계획 승인 및 사업계획 승인을 위한 협의 건에 대하여 검토하고 아래와 같이 결과보고 드림.

□ 관련근거

- 주택공급과-13044(‘19.11.14.)호, 『역세권 청년주택(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지정, 지구계획 승인 및 사업계획 승인을 위한 협의』 관련임

□ 사업개요

사 업 명	:	역세권 청년주택(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사업
- 사업위치	:	서초구 서초동 1448-1번지 일원
- 지구(지역, 지역)	:	3종일반주거지역 → 근린상업지역(변경)
- 대지면적(㎡)	:	7,601㎡
- 연면적(㎡)	:	78,432.6㎡
- 주 용 도	:	공동주택, 판매시설, 공공업무시설
- 세대수(층수)	:	810세대(도시형생활주택 299세대, 지하5층 ~ 지상42층)
사업주체	:	㈜제이엘유나이티드1
관계법령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서울특별시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

□ 조경협의(Ⅰ) - 조경면적

구 분		법 정 기 준					확 보(반영)	확보율 (%)	비 고
		적 용 기 준	산 출 내 역			면적(㎥)
조경 면적 (A + B)		대지 면적의 15% 이상	7,601	X	15%	1,140	1,161.2	101.9	적합
	대지조경 (A)	조경식재 + 조경시설물	-	-	-	570 이상 반영	783.4		-
	옥상조경 (B)	확보 면적의 1/3 ~ 2/3 반영, 법정 조경면적의 50%이하 반영	1,140	X	50% 이하	570 이하 반영	377.8		-
자연 지반		조경 면적의 10% 이상	1,140	X	10%	114	297.2	260.7	적합
인공 지반			-		-	-	486.2
식재 면적		조경 면적의 50% 이상	1,140	X	50%	570	951.9	167.0	적합
주민공동 시 설		세대수 x 2.5㎡(총량제) x 1.25 (서울시 조례기준) ※ 경로당, 어린이놀이터, 어린이집 등	511	X	2.5	1,597	2,468.5	154.6	적합
경로당		500세대 ~ 1,000세대 미만				225 이상 반영	235.2	104.5	적합
어린이놀이터		200㎡ + 세대수 x 1.0㎡ (300세대~1000세대 미만)	511	X	1.0	711	1,030.0	144.9	적합
어린이집		500세대 ~ 1,000세대 미만				330 이상 반영	342.5	103.8	적합
주민운동시설							605.0		적합
작은도서관		500세대 ~ 1,000세대 미만				158 이상 반영	179.8	113.8	적합
공개공지		대지면적의 7% 이상 ※ 판매시설, 업무시설	7,601	X	7%	532	538.7	101.3	적합

※ 도시형 생활주택 중 300세대미만 원룸형 주택인 299세대는 주민공동시설 면적산정 시 제외

※ 옥상녹화 (확보)계획 면적 566.65㎡ → (법정)조경계획 반영 면적 377.76㎡(반영, 교목 및 관목류 등 식재)

□ 조경협의(Ⅱ) - 조경식재

구분 1	구분 2	구분 3	단위	산출 내역			기 준	확 보(반영)	확보율 (%)	비고
합 계	-	-		대지 면적 : 7,601㎡ 조경(법정) : 1,140㎡ 조경(확보) : 1,161.2㎡			1,254	10,338	824.4	적합
교 목 (조경면적 × 0.1주/㎡당)	소계 1	16종	주	1,140㎡	X	0.1주	114	128	112.3	적합
	상록수	4종	주	114	X	20%이상	23	37	-	-
	낙엽수	12종	주	114	X	80%이하	91	91	-	-
	특성수	은행나무	주	114	X	10%	11	12	-	-
관 목 (조경면적 × 1주/㎡당)	소계 2	12종	주	1,140㎡	X	1주	1,140	10,210	895.6	적합
	상록수	4종	주	1,140	X	20%이상	228	5,450	-	-
	낙엽수	8종	주	1,140	X	80%이하	912	4,760	-	-

※ 상업지역 내 조경면적에 대한 교목 및 관목 식재기준(㎡당) : 교목 0.1주, 관목 1주 적용

□ 공개공지(Ⅲ)

구 분	법정 규정	계 획	비 고
위 치	대지에 접한 도로 중 가장 넓은 도로변(한 면이 1/4 이상 접할 것) 으로서 일반인의 접근(계단 이용 제외) 및 이용이 편리한 장소에 가로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소공원(쌈지공원) 형태로 설치한다. 다만, 가장 넓은 도로변에 설치가 불합리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위치를 따라 정할 수 있다.	공공의 접근 및 이용성 극대화를 고려하여 보행통로에 연계 계획	보완
수 량 및 규 모	2개소 이내로 설치하되, 1개소의 면적이 최소 45㎡ 이상	1개소 조성(538.7㎡)	적합
	최소폭은 5m 이상	폭 13.9m ~ 16.8m
	필로티구조로 할 경우에는 유효높이가 6m 이상	유효높이 6.2m
설 치 대 상	조경·벤치·파고라·시계탑·분수·야외무대(지붕 등 그 밖에 시설물의 설치를 수반하지 아니한 것으로 한정한다)·소규모 공중화장실(33㎡ 미만으로서 허가권자와 건축주가 협의된 경우로 한정한다) 등 다중의 이용에 편리한 시설을 설치	휴게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다중의 접근 및 공공의 편의성을 고려하여 계획	적합
	공개공지 등이 설치된 장소마다 출입 부분에 별표 3의 설치기준에 따라 안내판(안내도 포함)을 1개소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1개소 설치

□ 검토결과(의견사항)

- 조경계획 관련

∘ 은행나무 6주(인정수량 12주) 식재 계획 관련 은행 열매로 인한 불편민원 예방 차원에서 수나무를 선택 식재하는 방안 검토(조경식재 도면에 표기 관리)

∘ 공개공지 위치는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에 의거 조례 취지에 적합하게 현재 사업대지에 접한 도로 중 가장 넓은 도로변(한 면이 1/4이상)에 접하도록 검토 요망

- 기타 권고사항

∘ 공개공지에 서울특별시 건축조례 [별표3] 설치기준에 따라 안내판 설치

∘ 공개공지는 시설물 및 포장 계획보다는 도시경관 향상과 미세먼지 저감 효과 극대화를 위해 다층식재로 도시숲 형태로 계획 반영 검토

∘ 사업대지 내 놀이터, 어린이집 등 주민공동시설 주변에 대해서는 자연학습 도모 차원에서 소량씩 다양한 식물(교목, 관목 및 초화)을 도입 식재하는 방안 검토

∘ 소나무류는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규정을 준수하시기 바라며, 놀이터 조성시에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관련 규정 준수

∘ 옥상녹화 관련 “서울시 옥상녹화 가이드라인” 등 반영 설계(서울시 홈페이지 - 환경 - 자료실 - 공원 - 70번, 72번 참조)

∘ 의자, 파고라 등 신규 설치시 “서울우수공공디자인 디자인가이드북” 참고

(홈페이지 주소 http://sgpd.seoul.go.kr/)

□ 조치계획

- 상기 검토결과(의견사항)를 협의요청 기관(부서)인 주택공급과에 회신코자 함.

붙임  조경도면 등 관련자료 각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