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장애인복지정책과-7736
결재일자	2019.11.28.
공개여부	부분공개(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장애인복지정책팀장	장애인복지정책과장	복지기획관
박지선	안현민	조경익	11/28 배형우
협 조

'19년 하반기 장애인복지시설 미세먼지 마스크 지원계획(수정)

2019.11

장애인복지정책과

(장애인복지정책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19년 하반기 장애인복지시설 미세먼지 마스크 지원 계획(수정)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취약계층인 장애인에게 미세먼지 마스크를 지원하여 대기오염 피해를 예방하고 장애인의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기여

□ 추진근거

○ 2019년 장애인복지시설 (초)미세먼지 마스크 지원계획(‘19.3.18, 장애인복지정책과-5461호)

○ ’19년 제1차 서울시 재난관리기금 운용심의위원회 결과 통보( ’19.1.25,

하천관리과-1261호) - ***************************

□ 지원개요

○ 대    상 : 장애인복지시설 *************

- 고정 이용자 시설  : ********************

▸주간보호, 공동생활가정, 자립생활주택, 직업재활시설, 평생교육센터, 단기거주, 거주시설

- 불특정 이용자 시설 : *******************

▸ 체육, 의료재활, 수어통역센터, 복지관

★ 장애인 이용(생활) 시설 중 마스크 지원시설 현황

총 계		주간보호		공동생활		자립생활		직업재활시설		평생교육센터
시설수	이용인원	시설수	이용인원	시설수	이용인원	시설수	이용인원	시설수	이용인원	시설수	이용인원
***	******	***	*****	***	***	**	***	***	*****	**	***

단기거주		거주시설		체육시설		의료재활시설		수어통역센터		복지관
시설수	이용인원	시설수	이용인원	시설수	이용인원	시설수	이용인원	시설수	이용인원	시설수	이용인원
**	***	**	*****	*	*****	*	***	**	*****	**	******

○ 지원규모 : *****************

- 고정 이용자 시설   : *********************

- 불특정 이용자 시설 :***********************

○ 지원내용 : ****************

- 시설 배부 기준 : *******************************

※ 불특정 이용자 시설은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이용자 감소 예상으로 적게 배부

□ 구매 및 배부

○ 물품 및 수량 : ***********************

○ 소요예산 : ************

- 산출기초 : *************************************

○ 예산과목 [재난관리기금 재난계정]

- 물순환안전국 하천관리과, 수자원, 치수 및 하천관리, 치수사업, 재난예방(재난관리기금 재난계정)

○ 계약방법 : 수의계약(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 장애인 일자리 확대를 위하여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및 「서울특별시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촉진을 위한 조례」에 따라 중증장애인 생산시설에서 물품 구매

○ 배부방법

- 자치구를 통하여 시설에 배부하고, 시설에서는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시 이용 장애인에게 즉시 배부

□ 미세먼지 마스크 관리 및 보고 - 區 시설 관리 담당자

○ 마스크 관리

- 자치구와 장애인시설의 마스크 수량 관리 및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신속한 전파 등을 위한 비상 관리체계 운영(구와 시설)

(전파 흐름도 : 市 → 자치구 → 시설 → 이용 장애인)

○ 마스크 보고

-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자치구에서는 해당 자치구 및 시설에서 배부한 마스크 수량 및 장애인 조치내역 보고

(보고 흐름도 : 시설 → 자치구 → 市)

□ 행정사항

○ 미세먼지 마스크 구매 발주 및 계약 :  ’19. 11~12월

○ 하반기 장애인복지시설 미세먼지 마스크 배부(市 → 區 → 시설) : ’19.12월

붙임 마스크 배부 현황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