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세무과-25375
결재일자	2019.11.2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세외수입팀장	세무과장
임채선	代임채선	11/27 서문수
협 조

2019년 지방세외수입 유공자 표창 추천 계획

2019. 11.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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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019년 지방세외수입 유공자 표창 추천 계획

지방세외수입의 효율적인 징수기법 개발, 세원발굴 및 세외수입시스템 업무발전 등을 통한 재정확충과 시민편익 증진에 노력한 시, 자치구 공무원을 선발하여 행안부 장관 표창을 추천하고자 함

Ⅰ		표창개요

□ 추천근거

○ 행정안전부 지방소득소비세제과-1194호(2019.11.22.)

□ 표창목적

○ 지방세외수입 체납징수율 제고, 지방재정 건전성 강화에 이바지한 지방세외수입 업무발전 유공자를 선정하여 포상

○ 지방세외수입의 효율적인 징수기법 개발, 신규수입원 발굴, 운영혁신 시책 적용 등 지속적인 재정확충 및 국민편익 증진에 노력한 공무원에게 포상을 통한 사기진작 및 자긍심 고취

□ 표창훈격 및 규모

○ 행정안전부 장관 표창 73점

- 서울시 및 자치구 5점

Ⅱ		추천기준 및 대상

□ 선발 대상

○ 지방세외수입 발전을 위하여 시스템 개발 및 원활한 운영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한 자

○ 지방세외수입 제도 개선 사항 제안 및 지방세외수입 우수사례 발굴 자치구(행안부 주최, 전국 지방세외수입우수사례 제출구 우선 선발)

○ 체납‧징수 관리 기법 개선, 운영실적 분석‧진단 적극 참여 등 지방세외수입 업무발전에 실무상으로 적극 참여한 자치구(행안부 주최, 세외수입 운영실적 분석 우수구 우선 선발)

Ⅲ		추천대상 선정 및 결과

□ 추천대상자 시·구 안분

○ 본청1명(시스템 업무발전), 자치구 4명(세외수입 업무발전)

□ 세부추천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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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2018년	2017년	2016년	2015년
자치구	종로, 구로	광진,동대문,노원,마포,양천,강남,송파	도봉,은평,서대문,동작,관악	종로,성동,중랑,마포,관악,강남

□ 선정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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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행정사항

□ 추진일정

○ 추천의뢰 공문 시행 : ‘19. 11. 27.

○ 추천대상자 취합 : ‘19. 11. 29.

○ 공적심사위원회 의결 : ‘19. 12. 2.

○ 추천대상자 제출 : ‘19. 12. 3.

붙임 : 2019년도 지방세외수입 업무발전 유공자 표창계획(행안부)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