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민생사법경찰단-23372
결재일자	2019.11.2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수사관	수사정책팀장	민생수사1반장		민생사법경찰단장
박완용	강남태	김영기		11/27 송정재
협 조	민생수사2반장		정한호
	실무사무관		오경미

2020년 디지털포렌식 장비 유지관리 계획

2019. 11

민생사법경찰단

(민생수사1반)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020년 디지털포렌식 장비 유지관리 계획

’17년 도입 및 운영중인 디지털포렌식 장비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전문업체와 계약을 추진하여 과학수사 지원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1		현 황

□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정보화사업 추진 절차에 관한 규칙 제5조(예산타당성 심사)

○ 2020년도 정보화사업 예산편성을 위한 수사정보시스템 유지관리 및
기능개선 계획(안)(민생사법경찰단-15760, ’19. 8. 2)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3조(회계연도 시작 전 계약)

□ 디지털포렌식장비 도입 현황

○ 도입배경

- ‘형사소송법’ 개정(’16.5.29)으로 문자・사진・영상 등 각종 매체에 저장된 디지털 자료에 대해서도 증거능력 인정

⇨ 수사기관의 ‘포렌식 수사기법’을 통한 증거능력 유지가 필수요건으로 부각

- 매출내역, 고객명단 등 개인이나 기업의 중요 범죄증거 및 단서는 대부분 스마트폰, 컴퓨터 등으로 관리되고 있으나, 법적 증거능력을 갖춘 전문장비 부재로 증거확보 어려움

⇨ 압수수색 중 현장의 제한된 시간 내에 컴퓨터 등에 저장된 대량의 데이터 중 범죄관련 파일을 검색, 추출하기 위한 전문 채증 장비 필요

○ 도입장비 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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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유지관리 계획

□ 추진목적

○ 장애발생 시 신속한 처리를 위한 유지관리 체계 구축

○ 정기 및 수시점검으로 최적의 서비스 상태 유지

○ 신기술 적용 및 기능개선으로 과학수사지원 체계 확립

□ 사업개요

○ 사 업 명 : 2020년 디지털포렌식 장비 유지관리

○ 사업기간 : ’20. 1월 ~ ’20. 12월(12개월)

○ 계약방법 : 수의계약(해당 물품제조 및 특허보유)

【수의계약 근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1항제4호바목 : 해당 물품을 제조․공급한 자가 직접 그 물품을 설치․조립 또는 정비하는 경우

제25조1항제4호사목 : 특허를 받았거나 실용신안등록 또는 디자인등록이 된 물품을 제조하게 하거나 구매하는 경우로서 적절한 대용품이나 대체품이 없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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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지관리 대상

구분	품명	제조사	제품명	수량	유지관리 기 간	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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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산과목 : 민생사법경찰업무활성화, 특별사법경찰수사전산시스템구축 및 운영, 공공운영비

○ 산출내역 : [붙임. 1] H/W 및 상용S/W 유지관리 산출내역서 참조

- 유지관리비  = 도입가 × 유지관리 요율(등급측정) × 유지관리기간

○ 산출근거 : 소프트웨어대가산정가이드 준용

- 유지관리 등급 : H/W, 상용S/W유지관리 등급측정 기준에 따라 측정

- 등급 측정항목 : 업무영향범위, 데이터중요도, 이용자수/처리건수, 유지관리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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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과업

○ 신기술 적용 및 기능 개선 무상 업데이트(차기 버전 포함)

○ 기술자문 및 현장지원(요청시)

○ 임시 라이센스 추가 발급(필요시)

○ 장애예방을 위한 정기점검(월 1회), 수시점검(요청시)

○ 장애발생시 신속한 접수 및 처리

3		성과목표 및 지표

□ 성과목표 : 사전 예방점검을 통한 안정적인 디지털포렌식장비 운영

□ 성과지표

○ 성과지표명 : 디지털포렌식장비 장애 발생건수

○ 측정주기 : 연간(결과지표)

○ 목 표 치 : 12회 미만

○ 근거문서 : 장애보고서, 유지보수 점검결과보고서 등

4		추진일정

□ ’19.11월 ~ 12월  : 발주 및 유지관리 사업자 선정

□ ’20. 1월 ~ 12월 : 202년 디지털포렌식 장비 유지관리

5		기대효과

□ 장애예방 및 신속한 기술지원으로 완벽한 디지털포렌식
수사지원 체계 구축

□ 포렌식 기술자문 및 지원을 통해 디지털 증거 자료의 수집 및 분석 능력 향상 도모

붙임 : 1. 2020년 디지털포렌식 장비 H/W 및 상용S/W 유지관리 산출내역서 1부.

2. 2020년 디지털포렌식 장비 과업지시서(안) 1부.

3. 특허관련 증빙서류 사본 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