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20년 건축안전센터 국비 지원사업 자치구 본예산 확보 요청(재강조)

1. 지역건축안전센터-8818(2019.8.14.), -12012(2019.10.28.)호와 관련입니다.

2. 우리 시에서는 민간 건축물의 화재 및 지진안전을 확보하고자 중앙정부의 국비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 기존 건축물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사업 (세부내용 붙임1 참조)

- 사업 개요 : 피난약자이용시설 및 다중이용업소 공사비 지원 (국토교통부 국비 지원)

- 지원 규모 : 1개동 기준 40,000천원 (초과분 자부담)

- 매칭 비율 : (국비) : (지방비) : (자부담) = 1 : 1 : 1

※ 지방비 = 시 70~30% : 구 30~70% / 자치구별 기준재정수요충족도(재정력) 기준 차등보조율 적용

- 문의 전화 : ********************

○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 지원사업 (세부내용 붙임2 참조)

- 사업 내용 : 민간 건축물 내진성능평가 비용 및 내진인증 수수료 지원 (행정안전부 국비 지원)

- 지원내용

· 내진성능평가 : 상세평가(최대 30백만원/건), 간이평가(최대 3백만원/건) 비용의 국비 60%,

지방비 30% 지원 (10% 및 초과부분 자부담)

· 인증 수수료 : 수수료 비용(최대 5백만원/건)의 국비30%, 지방비 30% 지원 (40% 및 초과부분 자부담)

※ 지방비 = 시 70% : 구 30%

- 문의 전화 : ********************

3. 상기 두 가지 사업의 매칭 비율에 따른 2020년 구비 확보를 (재)요청드리오니, 각 구청 건축안전센터에서는 사전 예산 확보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1~2. 관련 공문(국비 지원사업 구비 확보 관련) 각 1부.

3. 중앙부처 가내시 자료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건축과장(건축안전센터)),마포구청장(도시안전과장),동작구청장(안전재난담당관)
★주무관	이동준		건축물안전관리팀장	김갑규		지역건축안전센터장	11/27 김유식
협조자	주무관	권경희
시행	지역건축안전센터-13278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청계천로 8 5층	/
전화	02-2133-6988	/전송		/	forever8890@seoul.go.kr	/	부분공개(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