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상황대응과-18038
결재일자	2019.11.2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재난협력팀장	상황대응과장	안전총괄관		안전총괄실장
전칠수	김성곤	박종진	김홍길		11/27 김학진
협 조
	성과관리팀장			박은섭

서 울 안 전 ! 시 민 안 심 !
2019년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유공자 표창계획

2019. 11.

서 울 특 별 시

(안전총괄실)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019년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유공자 표창계획

1		관련 근거

□ 2019년도 공무원 시장표창 운영 계획(인사과-3798, 2019.02.01.)

□ 2019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자체평가위원회 결과보고(상황대응과 - 17878, 2019.11.25.)

2		표창 개요

□ 표창 시기 : ’19년 12월 중

□ 표창 대상 : 2019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우수기관 및 공무원

□ 훈격 및 규모

❍ 서울특별시장 기관 표창 : 우수 자치구 4점(동대문구, 강동구, 금천구, 종로구)

❍ 서울특별시장 표창 : 15점(유공공무원)

※ 유공 공무원 표창 15점(훈련기획팀 1, 안전한국훈련 평가위원 2, 우수기관 공무원 12*)

* 평가결과 1 ~ 6위 해당 자치구 6 + 소방서 6 )

□ 수여 내역

❍ 우수 기관 : 표창장

❍ 유공 공무원 : 표창장 및 부상 20만원 상당 상품권(市 및 區 소속 공무원)

3		표창 추천 제외자

□ 유공 공무원

❍ 서울시(시·자치구) 근무기간 3년 미만인 자

❍ 추천일 기준 2년 이내에 시장 및 장관급 이상의 표창을 받은 자

❍ 음주운전, 금품·향응수수, 공금횡령·유용, 성희롱, 성폭력비위 등 주요비위로 징계처분을 받은 자(사면 또는 말소되더라도 추천 불가)

❍ 불문경고 및 징계처분을 받은 자로서 미말소자

- 말소기간 : 불문경고 1년, 견책 3년, 감봉 5년, 정직 7년, 강등 9년

❍ 훈계·경고·주의처분 후 6개월 미경과자

❍ 징계의결 요구중인 자,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

❍ 기관 내 감사부서 또는 외부 감사기관, 수사기관에 의해 감사, 수사 중인 자

❍ 해당업무 유공기간이 6개월 미만인 자

❍ 정년퇴직 잔여일 1년 미만자

❍ 기타 공·사생활이나 각종 언론보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표창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자

4		선발 절차

□ 추천 및 선발 흐름도

대상자 추천	‣	자체 공적심의회	‣	결격여부 검토	‣	서울시 공적 심의회	‣	결정통보
시 · 자치구 및 유관기관		안전총괄실		인사과		인사과		인사과

□ 추천권자

구 분	본 청	자치구	3급이상 사업소	시 투자 · 출연기관
추천권자	실·국·본부장	구청장	본부·사업소장	기관장
조 사 자	추천 부서장	추천 부서장	추천 부서장	추천 부서장

5		행정 사항

□ 추천 기한 : ’19. 11. 29.(금)까지

□ 제출 서류

❍ 공적조서

❍ 시장표창 추천자현황 및 비위사실 확인서(엑셀서식)

❍ 시장표창 결격요건 및 공직선거법 검토보고서

❍ 인사기록카드 사본(소방공무원, 외부공무원)

□ 공적조서 작성시 유의사항

❍ 공적기간동안 공적내용을 구체적으로(일정별 등) 자세히 기재

- 단순한 사업 참여, 추상적이고 모호한 표현의 공적은 배제됨

ex) 지역사회발전 기여(X) → 0년간 0회의 사회봉사활동 실시(O)

- 공적내용 불명확하거나 불충분할 경우 市공적심의에서 제외됨

□ 소요예산

❍ 표창장 산출내역 : 104,500원

- 표창장 제작 : 104,500원(5,500원×19매)

- 예산과목 : 안전총괄본부 상황대응과, 효율적인 재난관리 및 대응역량 제고, 재난상황관리,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 유공 공무원(시 및 자치구) 부상 지급(인사과 예산)

- 산출내역 : 3,000천원(200천원×15명)

6		추진 일정

□ 표창대상 후보자(공무원) 추천 마감                : ’19. 11. 29

□ 안전총괄실 자체 공적 심의위원회 심사              : ’19.12.05.이전

□ 인사과(공무원) 제2공적 심의위원회 심사           : ’19.12.25.이전

□ 표창 수여                                         : ’19.12. 31

붙임 : 1. 유공 공무원 표창 추천서식 각 1부.

2. 표창장(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