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시민봉사담당관-28304
결재일자	2019.11.27.
공개여부	부분공개(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시민봉사담당관	시민소통기획관
강연태		정경숙	11/27 박진영
협조
	민원기획팀장		박성규

120다산콜재단 임금수준 개선 계획

2019. 11

시민소통기획관

(시민봉사담당관)

120다산콜재단 임금수준 개선 계획

서울형 생활임금에 미달하고 유사․동종기관에 비해 낮은 120다산콜재단의 임금수준을 현실화하여 직원의 사기진작과 근로여건 개선을 도모하고자 함

Ⅰ	추진배경 및 임금현황

□ 추진배경

○ 상담사 임금수준이 서울형 생활임금에 미달하여 관련조례 저촉 해소 필요

- 일부 상담사는 서울형 생활임금보다 낮아 모든 서울시 출연기관에 적용되는 서울시 생활임금 조례 위반 상황의 해소 절실

□ 생활임금 미달 호봉군 : 6급 1~5호봉, 5급 1~2호봉  / 서울형 생활임금 : ‘19년 월 212만원 / ’20년 월219만원

【서울특별시 생활임금 조례】

제3조(적용대상) 생활임금의 적용대상은 다음 각 호 중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생활임금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1. 시 및 시 산하 투자·출연 기관 소속 노동자

○ 유사․동종 기관과의 형평성과 업무복잡성이 고려되지 않은 임금수준 개선 필요

- ‘19. 7월 직영화한 경기도 콜센터에 비해 낮은 평균임금으로 상담직원 사기저하 초래

- 경기도와 다른 호봉체계의 차이에 따라 낮은 호봉 상담직군의 임금격차 심화

· 임금체계 : 하박상후(120재단) vs 하후상박(경기도)

→ 저임금 해소를 위해 낮은 호봉의 상담직에 대한 임금 향상폭 확대 필요

- ‘시․구정 통합상담’, ‘상수도 이사정산’, ‘불법주정차 등 현장민원’ 접수 등 업무복잡성이 고려되지 않은 현 임금수준 개선 필요성 증대

○ 낮은 임금수준으로 인한 상담직원 사기저하 및 노사갈등 상존

- 2017~2018년 노동쟁의 발생. 2019년 임금협상 결렬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조정위원회 2차 조정 결렬 (‘19.10.10)

□ 상담사 임금현황

○ 120다산콜재단 상담사 임금구조(‘19년 고정급 기준)              (단위 : 천원)

구 분		기 본 급	식대교통비	체력단련비 및 안식휴가비	총 액
6급 (310명)	1호봉	1,759	200	75	2,034
	30호봉	2,609	200	75	2,884
	평 균	2,216	200	75	2,491
5급 (84명)	1호봉	1,864	200	75	2,139
	30호봉	2,739	200	75	3,014
	평 균	2,315	200	75	2,590

※ 상담사(394명) 호봉 분포 : 1~5호봉 (6급 42명), 6~10호봉 (6급 186명, 5급 49명), 11~23호봉 (6급 82명, 5급 35명)

※ 고정급 : 근무형태 등 개인차에 따라 달리 지급되는 수당(시간외 및 휴일수당, 가족수당 등)을 제외한 모든 상담사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급여성 인건비

○ 유사․동종 기관과의 비교 (‘19년 고정급 기준)                (단위 : 천원)

구 분		120 재단 (A)		경기도 콜센터 (B) (공무직, 단일직급)	차 이 (A-B)
		6급	5급		6급	5급
임금총액	1호봉	2,034	2,139	2,481	-447	-342
	30호봉	2,884	3,014	2,740	144	274
	평 균	2,491	2,590	2,622	-131	-32

※ 경기도 콜센터 임금수준 (평균 2,622천원) : 기본급(2,218천원) + 식비(130천원) + 상여금(277천원)

Ⅱ	추진방향

□ 개선방향

○ 서울형 생활임금 충족 및 유사․동종기관과의 형평성 유지

○ 저임금 구조 개선을 위해 낮은 호봉군의 임금상승폭 확대

○ 인상 체감도 향상을 위해 다수 호봉군의 임금인상 확대

□ 개선내용

○ 직급별 월평균임금(‘19년 기준)을 경기도 임금수준까지 조정

- 기본급 인상 : 6급 평균 147천원(6.6% 인상), 5급평균 145천원 (6.3% 인상)

- 월임금총액 기준 : 전년대비 6급 평균 5.8% ․ 5급평균 5.6% 인상

○ 저임금 직원 사기진작 및 처우개선을 위해 낮은 호봉군의 기본급 인상 확대

- 6급 1호봉 241천원 인상 / 5급 1호봉 216천원 인상

○ 직원의 다수가 모여있는 호봉군의 임금 인상폭 확대

- 6급 9호봉(63명) : 178천원 인상 /  5급 10호봉(19명) : 148천원 인상

※ 다수 호봉군 : 가장 많은 직원이 속해 있는 호봉군 (6급 9호봉, 5급 10호봉)

□ 개선효과

○ 임금개선 및 전후 비교                                           (단위 : 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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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봉별 임금기준표 붙임

Ⅲ	행정사항

□ 예산편성 및 총인건비 인상제한 예외 적용

○ 임금 현실화를 반영한 2020년 예산 편성

- 4급 이하 상담직 인건비 전년대비 1,088백만원 증액 (11,998백만원 편성)

□예산편성 내역 (인건비 중 4급이하 기본급)                      (단위: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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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인건비 인상 제한 예외 적용 (서울시 출자·출연기관 예산편성 지침 中)

- 유사․동종기관과의 현격한 인건비 격차가 있는 등 합리적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하여 인상률을 달리 할 수 있음에 따라 예외 적용

□ 적용 방법 및 시기

○ 적용방법

- 본 개선계획에 따라 120재단과 노조간 임금협약으로 인상(안) 확정 적용

○ 적용시기

- 2020년은 예산 확정 후 적용

- 2019년은 재단출연금 인건비 집행잔액을 고려하여 적용

붙 임 : 120다산콜재단 임금개선(안) 비교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