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민방위담당관-17465
결재일자	2019.11.27.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비상기획팀장	민방위담당관	비상기획관
박재민	이성택	황승일	11/27 갈준선
협 조
	병무관리팀장		한영호
	민군협력팀장		김수경
	민방위기획팀장		장성구
	민방위교육팀장		안영진
	민방위관리팀장		임길채
	통합방위팀장		代신광천
	비상대비팀장		이익재

비상기획관 조직 개편 계획

2019. 11.

비상기획관

(민방위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비상기획관 조직 개편 계획

서울수복기념관 건립, 민방위교육훈련 통지서 전자고지 사업 등 새로운 행정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자 조직을 개편하고자 함

□ 목     적 : 조직 대외협력 및 종합대처 능력 강화

□ 주요 내용

○ 주무팀 기능 강화

- 서울수복기념관 건립 사업 추진 및 현안 업무 T/F운영

○ 팀 건재순 및 팀 업무 조정

- 건재순 조정 : 민방위 관련 팀을 기획 → 교육 → 관리 순으로 조정

- 이 관 : 서울수복기념관 건립, 군사시설보호구역 비행안전구역내 건축 협의       ▸민군협력팀 → 비상기획팀

- 신 규 : 서울시 민방위 발전방안 및 추진 계획 수립 업무(민방위기획팀)

< 현행 >

										비상기획관
									민방위담당관
비상기획팀				비상대비팀				통합방위팀				병무관리팀						민방위기획팀						민방위관리팀					민 방 위 교육팀				민군 협 력팀

< 개편안 >

										비상기획관
									민방위담당관
비상기획팀				비상대비팀				통합방위팀				병무관리팀						민방위기획팀						민 방 위 교육 팀					민 방 위 관리팀				민군협력팀

□ 시행 일자 : 2019.12.1字

붙 임 : 비상기획관 팀별 주요 업무현황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