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서울특별시농수산식품공사 사장
(경유)
제목	관허사업 제한 요구에 따른 중도매업 허가취소 행정처분 사전통지(강서_2건)

1. 서울특별시 강서구 세무관리과-12279(2019.9.5.)와 관련입니다.

2. 정당한 사유 없이 지방세를 3회 이상 체납하여 관허사업 제한을 요구받은 중도매인에 대하여, 「지방세징수법」 제7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중도매업 허가취소 행정처분을 사전통지하오니 사전통지서를 해당 중도매인에게 2019.12.2(월)까지 전달하여 주시고(송달부에 수령인 날인, 보관),

3. 아울러, 정당한 사유 없이 청문일에 출석하지 않거나 미리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처분에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예정대로 행정처분하게 되며, 체납액 납부 시 허가 취소 절차가 중단될 수 있음을 해당 중도매인에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가. 대상자 인적사항 및 처분예정 내용

허가번호	상호	납세자명	형태	주민등록번호	주 소 (소재지)	체납	처분예정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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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관련법규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5조

- 지방세징수법 제7조(관허사업의 제한)

- 지방세징수법시행령 제9조~제14조

- 서울특별시 시세 징수 조례 제3조

라. 청문일시: 2019. 12. 13(금) 10:00/10:30

붙임  처분사전통지서 및 의견제출서 양식 각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조병훈		도매시장관리팀장	김형금		도시농업과장	전결 11/27 송임봉
협조자
시행	도시농업과-18629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 21 더익스체인지서울빌딩(구, 코오롱빌딩) 14층 (무교동)	/
전화	02-2133-5384	/전송	02-768-8945	/	bhcho@seoul.go.kr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