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전산정보과-13182
결재일자	2019.11.2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전산정보과장	요금관리부장
이순희		송종선	11/27 조두업
협 조
	요금제도과장			김형규
	주무관			조윤형
	주무관			장수연
	주무관			박현서

- 독립유공자 감면 신설에 따른 -

Arisu인포시스템 개선 계획

2019. 11

요금관리부

[전산정보과]

- 독립유공자 감면 신설에 따른 -

Arisu인포시스템 개선 계획

서울특별시 수도 조례 개정으로 독립유공자 감면 신설 및 하수도 다자녀 감면율 확대에 따라 Arisu인포시스템의 요금계산 및 청구서, 감면정보 관련 프로그램을 개선하고자 함

		Ⅰ		추진근거 및 운영현황

▢	추진근거

❍ 독립유공자 감면 신설에 따른 아리수인포시스템 개선요청

: 요금제도과-12094(‘19.11.22), 수도요금 감면 시행을 위한 업무처리지침

< 감면대상 >

서울특별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독립유공자 또는 그 유족 중 선순위자 1명

< 서울특별시 수도조례(2019.9.26. 개정) >

제31조(수도요금의 감면) ①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도요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감면할 수 있다.

10.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립유공자 또는 그 유족 중 선순위자 1명

< 감면내용 >

○ 현재 시행중인 기초생활수급권자에 대한 요금 감면 범위인 월 사용량 10㎥를 그대로 인용하여 결정

○ 다른 감면과의 중복은 불허하고 같은 감면 범위인 기초생활수급권자에 대하여는 독립유공자 감면 대상자로 처리

※ 「서울특별시 하수도 사용 조례」에 의거 하수도 다자녀감면은 중복허용

❍ 하수도사용료 감면 시행(2010.1.1.)에 따른 업무협조 요청

: 서울시 물순환정책과-17111(‘19.10.7.)

- 서울특별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 공포(‘19. 5. 16.)[시행 일자 : ‘20. 1. 1.]

개정이유	저출산 고령화 시대를 맞아 출산장려 정책에 기여하고 다자녀가구에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하수도사용료 감면을 확대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만 18세 이하 미성년 자녀가 세 명 이상 있는 다자녀가구에 대한 하수도사용료 감면을 현행 ‘100분의 20에 대하여 감면’에서 ‘100분의 30에 대하여 감면’으로 확대함(제34조제1항제9호) 나. 확대 시행에 필요한 준비기간을 고려하여 일부개정조례안의 시행 시기는 2020년 1월 1일부터로 한다.(부칙)

▢	추진방향

❍ 서울시 수도조례 개정으로 독립유공자 감면이 신설됨에 따라 별도의 감면신청 없이 서울시 거주 독립유공자에 대해 월 사용량의 10㎥감면을 ‘20년 3월 납기부터 적용하기 위해,

❍ 국가보훈처에서 보유하고 있는 독립유공자 정보를 제공받아 요금관리시스템에 반영하고 국가보훈처에서 관리하고 있는 시스템과 연계를 추진하여 최신의 정보로 관리될 수 있도록 개선

❍ 요금관리시스템에 입력된 독립유공자 정보로 납기별 요금계산시 정확한 요금감면이 적용되도록 개선

❍ ‘17. 1. 1부터 시행된 하수도 다자녀 감면의 감면률이 20%에서 30%로 확대됨에 따라 ’20. 1. 1 시행 시기에 맞춰 정확한 감면이 적용될 수 있도록 개선

▢	운영현황

❍ 요금 감면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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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금 감면 내역

		하수도만감면			물부담금만감면			상수도만감면		(단위: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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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Ⅱ		추진계획

[ 독립유공자 감면 신설에 따른 개선 ]

▢	감면 코드 및 감면 방법 등록

① 공통코드관리 : 감면코드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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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요금감면관리 : 감면 방법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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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면 대상자 관리 개선

❍ 독립유공자 관리 방법

- 정보 제공처 : 서울시 복지정책과 및 국가보훈처

․ 국가보훈처 : 엑셀 제공(시스템연계 전까지만 제공)

※ ‘20년 하반기에 국가보훈처에서 관리하는 통합보훈정보시스템 연계 예정

- 제공 요청 항목

연번	항목	연번	항목	연번	항목	연번	항목
1	신청월	6	상실일자	11	본번	16	도로명코드
2	주민번호	7	전화번호	12	부번	17	도로건물본번
3	성명	8	법정동코드	13	특수지명	18	도로건물부번
4	자격여부	9	관리행정동코드	14	특수지동	19	도로지하구분코드
5	책정일자	10	산	15	특수지호	20	도로층내용

- 제공된 정보(엑셀) DB 작업

- 독립유공자 주소정보와 요금관리시스템의 수전주소 매칭

․ 1차 : 주소 매칭 프로그램(개발)으로 수전주소 확인(고객번호 확인)

․ 2차 : 1차에서 비매칭된 정보에 대해 해당 수도사업소 담당자 확인

- 매칭된 주소를 기준으로 해당 고객번호에 독립유공자 정보 현행화 프로그램 개발(전입(신규), 전출, 자격정지 등)

․ 독립유공자 관리 : 테이블 생성

․ 상수도 및 지하수 감면정보 관리 ************************

․ 납기별 감면정보 관리*****************

❍ 감면 정보 납기별 생성

- 검침 납기 생성(월 2회)시 납기별 감면 정보DB에 해당 정보 생성

- 납기가 생성된 이후 신규/변동분에 대해 납기별 감면 정보DB에 실시간 반영

(신개전, 이사정산, 검침/고지주기 변경, 검침일 변경, 폐전취소 등)

❍ 독립유공자 관리 메뉴(신설)

- 관리수용가 > 수용가관리 > 수용가관리 > 독립유공자관리(정보정비 메뉴 포함)

- 한 수용가에 독립유공자 등록 및 수정, 삭제, 조회 기능 개발

- 적용납기는 기초생활수급자와 동일한 규칙으로 반영

※ 신규(전입) : 통보일 이후 첫 번째 검침일 보다 작거나 같을 경우 해당 납기 적용

종료(전출 및 자격정지) : 두번째 검침에 해당하는 납기에 적용

삭제 : 요금계산전 당월납기에 적용

- 수용가 수전 주소와 일치하는 않는 독립유공자 정보 정비 메뉴 개발

❍ 감면 대상자 내역 확인 메뉴 개선

- 수용가 > 수용가관리 > 수용가별조회(상단) 감면여부 항목에 표기(감면구분 추가)

- 수용가 > 수용가관리 > 수용가별조회 : 요금조정상세-독립유공자상세(고지서)(신설)

- 수용가 > 수용가내역 > 수용가 감면내역(감면구분 추가)

❍ 감면내역 메뉴 개선

- 조정 및 고지 > 정기분조정 > 요금조회 및 경정 : 감면사항 조회 및 등록 화면(감면목록 추가 및 값 입력)

- 조정 및 고지 > 조정명세서 및 내역서 > 요금감면내역서(감면구분 추가)

- 조정 및 고지 > 조정집계 및 현황 > 업종별 감면집계(감면구분 추가)

※ 업종별 감면집계프로그램 개발

- 조정 및 고지 > 조정명세서 및 내역서 > 상․하수도 조정 명세서(감면구분 추가)

▢	요금계산시 독립유공자 감면 프로그램 개발

❍ 일괄 및 개별 요금계산시 독립유공자 감면 프로그램 개발

- 감면방법 : 월 10㎥이내 사용량에 대해 사용료 면제

- 감면조건 : ①이중감면 불가 (단, 하수도 다자녀감면은 이중감면 허용)

②감면 우선순위 1순위

- 공동사용량 감면 여부 : 국민기초수급자 감면방법과 동일하게 적용

- 가구수 비교 여부 : 가구수보다 독립유공자수가 많을 경우 가구수 만큼만 적용

▢	감면추가에 따른 청구서 변경

❍ 변경 청구서

①정기분 청구서 ②자동납부 청구서

③시스템의 화면 출력용 청구서 이미지 변경

(Arisu인포시스템, 사이버고객센터, 대행업무지원시스템, 전자고지(PDF))

❍ 변경내용

- 청구서 2단 왼쪽 안내사항에 감면 총 가구수, 총 감면금액 표기

(예시 : 독립유공자 감면 총 0가구, 총 00,000원 / 독립유공자 공동감면 총 0가구, 총 00,000원)

- 일괄청구서 : 일괄청구서 생성 프로그램 변경

- 개별청구서 : 화면 및 개별 출력, 전자고지(PDF)관련 프로그램 변경

[ 하수도 다자녀 감면률 확대에 따른 개선 ]

▢	다자녀 감면률 확대에 따른 개선

❍ 감면률 확대 내용 : 만18세 이하 미성년 자녀가 세 명 이상 있는 다자녀 가구에 대한 하수도사용료 감면률이 현행 ‘100분의 20’에서 ‘100분의 30’으로 확대

❍ 적용시기 : ‘20년 1월 납기부터

❍ 적용기준 : 감면 적용납기 사용기간에 해당되는 감면률 적용

❍ 감면률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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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Ⅲ		향후 추진 일정

▢	Arisu인포시스템 오픈 일정

❍ 독립유공자 감면 오픈 : ‘20. 2. 19

❍ 하수도 다자녀 감면 오픈 : ‘20. 1. 1

▢	개발기간 : 약 3개월 (‘19. 11. 18. ~ ’20. 2. 18.)

❍ ‘19. 11. 18. ~ 12. 18. : 분석 및 설계

❍ ‘19. 11. 19.  ~ ’20. 1. 31. : 프로그램 개발

❍ ‘20. 2. 1. ~ 2. 14. : 프로그램 테스트

※ 하수도 다자녀 감면 테스트 : ‘19년 11월납기(테스트완료) / 12월납기(테스트예정)

▢	Arisu인포시스템 오픈 일정 및 사용자 매뉴얼 안내(수도사업소)
	: ‘20. 2.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