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주거재생과-13982
결재일자	2019.11.26.
공개여부	부분공개(5,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거재생정책팀장	주거재생과장	재생정책기획관		도시재생실장
소석영	신윤철	양준모	양용택		11/26 강맹훈
협 조

‘19년 10분동네 생활SOC 시범사업

사업계획변경 심사결과

2019.11.

도시재생실

(주거재생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성별분리통계	● 성별분리통계 작성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인적통계 남·여 구분, 수혜집단의 남·여 구분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예) 스페이스, 플랜, 앵커시설, 거버넌스, 인큐베이팅, 매칭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19년 10분동네 생활SOC 시범사업

사업계획변경 심사결과

‘19년 시범사업지로 선정된 사업중 사업계획 변경요청한 3개 사업에 대한 사업계획변경 심사위원회 개최결과를 보고드림

Ⅰ		추진경과

○ ‘19.02.15  추진계획 수립(도시재생실장 방침)

○ ‘19.05.10  ’19년 시범사업 자치구 선정(13개 자치구)

○ ‘19.07.29  ’19년 시범사업 선정(13개 사업)

○ ‘19.11.12  사업계획 변경관련 사업설명서 제출안내(시→구)

○ ‘19.11.19  사업계획 변경관련 사업설명서 접수(3개 사업)

Ⅱ		심사결과

□ 심사위원회 개요

○ 일시/장소 : ‘19.11.22(금) 10:00 / 공용회의실(3층)

○ 선정위원 : 4명 (위원장  : 백운수)

연번	성명	소속	비고
1	백운수	미래이앤디	생활SOC사업추진 자문단
2	이현희	가천대 교수	생활SOC사업추진 자문단
3	장경철	도시디자인공장	생활SOC사업추진 자문단
4	박상구	서울시 시의원	시의원

□ 심사결과 : 조건부 승인(3개 사업)

연번	자치구	조건사항	비고
1	강서구	************************************ *******************************************************
2	광진구	********************************* ******************************************
3	관악구	*******************************************************

Ⅲ		조치계획

□ 강서구

○ ************************************

○ ************************************************************

□ 광진구

○ ******************************

○ ***********************************************************

□ 관악구

○ *****************************************************

Ⅳ		향후일정

○ ‘19.11.25 : 심사결과 통보(시→자치구)

○ ‘19.12.   : “변경승인” (조치계획에 의거 적정 조치시)

붙임 : 심사결과 서류 등(평가결과, 평가의결서, 참석명부, 보안서약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