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자활지원과-5315
결재일자	2019.11.26.
공개여부	부분공개(5 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자활시설팀장	자활지원과장	복지기획관		복지정책실장
유영숙	이정자	김병기	배형우		11/26 강병호
협 조
	예산담당관			김태명

서울역무료진료소 리모델링 예산 전용계획

2019. 11.  .

복지정책실

(자활지원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서울역 무료진료소 확장이전 리모델링 예산 전용계획

서울역 무료진료소 확장 이전에 따른 리모델링 공사 설계결과 공사비가 증가되어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예산을 전용·확보하고자 함.

Ⅰ		사업개요

□ 추진근거

○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의료지원)

○ 서울특별시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지원대상 사업)

○ ********* 확장이전 계획 수립(`19. 4. 1.)

- *****************************************)

- ’19년 노숙인 등 의료지원 사업 운영계획(자활지원과-1344,’19.1.29.)

□ 추진경위

○ ’18. 2.∼12월 : 現시설 등 매입추진, 불법건물 등의 사유로 매입 무산

○ ’18.12.~’19.7월  : 서울지방우정청 방문 역전우체국 임대 등 협의 3회

○ ’19. 2. 13 . : 중구청 건축과 방문 역전우체국 리모델링 협의

○ ’19. 7월    : ’19년 추경예산 확보

○ ’19. 8.  1. : 국유재산 사용허가 신청(서울우정청건물 역전우체국 임대)

○ ’19. 9. 25. : 국유재산 사용허가 통보(운영기관: 다시서기종합지원센터)

○ ’19.10~11월 : 리모델링 공사 설계

***********************

연 도 별	계	진료인원	병원의뢰	119 호송	1일 평균
2019.10월말	14,159	7,472	6,637	50	66명
2018	16,976	8,124	8,783	69	66명
2017	18,977	9,116	9,813	48	74명

□ 사업개요

○ 대상시설 : 서울역전우체국(중구 통일로 21)

건축연도	1984.12월
규 모	토지 : 234㎡ 건물 : 492㎡(지상4층)
임 차	2∼3층 327.94㎡,약100평 ⁕ 각층별 163.97㎡
비 고	1층 : 우체국 운영 2∼4층 : 공실

○ 사업내용 : 역전우체국건물 2~3층 임대 및 리모델링 설계·공사, 시설이전(’20년)

- 現무료진료소 확장이전(임대기간 만료 : ’20.3.4)

구 분	**********	******************
면 적	40평(1층)	100평(2, 3층)
진료공간	접수, 진료, 업무, 약국	접수, 진료, 업무, 약국, 대기·상담·검사·교육실, 장애인 리프트 추가설치

○ 확보예산 : 리모델링 사업비 176,000천원

□ 리모델링 공사비 설계결과

○ 총 사업비 : ****************************************

- 총사업비 세부산출내역

(단위 : 천원)

구 분	계	설계·감리	공사비 세부내역						기타별도
			건 축	기 계	전 기	통 신	소 방	지 정 폐기물 처 리	수도분리 공 사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사업예산 증액 : *********************************

- 당초 개략설계로 공사비 상세산출 미흡(’84년 12월 준공 건물의 특성 고려사항 등)

Ⅱ		예산전용 사용계획

□ 전용사유

○ 당초 개산견적에 따른 필요한 공사 등 상세 공사비 산출 미흡

-  필요한 공사 및 재료, 수량, 노무 등 상세 산출에 한계 발생

○ 35년 경과된 건물의 특성을 반영한 추가 공사 설계 상세산출로 공사비 증액

-  ’19. 11월 건축·기계·전기·소방·통신 등 공사설계로 당초 개산견적 보다 공사비 및

***************증액

-  특히, 건물내부 천장 석면해체·철거 등 지정폐기물처리 및 소방·전기· 통신 전문공사 및

수도분리, 화장실 등 공사내역 추가 비용 증액

○ 사업비 증액(공사비 및 설계·감리비)에 따른 부족예산 전용확보 필요

□ 전용계획

○ 부족예산 : ***************************

- ***********************************************

○ 확보방안 : 노숙인 등 의료지원 사업비 불용예상액에서 전용사용

(단위 : 천원)

사 업 명		예산 현액	집행액	집행잔액 (불용예상액)	전용사용액	전용후 잔액
*************					*******
	**********	*******	*******	*******	*******	******
	*****	******	*	******	*******	*

※ 사무관리비(임대료)  : ’20. 2월 서울역무료진료소 이전지연에 따라 불용예상액 전액사용

※ 무료진료소 운영비  : 운영비 불용예상액에서 일부 전용사용

○ 전용내역

(단위 : 천원)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	예산과목		예산현액	승인액		승인 후 예산현액
			편성목	통계목		증	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Ⅲ		향 후 계 획

○ `19. 11. 25         : 리모델링 예산 전용계획수립 및 사업비 교부

○ `19. 11. 27         : 리모델링공사 입찰공고(***********

○ `19. 12월초          : 공사관련 예산 사고이월

○ `19.12월.~`20.1월 : 공사업체 선정 및 공사실시

○ `19. 1월중         : 공사 완료

○ `20. 2월중          : *************

붙임  예산 전용 요구서 1부.  끝.

붙임

예 산 전 용 요 구 서

(복지정책실 자활지원과)

❍ 전용(안)

(단위 : 천원)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	예산과목		예산현액	승인액		승인 후 예산현액
			편성목	통계목		증	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전용사유 : ******** 리모델링 사업비(공사비 및 설계·감리비) 부족예산 전용 확보

- 당초 개산견적에 따른 필요한 공사 등 상세 공사비 산출 미흡 및 35년 경과된 건물의 특성을 반영한 추가 공사 설계확정에 따른 공사비 및 설계비 증액분 전용 확보

2019. 11.

복지정책실장  강 병 호 (인)

기획조정실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