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입법담당관-4032
결재일자	2019.11.2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지방분권지원팀장	입법담당관		시의회사무처장
권민근	이경하	배선희		11/26 이창학
협 조
	입법정책자문관		조완기
	의정담당관		전명수
	언론홍보실장		이계열

「서울특별시의회 지방분권TF」

제15차 정례회의 결과 보고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입법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서울특별시의회 지방분권TF」

제15차 정례회의 결과보고

서울특별시의회 지방분권TF 제15차 정례회의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보고드림

Ⅰ				회 의 개 요

일시 : 2019. 11. 18.(월) 11:30

장소 : 컨퍼런스하우스 달개비

참 석 자

❍ 시 의 원(5) : 김정태, 성중기, 양민규, 최정순, 김소영

❍ 외부위원(2) : 최영진, 김태영

❍ 실무위원(3) : 입법정책자문관, 언론홍보실장, 입법담당관

논의안건

❍ 지방자치법 국회 심의 관련 보고 및 후속조치 논의

❍ 지방분권 연구용역(인사권 독립, 정책지원전문인력 도입) 중간보고

❍ 지방분권TF 위원 신규위촉 관련 협의

❍ 지방4대협의체 지방분권 촉구 결의대회 개최 논의

Ⅱ				정례회의 결과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국회 통과를 위한 적극적 대처노력 필요

인사권 독립 및 정책지원전문인력 관련 연구용역 중간보고

대국회 전문성·네트워크 강화를 위한 지방분권TF 위원 신규위촉 추진

Ⅲ				주요발언 요지

지방자치법 개정안 국회 관련 보고 주요발언

○ 지방자치법 개정안 통과를 위해 다들 노력을 많이 해주셨고, 앞으로 한달동안 새로운 계기를 만들 수 있게 최선을 다해야 할 것(김정태 단장)

○ 지방자치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할 필요가 있음(성중기 부단장)

○ 지방의원이 지역구 활동 및 국회의원 행사로 인해 소비되는 시간이 많아 의정활동에 어려움이 있음(김소영 의원)

○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을 보좌관이 지원하는 것처럼 지방의원에게도 의정활동을 수행할 충분한 제도가 필요함(양민규 의원)

연구용역 중간보고 주요발언

○ 인사권 독립의 경우 임기제 공무원이 대다수를 차지하는 구조 및 의회직렬 신설시 소수직 문제, 인사교류 문제 등을 포함해야 하며, 정책지원전문인력의 경우 정수의 장·단점을 고려한 연구용역이 필요함(김정태 단장)

○ 입법지원관의 역량향상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의 양적 증가가 필요하며, 업무능력 외적인 부분까지 고려한 연구용역이 되어야 할 것

(양민규 의원)

○ 정책지원전문인력의 선발시 실무에 바로 투입가능한 능력 검증이 필요하며, 의원과 보좌인력의 코드문제는 인력풀제 운용으로 풀어내야 한다고 생각함(최영진 교수)

○ 국회 보좌관의 경우 제도 변화 없이도 커다란 역량 발전이 이루어져 왔으며 이는 환경적 변화가 컸다고 보임. 의원보좌를 위해 필요한 역량이 무엇인지 연구할 필요성이 있음

(배선희 입법담당관)

Ⅳ				향 후 계 획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지방분권TF 제11차 정례회의 지원  2019. 11.29.

2019 지방분권 아카데미 개최                        2019. 12.10.

지방4대협의체 지방분권 촉구 결의대회	2019. 12.11.

서울특별시의회 지방분권TF 제16차 정례회의 개최	2019. 12월중

서울특별시의회 자정노력 결의안 후속조치 시행           2019. 12월(계속)

Ⅴ				사 진 자 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