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자원순환과-19914
결재일자	2019.11.2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폐기물정책팀장	자원순환과장	대기기획관		기후환경본부장
김민섭	어용선	최규동	구아미		11/26 김의승
협 조
	환경조정평가팀장			김대진

「서울시 자원순환시행계획 수립 전략환경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협의회 구성·운영계획

2019. 11

기후환경본부

자원순환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환경부, 시의회 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서울시 자원순환시행계획 수립 전략환경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협의회 구성·운영계획

서울시 자원순환시행계획 수립추진과 관련, 전략환경영향평가 평가준비서 심의를 위하여 환경영향평가협의회를 구성·운영하고자 함

□ 추진근거

○ 「환경영향평가법」제8조(환경영향평가협의회)

○ 「환경영향평가법」제11조(평가 항목·범위 등의 결정)

○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제5조(환경영향평가협의회 운영)

□ 추진경과

○ ’19.08.06 :「서울시 자원순환 시행계획 수립」전략환경영향평가 용역 시행계획 수립

○ ’19.09.17 : 전략환경영향평가 용역 계약

○ ’19.10.16 :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위원 추천 요청

- 환경부, 한강유역환경청 등 관련기관, 전문가, 주민대표 9명 추천 또는 지명

□ 추진절차(세부 절차는 붙임 2 참조)

평가준비서 작성		평가협의회 구성·운영		평가서 초안 작성·협의		주민의견수렴 (공람 및 설명회)		평가서 작성·협의		협의내용 통보 및 조치결과 통보
		의견수렴			(20일 이상 공람)			(30일 이내 / 10일 연장)

□ 환경영향평가협의회 구성 및 운영

○ 구    성 : 총 9명

- 위 원 장 : 1인(자원순환과장)

- 위    원 : 8인(환경부 등 관련기관, 전문가, 주민대표 등)

○ 운   영 : 전략환경영향평가준비서 심의시 1회에 한하여 운영(필요시 추가 운영)

≪ 환경영향평가협의회 구성(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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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원회 구성 기준 :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4조(환경영향평가협의회의 구성)

□ 평가준비서 심의계획

○ 심의개요

- 심의방법 : 서면심의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5조제3항(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는 경우)>

‣해당계획 또는 사업으로 인한 환경영향이 경미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심의기간 : ’19.11.26. ~ 12.15.(예정)

○ 심의내용

- 환경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평가 대상지역 설정

- 토지이용 구상안 검토

- 계획 수립 및 시행 시 실현가능한 대안 설정 및 평가

- 평가항목·범위·방법 등 검토 및 심의 등

※ 계획의 성격, 입지 여건, 토지이용 현황 및 환경 특성 등을 고려

○ 협의회 소집 및 의결방법

- 위원장이 소집, 구성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

○ 심의결과 공개(평가항목 등 결정내용) 일정(안)

- 공개시기 : ’19.12.19.(결정된 날로 부터 20일 이내)

- 공개방법 : 서울시 홈페이지(www.seoul.go.kr) 및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www.eiass.go.kr)에 게시

- 공개기간 : ’19.12.19.~’20.01.03(14일 이상)

- 공개된 결정내용에 대하여 주민 등이 의견을 제출한 경우에는 이를 검토하여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그 내용을 포함

□ 행정사항

○ 위원 참석(심의) 수당 지급

- 지급대상 : 외부 위원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따라 동일한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위원회에 참여하는 공무원 및 소관업무와 직접 연관된 공무원은 제외)

- 지급금액 : 300천원/인(100천원/인 × 3인)

- 예산과목 : 효율적인 폐기물처리, 생활폐기물 재활용 극대화, 재활용가능자원  분리배출 확대, 사무관리비(201-01)

□ 향후계획

○ ’19. 11. ~ 12. : 평가준비서 작성 및 심의

○ ’19. 12. ~ ’20. 01. : 전략환경영향평가항목 등 결정내용 공개

○ ’20. 02. :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작성 및 주민의견수렴(공고, 공람 및 설명회)

○ ’20. 03. :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제출(서울시 ⇨ 환경부)

붙임 1. 환경영향평가법 관련 법령 1부.

2. 전략환경영향평가 절차도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