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기반시설과-3921
결재일자	2019.11.26.
공개여부	부분공개(5 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기반시설과장	시설부장
나병윤		라철흠	11/26 전영주
협조
	주무관		장연심

『2019년 한강공원 진·출입시설 유지보수 공사(연간단가)』

채권 가압류에 따른 준공금 지급 사항보고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2019.  11.

한강사업본부

(기반시설과)

『2019년 한강공원 진출입시설 유지보수 공사(연간단가)』

채권 가압류에 따른 준공금 지급 사항보고

『2019년 한강공원 진출입시설 유지보수 공사(연간단가)』와 관련 채권 가압류 결정에 따라 당해 준공금의 일부인 공사대금 청구채권을 법원 공탁하고자 함.

Ⅰ		공사개요

○ 공 사 명 : 2019년 한강공원 진출입시설 유지보수 공사(연간단가)

○ 공사기간 : 2019. 04. 01. ~ 2019. 11. 07.

○ 도 급 비 : 349,400천원(누계 기성금 189,112천원)

○ 계약상대자 : ㈜민정토건(대표 백승언)

Ⅱ		사건개요

□ 관련근거

○ 채권가압류**************************************

□ 세부내용

○ 채 권 자 : *******************************

○ 채 무 자 : *************************************************

○ 제3채무자 : ********************************************

○ 주    문

-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공사대금 중 청구금액에 이를 때까지의 채권을 가압류한다.*********************

- 제3채무자는 채무자에게 위 채권에 관한 지급을 하여서는 아니한다.

※ 단, 건설산업기본법 제88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에 의하여 압류가 금지되는 당해 공사의 근자에게 지급해야 할 임금에 해당하는 금액은 가압류 제외한다.

Ⅲ		보고내용

□ 준공금 지급관련 검토

○ 해당 공사는 2019.11.7. 준공하였으나, 채권 가압류 결정으로    인해 준공금 잔액(금회 기성금) 지급이 어려운 실정임

○ 당해 회계연도 출납폐쇄에 따른 회계처리 기한내 예산집행이 요구되는 실정임

□ 준공금 정산내역

구분	준공금(A)	누계 기성금(B)	금회 기성금 (A-B)	가압류금(C)	금회 지급금 (A-B-C)	비고
2019년 한강공원 진·출입시설 유지보수 공사	349,400,000	189,112,000	160,288,000	**********	***********

(단위 : 원)

Ⅳ		조치의견

□ 예산조치

○ 금회 기성금액(금160,288,000원) 중 가압류한 채권**************은 법원 공탁처리

○ 가압류 채권을 제외한 잔액***************은 공사대금청구에 따라 해당 계좌로 송금

- 예산과목

· 한강공원 관리 및 운영, 한강공원시설 관리 및 개선, 한강공원 접근시설 유지관리, 시설비(160,288천원).

붙 임 : 채권가압류(사건번호2019카단36162)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