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17086
결재일자	2019.11.26.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조사관		시민감사팀장	위원장
박상도		박은경	11/26 박근용
협조

2019년 하반기

감사결과 처분요구 이행실태 점검결과 보고

2019. 11.

서울특별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2019년 하반기

감사결과 처분요구 이행실태 점검결과 보고

우리 위원회에서 실시한 각종 감사의 처분요구(행정・재정・신분상)에 대한 이행실태를 점검하고 그 결과를 보고 드림

Ⅰ		점검 개요

□ 점검 개요

❍ 점검인원 : 시민감사팀장 외 5명

❍ 점검방법 : 유선 및 방문 점검 병행

❍ 점검대상 : 시 본청 및 자치구 등

❍ 중점 점검사항

- 조치요구사항(행정상, 신분상 조치 등) 이행여부

- 조치요구사항 이행결과의 형식적 또는 허위 보고 여부

- 조치요구사항 적정 이행 여부

□ 점검 대상

❍ 감사 종류별 현황 : 10건

- 시민감사 4건, 주민감사 2건, 직권감사 4건

계	행정상 처분					신분상 처분			재정상 처분 (환수 등)
	시정요구	기관경고	기관주의	개선요구	권고	징계	훈계	주의
22	-	1	3	4	6	-	2	5	1 (16,198천원)

❍ 처분 종류별 현황 : 22건

❍ 감사 건별 처분 상세 현황

감 사 명	종류	조 치 사 항				비고
		계	행정상	신분상	재정상
계		22	14	7	1
중소기업 청년인턴쉽 지원사업 부정수급 관련(16,198천원)	시민	1			1
공종별 직접감독 업무수행 관련	직권	2	2
강동구 고덕4단지 재건축으로 인한 강동테니스장 이전 관련	주민	-
장애인콜택시 스티커 부착에 대한 관리소홀 관련	직권	1	1
은평뉴타운 인공암벽장 건립공사 지방재정 사용 위법 등 관련	주민	5		5
2019. 서울 밤도깨비 야시장 참여자격 확인 관련	직권	3	3
생활속민주주의 학습지원센터 민간위탁사무 종합 평가 관련	시민	3	3
기술용역 타당성 심사(승강장스프링쿨러 공사 감리용역) 관련	직권	2	2
내곡공공택지지구 지구계획 변경 부적정 관련	직권	4	2	2
혼합단지 공동주택 관리업자 선정 관련	시민	1	1

Ⅱ		점검 결과 총평

❍ 우리 위원회에서 실시한 각종(주민, 시민, 직권)감사 결과 처분요구 사항에 대한 이행실태를 점검한 바,

- 처분요구 사항 22건 중 대부분 성실히 이행하여 21건은 완료조치하였으나, 1건은 미완료 상태인 것으로 확인되었음.

- 미완료한 1건은, 2015년에 실시한 「중소기업 청년인턴쉽 지원사업 부정수급 관련 시민감사」에서 지적한 부당 지급된 지원금 환수처분 요구 1건인 것으로 확인되었음.

❍ 미완료 1건에 대하여 현황 분석한 바,

- 「중소기업 청년인턴쉽 지원사업 부정수급 관련 시민감사」에서 지적한 부당 지급된 지원금 환수처분건은, 2015년 감사 당시 대상금액이 47건 56,489천원이었으며, 현재까지 45건 54,489천원에 대하여 이행 완료하였고, 2건 2,000천원이 조치중인 것으로 확인되었음.

※ 중소기업 청년인턴쉽 지원사업 부정수급 관련 현황(2019. 11. 현재)

(단위: 건, 천원)

연도	총현황		환수완료		소명자료제출 등		미환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계	56,489	47	24,541	27	29,948	18	2,000	2
2014	11,366	4	1,616	2	9,750	2	-	-
2013	28,901	27	17,185	20	10,716	6	1,000	1
2012	13,880	13	4,740	4	9,140	9	-	-
2011	2,342	3	1,000	1	342	1	1,000	1

※ 환수완료로 분류된 금액중 2건 2,000천원은 압류조치 하였음.

Ⅲ		세부 점검 결과

구분	건수	행정상 처분					신분상 처분			재정상 처분 (환수 등)
		시정요구	기관경고	기관주의	개선요구	권고	징계	훈계	주의
대상	22	-	1	3	4	6	-	2	5	1건 (16,198천원)
완료	21	-	1	3	4	6	-	2	5	(14,198천원)

□ 점검 대상별 총괄 현황

□ 행정상 처분

❍ 금회 점검 대상 행정상 처분은 14건이며, 점검결과 14건 전체 완료된 것으로 확인되었음.

❍ 감사 건별 이행 현황

감 사 명	종류	이행 현황
		처분내용	이행일자	이행내용
공종별 직접감독 업무수행 관련	직권	권고(건설공종 규정 정비)	2018.8.30.	규정 제정
		권고(타법공종 규정 마련)	2018.8.30.	규정 제정
장애인콜택시 스티커 부착에 대한 관리소홀 관련	시민	기관주의(차량관리 철저)	2019.4.24.	교육실시 등
2019. 서울밤도깨비 야시장 참여자격 확인 관련	직권	개선요구(참여상인모집방법)	2019.7.11.	개선방침마련
		개선요구(서류심사확인방법)	2019.4.30.	개선방침마련
		권고(푸드트럭실제운영여부확인)	2019.4.30.	개선방침마련
생활속민주주의 학습지원센터 민간위탁사무 종합성과평가 부적정 관련	시민	기관주의(주관부서업무처리)	2019.6.10.	개선방침마련
		개선요구(제도운영미흡)	2019.8.27.	개선방침마련
		권고(해당업체향후불이익방지)	2019.5.22.	권고사항수용
기술용역타당성 심사(승강장 스프링클러 설치공사 감리용역) 관련	직권	기관주의(부적정심사로행정력낭비)	2019.8.21.	교육실시 등
		권고(심사결과이의절차마련)	2019.8.21.	이의제기절차마련
내곡공공택지지구 지구계획변경 부적정 관련	직권	기관경고(단독택지분할부적정)	2019.7.29.	교육실시 등
		개선요구(분양규정개선)	2019.10.8.	관련규정개정
혼합단지 공동주택 관리업자 선정 관련	시민	권고(관리규약준칙개선)	2019.8.12.	준칙개정추진

□ 신분상 처분

❍ 금회 점검 대상 신분상 처분은 7건이며, 7건 완료하였음.

❍ 감사 건별 이행 현황

감 사 명	종류	이행 현황
		처분내용	이행일자	이행내용
은평뉴타운 인공암벽장 건립공사 지방재정 사용 위법 등 관련	주민	주의 5 (정보공개절차 위반)	2019.4.17.	처분요구 이행
내곡공공택지지구 지구계획변경 부적정 관련	직권	훈계 2 (택지분할 부적정)	2019.7.18.	처분요구 이행

□ 재정상 처분

❍ 금회 점검 대상 재정상 처분은 1건 16,198천원이며, 해당금액중 14,198천원은 완료하였으며, 미완료 건에 대하여는 조속한 완료를 위하여 지속적인 체납독려 실시하도록 통보하겠음.

❍ 감사 건별 이행 현황

감 사 명	종류	이행 현황
		처분내용	이행일자	이행내용
계	5건	환수 16,198천원	미환수 2,000천원	14,198천원 (일부환수)
중소기업 청년인턴쉽 지원사업 부정수급 관련	시민	환수 16,198천원	2019.10.29.	14,198천원 (일부환수)

Ⅵ		향후 일정

□ 미완료건에 대한 조치

❍ 환수 1건(부정수급 관련)

- 소관부서(일자리정책담당관)에 조속히 완료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체납독려 등 조치 요구.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