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원무과-16393
결재일자	2019.11.26.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서무팀장	원무과장		서북병원장
이재준	김수철	정태명		11/26 박찬병
협 조
	예산1팀장		강진용

서북병원 고객중심 의료서비스 제공 예산변경 사용 계획

2019. 11.

서울특별시 서북병원

(원 무 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성별분리통계	● 성별분리통계 작성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인적통계 남·여 구분, 수혜집단의 남·여 구분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예) 스페이스, 플랜, 앵커시설, 거버넌스, 인큐베이팅, 매칭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서북병원 고객중심 의료서비스 제공 예산변경 사용 계획

‘서북병원 고객중심 의료서비스 제공’ 사업 예산 중 기간제 당직의 인건비 부족이 예상되는 바, 기존예산의 변경(동일 단위사업 내 세부사업 간 동일 편성목으로 변경)으로 부족액을 확보하여 지급코자 함

Ⅰ		사업개요

□ 사 업 명 : 서북병원 고객중심 의료서비스 제공

□ 사업내용

❍ 진료수준 향상 및 서비스 만족도 제고

❍ 결핵 안전망 구축 및 감염관리사업

❍ 입원환자 급식 위탁운영 및 간병인 운영 등

□ 예산구조

(단위 : 천원)

서북병원 고객중심 의료서비스 제공		계	국비	시비	비고 (국비 내역사업명)
	예 산 과 목	6,895,518	121,606	6,773,912
	(101-04)기간제근로자등보수	126,252	19,300	106,952	보건소 결핵관리
	(201-01)사무관리비	522,780	100,000	422,780	보건소 결핵관리
	(201-02)공공운영비	10,000	-	10,000
	(203-03)시책추진업무추진비	11,000	-	11,000
	(204-03)특정업무경비	411,600	-	411,600
	(301-01)사회보장적수혜금	100	-	100
	(301-09)행사실비보상금	40,756	-	40,756
	(301-12)기타보상금	8,388	-	8,388
	(307-01)의료및구료비	5,735,175	-	5,735,175

Ⅱ		예산변경 계획

□ 예산변경 사유

❍ 당초 기간제근로자등보수 예산과목으로 편성된 126,252천원 중 97,395천원을 집행하였고(’19.11월 현재), 잔여 예산 중 1개월 분량의 부족액이 예상됨에 따라 추가 예산액 확보 필요

❍ 부족한 인건비 확보를 위해 동일 단위사업(서북병원 운영) 내 세부사업 간 동일 편성목으로 예산변경 사용이 가능하므로 예산변경 사용하고자 함

□ 예산변경

❍ 변경근거 :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행정안전부 훈령 57호, 2018.9.27.)

※ 예산의 변경사용 : 동일 단위사업 내 세부사업 간 또는 동일 세부사업 내 편성목(통계목) 간 예산을 실·국장 책임하에 상호 융통하여 사용

❍ 변경 요구액 : 25,000천원

❍ 변경 세부내역

(단위 : 천원)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	통계목	예산현액	변경 요구액		변경 후 예산액
					증	감
연구활성화 및 시설환경 개선으로 진료서비스 증진	서북병원 운영	서북병원 청사시설 운영관리	기간제근로자등 보수 (101-04)	286,340	-	△25,000	261,340
		서북병원 고객중심 의료서비스 제공	기간제근로자등 보수 (101-04)	126,252	25,000	-	151,252

붙임 : 예산변경요구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