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건축기획과-22787
결재일자	2019.11.26.
공개여부	부분공개(5 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건축정책팀장	건축기획과장
정채문		정광순	11/26 박경서
협조
	건축관리팀장		박신규

주거지역 일조권 개선을 위한
실무협의체(TF) 구성ㆍ운영 계획

2019. 11.

주택건축본부

(건축기획과)

주거지역 일조권 개선을 위한 실무협의체(TF) 구성·운영 계획

현행 주거지역의 정북방향 일조권에 의한 높이제한에 따른 불법건축물 방지하고자 일조권 개선을 위한 실무협의체(TF)를 구성·운영하고자 함

1		운영배경

◦ 정북방향의 일조권 사선제한에 따른 불법건축물 발생예방

- 주거지역의 주택 등 정북방향 일조권 사선제한으로 발생된 계단식 공간에 무단증축 으로 일조 등 건축법 위반사항 근절 방안 검토

◦ 일조권 규정 개선 방안 등 개선책 논의

- 현행 정북방향 일조권 관련규정 문제점 및 개선대책 검토

2		TF 구성 및 운영(안)

◦ 구성 인원: 총 8명

구 분	인원	위 원 구 성	비고
서울특별시	3	건축기획과장, 건축정책팀장, 건축관리팀장
자치구 건축과장	2	강북권, 강남권 건축과장 각 1인
건축사 협회	2	대한건축사협회, 서울시건축사회 각 1인
외부전문가	1	건축법 관련 전문가
합 계	8

◦ 운영기간: ’19.12월~

◦ 운영방법: 수시운영

3		행정사항

○ TF회의 및 세미나 개최

- 실무협의체(TF) 회의(’19.12월 중)

- 세미나 개최(’19. 12월중, 대한건축사협회 예정)

○ 소요예산

- 참석수당 및 간담회비 지급

- 예산과목: 아름답고 매력있는 도시건축조성 지원, 도시건축물화구역(일반), 건축위원회 등 운영,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붙임: 실무협의체(TF) 구성인원 명단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