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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정ㅇㅇ(01851 서울특별시 노원구 ************************************
(경유)
제목	민원회신(장애인급여 중지 관련)

*** 님 안녕하십니까, 장애인급여 중지 관련 방문 상담하신 내용에 대해 관할 노원구청에 확인한 결과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 장애수당

<관련규정>

- 장애인복지법 제49조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 제1항

- 2019년 장애인연금사업안내(보건복지부)

※ 장애수당의 소득·재산 변경확인은 「2019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의 기준을 준용

*** 님의 기초생활수급 자격 중지에 따라 장애수당(월4만원) 중지되었으며,  기초생활수급 대상자 탈락시, 차상위계층 연계 가능여부를 확인하였으나 차상위계층 자격 초과하여 연계가 불가하였습니다.

□ 장애인급여(지자체)

<관련규정>

- 서울특별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2조 제1항 제11호 가목

※ 장애인급여(지자체)는 장애인연금 대상자 중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에게 지급

*** 님의 기초생활수급 자격 중지에 따라 지자체급여(월4만원) 중지되었습니다.

즉, *** 님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차상위계층 3인가구 기준 선정기준액(1,880,016원)을 초과하여 장애수당 및 장애인급여(지자체)가 중지되었습니다.

□ 국민기초생활수급 자격 중지 사유

*** 님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을 초과한 구체적인 사유는 가구원의 상시근로소득이며, 구체적인 소득 정보는 개인정보로써 근로소득이 있는 가구원 본인이 요청시 정보제공이 가능한 점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소득변경 시 신고방법 등

공적자료 조회결과와 실제 소득이 다르다고 주장하시는 경우 대상자가 해당 공적자료 제공기관(국민연금공단)의 자료를 수정한 후 동 기관의 확인서를 제출 시 반영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따라서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이내에 소명자료와 함께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장애인급여 중지 이후 소득이 감소된 경우에는 거주지 동 주민센터에서 기초생활보장 급여와 장애수당을 새롭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며,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노원구청 장애인복지과 김진아 주무관(02-2116-3308)에게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 님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이태기			장애인재가복지팀장					유정심					장애인자립지원과장					11/25 신수정
협조자
시행			장애인자립지원과-7697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452						/전송			02-2133-0839					/	candor2@seoul.go.kr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