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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유)
제목	[민원답변]공사에 따른 도시가스 라인마크 훼손에 따른 원상복구 조치 질의

**** 안녕하십니까?

도로공사로 인한 도시가스 라인마크 훼손비용 부담에 대한 질의를 주셨습니다.

알고 계신바와 같이, 도로공사에 따른 가스시설의 파손·멸실·변경이 발생 했을 때 그 시설의 복구 및 변경공사의 비용은 원인행위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공사로 인해 직접적으로 파손된 14개의 라인마크 이외에 향후 포장공사로 인해  추가로 라인마크의 파손이 예상된다면, 그 복구비용은 포장공사 행위자에게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포장공사가 굴착공사로인한 도로복구를 위해 시행하는 공사이며 도로포장을 위해서 라인마크를 훼손하지 않는 다른 공사방법을 선택할 수 없는 경우 굴착공사 행위자가 공사 원인을 제공하고 있어 라인마크에 대한 복구 책임이 있다고 판단되나, 보다 세부적인 판단은 현장상항에 따라 포장공사와 굴착공사 행위자 간에 협의가 필요한 사항으로 보여집니다.

현장상황을 정확히 알지 못하는 상황인 관계로 명쾌한 답변을 드리지 못해 죄송하며 현장에서 원만한 합의점을 찾으시길 바란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답변을 마칩니다. 끝.

주무관							김경식			에너지관리팀장					김광숙					녹색에너지과장					11/25 권민
협조자
시행			녹색에너지과-30429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별관 1동 11층 (서소문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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