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 질의회신(정관 및 행정업무규정 개정 및 처벌 등)

*** 님 안녕하십니까?

서울시정에 관심을 갖고 의견을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하여 드립니다.

○ 질의요지

- (질의1) 정관 및 행정업무규정의 개정절차(상근임원 보수규정 포함)

- (질의2) 정관 및 행정업무규정 개정에 관하여 총회의결 없이 추진 시 처벌규정?

○ 회신내용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5조제1항제1호에 따르면 정관의 변경은 총회의 의결(제40조제4항에 따른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이 법 또는 정관에서 총회의결사항으로 정한 경우로 한정한다.)을 거치도록 규정하며,

- 「서울특별시 정비사업 조합 등 표준 행정업무규정」[별표] 제19조제1항에 따르면 상근임원의 임금은 매년 총회의 예산(안) 의결을 거쳐 확정한 금액을 지급하도록 함.

- 또한, 총회의 의결사항에 관한 처벌규정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37조제6호에서 같은 법 제45조에 따른 총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임의로 추진한 조합임원을 처벌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정비사업 인가권자이며 공공지원자인 관할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주무관							김민곤			공공지원실행팀장					강한석					주거정비과장					11/25 진경식
협조자
시행			주거정비과-18811									(						)		접수											(						)
우	04520					서울시 중구 무교로21 더익스체인지서울빌딩 4층															/			http://www.seoul.go.kr
전화		2133-7203						/전송								/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