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녹색에너지과-30428
결재일자	2019.11.2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태양광총괄팀장	녹색에너지과장
신미현	김재웅	11/25 권민

2020년도 태양광 발전시설

사용 및 대부요율 공고 계획

2019. 11.

녹색에너지과

2020년도 태양광 발전시설

사용 및 대부요율 공고 계획

서울특별시 에너지조례 제25조에 따라 시 행정재산 및 일반재산 중 옥상 이외의 부지에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의 사용 및 대부요율을 공고하고자 함.

□ 추진경과

○「서울특별시 에너지 조례」일부 개정 (2017. 5. 18.)

- 시 공유재산 중 옥상 이외의 부지에 태양광 설치 시 대부요율은 매년마다 산정하여 공고

○ 2020년도 태양광 발전시설 대부요율 산정관련 전문가 자문의견 수렴

(녹색에너지과-29295, ’19. 11. 12.)

□ 공고개요

○ 적용대상 : 태양광 발전사업을 위해 서울특별시 행정재산 및 일반재산의옥상 이외의 부지를 사용·수익허가 또는 대부하는 경우

※ 서울특별시 행정재산 및 일반재산의 옥상부지를 사용․수익허가 또는 대부하는 경우의 대부요율은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에 따른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10이상으로 함.

○ 적용요율

적용기간	대부요율(단위: kW·년)	비고
*****	************************* *************************	******************

※ 설비용량(kW)은 사용전검사확인증 상의 발전설비 용량이며 대부요율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요율임

○ 적용기준

- 동일 지번에 2개소 이상으로 사업자가 같을 경우 용량 합산

- 동일 지번에 2개소 이상으로 사업자가 다를 경우 개별 용량 적용

□ 향후계획

○ 2020년도 태양광 발전시설 대부요율 공고 : ’19. 11.

○ 2020년도 태양광 발전시설 대부요율 적용 : ’20. 1. ~ 12.

붙임  2020년도 태양광 발전시설 대부요율 공고문(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