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예산정책담당관-2756
결재일자	2019.11.2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예산분석팀장	예산정책담당관		시의회사무처장
김민호	정한섭	남승우		11/25 이창학
협 조
	입법정책자문관		조완기

서울특별시의회 의정정책포럼 개최 계획 - 지방자치분권에 따른 지방의회 발전방안 -

2019. 11.

서울특별시의회

(예산정책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서울특별시의회 의정정책포럼 개최 계획

- 지방자치분권에 따른 지방의회 발전방안 -

지방의회 개원 30년을 앞두고 전․현직 시의원이 모여 그간 성과 및 지방자치 분권에 따른 지방의회 발전방안 모색을 위한 포럼을 개최하고자 함

Ⅰ		추진 방향

□ 지방의회 개원 30년을 앞두고 전․현직 시의원이 모여 그간 성과 및 지방자치 분권에 따른 지방의회 발전방안 모색

□ 전문가 발표 및 토론 참여 등 전․현직 의원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함으로써 열린 의회 구현

Ⅱ		포럼 개요

□ 일시 : 2019. 12. 6.(금) 11:00 ~ 13:30

□ 장소 : 프레스센터 외신기자클럽(18층)

□ 참석 : 전․현직 시의원 100여명

□ 주제 : 지방자치분권에 따른 지방의회 발전방안

□ 주최/주관 : 서울특별시의회

Ⅲ		진행 순서

□ 개회식(10분), 주제발표(50분), 원탁토론(90분)으로 구성

□ 진행순서(안)

시 간	내 용	진 행	비 고
11:00~11:10 (10‘)	개회	개회선언, 국민의례, 내빈소개	사회: 남승우 (예산정책담당관)
	인사말 및 축사	○ 신원철 서울시의회 의장(개회사) ○ 김석호 서울시의정회 회장(축사)
11:10~12:00 (50‘)	주제발표	○ 김순은 (자치분권위원회 위원장) - 지방분권에 따른 지방의회 발전방안	좌장: 김순은 (자치분권위원회 위원장)
12:00~13:30 (90')	원탁토론	○ 전․현직 시의원
13:30	폐회	폐회 및 사진촬영 등 마무리

Ⅳ		소요 예산

□ 소요예산(안) : 총 6,980천원

구 분		예산액(원)	산 출 기 초
총 계		6,980,000
행사운영비		6,980,000
	수 당	600,000	◦주제발표 및 좌장 : 600,000원 × 1명 = 600천원 (’19년 인재개발원 강사수당 등의 지급 기준표 적용 - 특별1급)
	대관료	5,280,000	◦대관료 = 5,280천원
	자료집	800,000	◦자료집 100부 = 800천원
	현 수 막, 행 사 용 품 등	300,000	◦현수막, 행사용품 등 1식 = 300천원

- 예산과목 : 예산정책활동지원사업, 시민의견 청취를 위한 공청회 및 토론회 개최, 행사운영비(201-03).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