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총무과-12864
결재일자	2019.11.25.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총무과장	경영지원부장	서울시립미술관장
최현희	황차호	김윤규	11/25 백지숙

서울시립미술관 근린생활시설 사용수익허가 신규사업자 재선정 계획

2019. 11

서울시립미술관

(총  무  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 서울시립미술관 근린생활시설 -

사용·수익허가 신규 사업자 재선정 계획

서울시립미술관 근린생활시설(카페테리아) 입찰에 선정된 낙찰자의 입찰포기서가 제출되어 신규사업자를 재선정 하여 미술관 관람객 및 시민들에게 쾌적한 편의시설을 제공하고 미술관 이미지를 제고하고자 함.

Ⅰ		추 진 개 요

□ 관련근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0조(사용․수익허가)

◯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19조(사용․수익허가)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제13조

◯ 총무과—12778(2019.11.22.) 시립미술관 근린생활시설 입찰포기서 제출

※ 입찰포기 사유 : 계약전 수익률 저조가 예상되어 입찰포기

Ⅱ		대상 및 운영방법

□ 사용·수익허가 대상 및 시설내용

구 분	주 소(위치)	면적(㎡)	용 도	매장위치	취급품목	비고
본 관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61	109.5	카페테리아	전시동 1층	커피, 음료, 제과류

□ 운영방법

◯ 운영시간 : 미술관 개관 및 폐관시간과 동일하게 운영

◯ 판매물품 : 커피, 음료(주류 제외), 제과 및 제빵류 등

◯ 판매물품 가격결정 : 주변 동종 3개 이상 업체의 가격조사 후 낙찰업체와 협의결정

Ⅲ		사업자 선정 방법

□ 사용·수익허가 기간 : 2019.12.~2021.12. (2년)

◯ 사용료 부과 : 허가기간 중 1년 단위

- 1차년도(2019.12.~2020.12.)는 낙찰금액 적용

□ 선정방법

◯ 선정방법 : 제한경쟁입찰(지역제한), 전자입찰

- 주된 영업소가 입찰공고일 전일까지 서울시에 소재한 법인 또는 주민등록이

서울시에 등록된 개인

◯ 관련근거

- 공유재산 및 물품에 관한 법 제20조(사용·수익허가)

- 지방자치단체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0조(계약의 방법)

□ 연간 예정가격(사용료) 산출

◯ 관련근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31조(대부료율과 대부재산의 평가)

◯ 연간사용료(대부료) : 건물평가액 + 부지평가액

- 건물평가액 = 건물대부면적(전용+공용)×시가표준액×요율(50/1000)

- 부지평가액 = 부지대부면적(전용+공용) × 개별공시지가× 요율(50/1000)

◯ 예정가격 : 30,937,570천원

- 세부내역 : 산출조서(붙임 2) 참고

Ⅳ		입찰 및 낙찰자 결정

□ 입찰방법 및 자격

◯ 입찰방법 : 한국자산관리공사 전자자산처분시스템(온비드)를 이용한 전자입찰

- 관련근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시행령 제13조(사용·수익허가의 방법)

◯ 입찰 참가자격

- 주된 영업소가 입찰공고일 전일까지 서울시에 소재한 법인 또는 주민등록이

서울시에 등록된 개인

- 입찰 공고일 현재 만20세 이상의 개인(민법상 행위 무능력자가 아닌 자) 또는

일반·법인 사업자로서 직영할 능력이 있고, 입찰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입찰의 참가자격)의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춘 자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 제31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및         동법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규정에 해당하지 않는 자

- 국세 및 지방세 체납이 없는 개인 또는 법인(개찰일 현재 체납이 있을 경우 무효처리)

- 서울특별시에 시세, 사용료, 대부료 등의 체납이 없는 개인 또는 법인

(개찰일 현재 체납이 있을 경우 무효처리)

- 전자자산처분시스템 입찰참가자 준수규칙 제4조(입찰자 자격제한)의 사유에 해당

하지 않는 자

- 온비드 회원으로 등록하고 공인 인증기관에서 발급받은 인증서로 온비드 시스템

에 등록을 필한자

- 식품위생법 제38조(영업허가의 제한)에 따른 결격사유가 없는 자

□ 낙찰자 결정 : 최고 가격 입찰자

◯ 낙찰자 결정 : 1인 이상 유효한 입찰로 예정가격 이상 최고가격 입찰자

- 최고가격 입찰자가 2명 이상일 경우 온비드 시스템상 무작위 추첨방식으로

낙찰자 결정

◯ 관련근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시행령 제13조(사용·수익허가의 방법)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3조(낙찰자 결정)

◯ 입찰참가자격 부적합한 자가 낙찰되었을 경우 차순위자를 낙찰자로 결정

□ 사용료 산정

◯ 1차년도 사용료 : 최고입찰가로 결정

◯ 2차년도 이후 사용료 : 아래 산식에 의하여 결정

입찰로 결정된 첫째연도의 대부료	×	해당연도의 재산가격
		입찰 당시의 재산가격

- 관련근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시행령 제31조(대부료율과 대부재산 평가)

Ⅴ		향후 추진일정

◯ 입 찰 공 고  : 2019. 11. 26(화)

◯ 입찰서 제출 : 2019. 12. 2(월) ~ 12.4(수)

◯ 개찰일시   : 2019. 12. 5(목) 10:00

※ 낙찰포기 사업자에 대한 조치사항

- 입찰금액(임대료) 낙찰자에게 반환

- 입찰보증금 세입조치

붙 임 : 1) 입찰공고문 1부

2) 예정가격(사용료) 산출조서 1부

3) 공유재산 사용·수익 허가조건(일반 및 특수) 1부

4) 공유재산 사용허가 신청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