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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 ******************
(경유)
제목	질의회신(정관변경은 총회의결 여부)

******안녕하십니까?

서울시정에 관심을 갖고 의견을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질의 요지

- 정비사업 시 조합정관(최초)과 달리 조합원의 부담이 되는 관리처분계획(내용)을 정관변경 없이 처리한 관리처분계획인가가 유효한지?

○ 회신 내용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5조제1항 제1호 및 제13호에 따르면, 정관의 변경 및 그 밖에 조합원에게 경제적 부담을 주는 사항 등 주요한 사항을 결정하기 위하여 대통령령 또는 정관으로 정하는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님께서 질의하신 바와 같이 관리처분계획 등 및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는 조합원의 관련공부, 분양신청, 총회의결 및 조합의 정관 등을 종합 검토하여 최종 확인 고시할 사항으로 보다 구체적인 인가의 저촉 여부는 관리처분계획인가권자인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신영옥			주거정비정책팀장					진경은					주거정비과장					11/25 진경식
협조자
시행			주거정비과-18834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21 더익스체인지 서울빌딩 서울시청별관 4층 주거정비과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204						/전송			02-2133-0758					/	syo99999@seoul.go.kr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