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행정지원과-25442
결재일자	2019.11.25.
공개여부	부분공개(6)

주무관		민원총괄팀장		행정지원과장					결재
박문희		강정환		11/25 한병주
협 조

교육 일지(누수감액 업무처리 변경 및 민원 응대 관련)

교육일시

2019. 11. 25.(월) 16:30~17:00

교    관

행정지원과장

교육대상

총원 32명중 참석자 : 29명(불참자 : 3명 , 민원상담 1명, 휴가자 등 2명)

※불참직원 전달교육 실시

교육제목

누수 감액 업무 처리 변경 및 민원 응대 관련 교육 시행

교육내용

누수감액 업무 처리 변경 관련 교육 실시

※요금제도과-11980(2019. 11. 20), 요금제도과-11506(2019. 11. 7), 요금제도과-11293(2019. 10.31) 관련

교육 목적

― 누수감액 조례 개정에 따른 누수 감액 업무 처리 변경 내용을 숙지하여 민원업무	에 철저를 기하고자 교육 실시

교육 내용

― 최근 수도조례 개정 내용(2019년 7월 19일)

‣ 현행 조례에서는 옥내 누수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사용요금을 일부 경감해주	고 있음

‣  옥내누수 중 변기 누수는 상대적으로 쉽게 인지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수를 차지하고	있어, 수도사용자 등의 관리책임을 강화하고 옥내 누수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누수량	경감 대상을 변기 누수를 제외한 지하 및 벽체 내 누수로 한정하고자 함.

‣  따라서, 누수 위치를 한정하는 단서조항을 신설함으로서 양변기 누수는 감면대상에서 제외함.

― 옥내누수 감면에 대한 업무처리 지침

‣ 감면대상 : 옥내 누수로 인하여 과다 부과된 수도요금

- 양변기 고장에 따른 옥내누수 사용량은 제외됨 – 2020년 1월 1일자 시행

→2019년 7월 18일자로 개정․공포된 수도조례 개정에 따라 2020년 1월 1일부터 양변기 고장에 따른 옥내누수는 상수도 요금과 물이용부담금이 감면 대상에서 제외됨(하수도요금은 감면대상임)

‣ 2020년 1월 1일자 시행에 따라 변경일 적용 기준

: 수도요금 고지는 격월검침 격월고지가 원칙으로 2020년 1월 1일 이후 사용량부터 반영하여 2020년 3월 납기부터 적용

― 매월검침, 매월고지 수용가도 다른 수용가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3월 납기부터 적용

― 사용기간, 누수 발생, 감면신청 시점 등 적용안 미적용 : 수용가마다 정례검침일(전	월 21일 ~ 당월 8일)과 사용기간이 달라 일괄적으로 변경 적용을 할 수 없어 제	도적으로 기준을 명확히 하고, 또한 수용가와의 다툼의 소지를 예방하고자 미적용

― 2020년 3월 납기중 정례검침일이 2019년 12월 21일 ~12월 30일자인 경우 누수발	생 시점, 사용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전부 및 일부 감면 처리

민원 서비스 응대 철저

교육 목적: 누수감면 업무 처리 지침 변경 관련, 전화 및 방문 민원에게 변경 내용	을 안내하여 업무 처리에 철저를 기하고자 함

교육 내용:

‣ 누수감액 업무 처리 지침 변경 안내 리플릿(본부 제작 배포) 민원실 데스크에 비치

‣ 민원 응대 철저

- 누수감액 신청 관련, 전화 및 방문 민원인에게 2020년 1월 1일부터 양변기 누수	는 수도요금 감면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조례 개정 내용 적극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