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도로관리과-18441
결재일자	2019.11.22.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포장조사평가팀장	도로관리과장	안전총괄관		안전총괄실장
김태우	백종은	代최연우	김홍길		11/22 김학진
협 조	주무관			김원재
	주무관			박은민

도로포장 상태조사 및 계약제도 개선

기술용역 추진계획

2019. 11.

안전총괄실

(도로관리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도로포장 상태조사 및 계약제도 개선

기술용역 추진계획

특별시도 도로포장 상태조사를 통해 최적 유지보수 전략을 수립하고, 성능기반 계약제도 개선을 위한 기술용역 추진계획 보고임

Ⅰ		추진배경

□ 효율적인 도로포장 관리를 위한 유지보수 전략 필요

○ 포장상태 조사에 따라 최적 보수대상/공법/우선순위 결정

- ’18년부터 도로포장 1년 주기 전수 조사 실시

○ 장‧단기 예산분석을 통해 유지관리 예산 효율성 제고

□ 성능보증계약제도 도입을 위한 제도적‧기술적 보안 필요

○ 성능보증계약제도 시범적용 시 법적‧실무적 보완점 개선

- 공사비 감액 및 인센티브 지급 타당성, 사급자재 사용 등

○ 품질평가 및 성능평가 항목에 대한 이론적‧현실적 기준 마련

Ⅱ		추진경위

○ ’99.~’13. : 포장도로관리체계 구축 및 포장상태 조사

○ ’14.~’17. : 특별시도 포장상태 조사(3년 주기 전수 조사)

- 포장상태 조사장비 도입 및 자체 조사‧분석 실시

○ ’18.04.   : 도로포장 유지관리 기본계획 수립(행정2부시장 방침 제59호)

- 포장상태 정밀조사 주기를 3년 → 1년으로 단축 시행

- 성능보증 시공제도 도입을 위한 시험시공 및 연구개발 추진

○ ’18.06.∼’19.07. : 성능보증 계약제도 적용성 연구

- 준공 및 하자(성능)보증 기준(안) 수립, 특별시방서 작성

○ ’18.09.~’19.07. : 성능보증계약제도 시험적용(동부도로사업소)

- 평가 : 아스팔트 함량, 골재 입도, 층두께, 공극률, 평탄성

- 결과 : 81점(105점 만점) → 공사비 20% 감액, 성능보증기간 5년

Ⅲ		추진현황

□ 도로포장 상태조사

○ ’01년 이후 특별시도 총 37,022km 조사

(최근 5년간 조사실적)
구 분	’14. ~ ’17.	’18.	’19.
조사연장(km)	8,914(2,228km/년)	6,875	7,300
조사주기	3년	1년
용역비(백만원)	750	1,213	1,095
수행방법	자체/용역	용역

○ 특별시도 포장상태 : ’18년 SPI 6.64, ‘보통’ 수준

- 포장상태 : 균열률 6.2%, 소성변형 5.8mm, 종단평탄성 3.4m/km

- 불량구간 : ‘18년도 31.4% (’17년도 대비 8.5%p 감소)

구 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SPI	6.56	6.40	6.21	6.19	6.64
불량구간(%)	28.2	34.1	39.8	39.9	31.4

※ SPI(Seoul Pavement Condition Index) : 서울시 포장상태지수

• 항목 : 균열, 소성변형, 종단평탄성

• 평가 : 10점 만점, 6 미만 보수 필요

○ 포장상태 조사‧분석 절차

일반 포장 상태 조사		조사계획			◼ 조사구간 및 대상 선정 - 일반조사, 장기공용성조사 - 준공‧하자보수 대상 등
		표면상태 조사			◼ 로드스캐너 조사 - 표면결함 - 도로등급, 교차로, 특이사항 등
		조사자료 분석			◼ 표면결함 분석 - 균열, 소성변형, 종단평탄성, SPI - 세부적인 포장상태 분석
		보수대상/ 공법선정			◼ 보수대상구간 및 보수공법 설정 - 표면상태별 그룹화 및 재평가 - 노후/평탄성/예방 공법
		보수우선 순위결정			◼ 포장상태에 따른 우선순위 결정 - SPI 낮은 구간 우선 - 보수공법 변경 우선
		예산분석			◼ 장‧단기 보수예산 비교평가 - 단기 보수예산(SPI 6.4 미만) - 장기 보수예산(SPI, 예산한계 등)
장기 공용성 추적 조사		기능성 조사			◼ 기능성 현장시험 - 투수성, 소음저감, 차열 등
		지지력 조사			◼ FWD 지지력시험 - 층별 처짐, 지지력 분석
		공용성 평가			◼ 연도별 포장상태 평가 - 구조적/기능적 공용수명 평가

□ 성능보증계약제도

○ 서울형 성능보증계약제도 : 지불계수와 성능보증제 동시 적용

- 지불계수 : 도로포장 공사 후 품질평가 결과에 따라 공사비 차등지급

- 성능보증 : 시공사가 설계, 시공, 일정기간 유지관리를 책임지는 제도

품질평가(점)	100 이상	90~100	80~90	70~80	60~70	60 미만
지급률(%)	100	90	80	70	60	재시공
성능보증	2년	5년(성능 만족 시 미지급공사비 지급)

○ 시범적용 : 모의적용 1회, 시험적용 1회

방법	구간(일자)	내용	품질평가 결과
모의적용	영동대로 (‘17.10.)	- 품질평가 방법 타당성 검토 •품질평가: 적용 •공사비 차등지급: 미적용 •성능보증기간: 미적용	표층: 82점, 중간층: 73점, 기층: 91점
시험적용	남부순환로 (‘19.07.)	성능보증계약 시범시행 •품질평가: 적용 •공사비 차등지급: 적용 •성능보증기간: 적용	표층: 84점, 중간층: 80점, 기층: 79점, 전 체: 81점 → 공사비 20% 감액, 성능보증기간 5년 적용

○ 성능보증계약제도 품질평가 절차

시공 단계		시료채취			◼ 시공 중‧후 시료채취 - 시공 중 : 아스팔트 혼합물 - 시공 후 : 코어, 종단평탄성 측정
		품질평가			◼ 평가항목 - 재료 : AP 함량, 골재입도(2종) - 시공 : 포장 공극률, 포장두께, 평탄성
		준공			◼ 품질평가 결과 적용 - 공사비 차등지급 - 성능보증기간 적용 여부 결정
공용 단계		공용성 평가			◼ 육안조사 및 포장상태평가 - 균열, 종단평탄성, 블리딩 등

Ⅳ		용역개요

□ ’20년도 특별시도 포장상태 조사 및 분석 용역

○ 목적 : 포장상태 조사를 통하여 보수대상 구간 및 공법, 우선순위 선정, 장기공용성 추적조사를 통한 유지관리체계 개선

○ 기간(예산) : 2020.03.~2020.12. (1,700백만원)

○ 입찰방법 : 일반공개경쟁입찰(사업수행능력평가(P.Q.))

○ 주요 과업내용

- 포장상태 조사 계획 수립(1차로 환산 7,500km)

- 포장상태 조사 및 분석

• 도로표면상태 조사 및 평가, 보수대상구간 및 공법, 우선순위 선정

• 효율적인 도로포장 유지관리를 위한 장·단기 소요예산 분석

- 장기공용성 추적 조사 및 분석, D/B관리

• 기존(’14.~’19.) 및 신규(’20.) 추적조사구간 조사 및 분석

□ 다양한 포장공법의 품질평가를 위한 성능보증계약제도 개선

○ 목적 : 다양한 도로포장 공법, 기능성 항목의 품질평가를 위한 기존 평가항목 및 방법, 성능임계치 등 개선

○ 기간(예산) : 2020.03.~2020.12. (300백만원)

○ 입찰방법 : 일반공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 주요 과업내용

- 다양한 포장공법의 품질평가를 위한 평가방법 및 항목 개선

• 특별시도 재포장시 사용하는 혼합물을 대상으로 평가방법 및 항목 마련

• 재료 및 시공적 측면의 품질평가 외 기능성 측면의 평가방법 마련

- 품질결과의 신뢰성 확보를 위한 품질평가 개선(안) 마련

• 기존 연구 및 시험시공으로부터 발생한 문제점 도출 및 개선(안) 마련

• 시공 중 품질평가 방법 점검 및 개선을 통한 품질점수의 신뢰성 확보

Ⅴ		추진계획

○ ’19.11. : 기술용역 타당성 심의 요청(기술심사담당관)

○ ’20.02. : 기술용역 용역발주 심의 요청(기술심사담당관)

○ ’20.02. : 일상감사 의뢰(포장상태 조사 용역, 안전감사담당관)

※ 일상감사 대상 : 추정가격 10억원 이상 용역, 5억 원 이상 협상에 의한 용역

○ ’20.03. : 용역 계약 및 착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