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은 참여, 큰 변화, 서울민주주의위원회＂
	서울민주주의위원회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예산낭비신고에 대한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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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서울시정에 관심을 가지고 의견을 주시어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신고하신 내용에 대하여 관련 기관의

답변내용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 ************ 답변내용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우리시정에 관심을 가져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국민신문고 예산낭비신고센터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

드립니다.

노동조합 가입은 헌법에서 보장하는 노동자의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권리보호 수단이지만, 현재

우리나라의 노동조합 조직률은 2017년 기준 10.7%로 OECD국가 중 최하위 수준입니다.

노동자를 위한 중요한 권리임에도 조직률이 저조한 상황에 있는 우리나라 노동현실을 감안할 때,

노동조합에 대한 인식개선 활동은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 홍보근거 :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 서울특별시 노동자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 제9조

노동조합인식개선 홍보는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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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최근에는 특수고용, 플랫폼 노동 등 다양한 형태의 노동이 생겨나고 있는데 반해 이들을 보호

할 권리구제 수단은 빈약한 상태로 권리 구제의 사각지대에 있는 노동자들에 대한 권리보호 수단

마련은 절실한 상황입니다.

서울시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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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답변과 관련하여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으로

연락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귀하의 가정에 늘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길 기원

합니다. 감사합니다.

붙 임 부서 검토의견서 1부.  끝.

주무관	이재화		참여지원팀장	최희곤		시민숙의예산담당관	11/22 오경희
협조자
시행	시민숙의예산담당관-3879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3층 시민숙의예산담당관	/
전화	02-2133-6974	/전송	02-768-8952	/	happygoods@seoul.go.kr	/	부분공개(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