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한 도시철도, 편리한 교통서비스
			서울교통공사
수신자		법무처장
(경유)
제목	법률자문 의뢰(부가가치세 과세대상 및 영세율 적용대상 여부)

1. 우리공사와 한국철도시설공단과 위·수탁 협약에 의거 추진중인「6호선 신내 환승시설공사」와 관련입니다.

2. 한국철도시설공단으로부터 수수료 등의 대가 없이 공사비만을 지급받아 우리공사에서「6호선 신내 환승시설공사」를 발주 및 시공하는 경우 그 지급받은 공사비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여부와 동일한 조건에서 우리공사가 발주하는 공사에 대한 영세율 적용대상 여부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법률자문을 의뢰합니다.

붙임  1. 질의서 1부.

2. 관련 유권해석(국세법령정보센터) 각 1부.

3. 관련기관(부서) 의견 각 1부.

4. 위·수탁 협약서 사본 1부.  끝.

	토목처장
과장		부장		처장	05/24
협조자
시행	토목처-3732	(	2019.05.24.	)	접수		(		)
우		서울특별시 성동구 천호대로 78길 15-48(용답동)	/	www.seoulmetro.co.kr
전화	6311-9886	/전송		/	bih1009@seoulmetro.c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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