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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주민공동체과-9896
결재일자	2019.11.22.
공개여부	부분공개(6)

담 당	사회적경제담당	주민공동체과장		도시재생기획단장		부구청장
이혜정	신옥희	김관흥		김화복		11/22 손정수
협 조

제16차 사회적경제위원회 개최 결과보고

도시재생기획단

주민공동체과

제16차 사회적경제위원회 개최 결과보고

우리구 사회적경제 정책사업 추진 및 활성화를 위한『제16차 사회적경제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보고드림.

Ⅰ		개최개요

□ 일    시 : 2019.11.14.(목) 10:00~11:30

□ 장    소 : 성북구청 6층 미래기획실

□ 참 석 자 : 17명

- 사회적경제위원 10명, 관계공무원 6명, 마을사회적경제센터 1명

□ 주요내용

❍ 사회적경제위원회 신규위원 위촉

❍ 2019 성북구 사회적경제 기본계획 실행점검 평가

❍ 주요 현안사항 논의 등

Ⅱ		주요내용

□ 사회적경제위원회 신규위원 위촉

❍ 위촉대상 : 1명

성 명	성 별	소속단체	위촉일자	비고
이 인 경	여	성북구마을사회적경제센터장	2019.11.14.

※ 위촉 위원 자격기준 : 사회적경제 기본조례 제16조제3항

❍ 위촉사유 : 신규채용에 따른 위촉

❍ 임    기 : 2019. 11. 14. ~ 2021. 11. 13.(2년) (1회 연임가능)

□ 2019 성북구 사회적경제 기본계획 실행점검 평가

❍ 점검기간 : 2019. 1. 1. ~ 10. 31.

❍ 사업목록 : 4대 추진과제▸13개 세부사업▸26개 추진지표

추진과제	세부사업	추진지표
사회적경제를 통한 지역문제 해결	지역문제 해결을 위한 의제발굴 구조화	주민참여 지역의제 발굴, 워크숍 운영
	공공서비스 지역자산화	목표시설수, 지역자산화 아카데미
	지역관리회사 방식을 통한 도시재생사업	사회적경제조직 설립, 도시재생지역 주민교육
사회적경제조직 육성 및 내실화	사회적경제 인적자원 양성	사회적경제조직 인적자원 육성, 공직자 역량강화 교육
	협력프로젝트를 통한 외연확대	혁신프로젝트 발굴, 외부인력풀 구축
	사회적경제조직 육성 및 우수모델 발굴	사회적기업 신규/지원, 협동조합 설립/운영률, 사회적경제 한마당, 성공모델 발굴
사회적경제조직 자생력 강화	지역자원 공유플랫폼 구축	지역자원 공유플랫폼 구축
	사회적경제 연합체 구성	사회적경제 연합체 구성
	사회적경제 재단 설립	사회적경제 재단 설립
사회적경제조직 지원체계 구축	민관거버넌스 체계 확립	회의/워크숍, 사회적경제 포럼,사회적경제위원회
	마을사회적경제센터 역할강화	마을사회적경제센터 운영
	사회적경제제품 공공구매 활성화	공공의무구매액, 수요자·공급자 매칭
	공익적 재원으로서 사회투자기금 조성 운영	사회투자기금조성, 융자·비융자사업

❍ 사회투자기금 활성화를 위해 규모가 있는 사업(ex.지역자산화, 시설자금 등)을 추진하는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해 제한적으로 융자한도액을 현재 3천만원에서 1억원 가량 증액해서 운영할 것을 제안

❍ 사회적경제기업의 성장단계별 필요한 자금 규모가 다르므로 일괄적으로 융자한도액을 정하기 보다 성장단계별 융자금액을 산정해서 운영할 것을 제안

사회투자기금의 재원이 한정적이고 운영성격 상 시설자금보다는 운영자금에	가까워 융자한도액을 제한적으로 상향조정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고 성장단계별 융자액 산정부분은 사회투자기금 운용위원회를 통한 충분한	논의가 필요해 보임.

❍ 지역상생 크라우드펀딩 참여기업이 모금 목표액 달성을 위한 개별 홍보활동을 진행해야 하는 부담감이 있고 펀딩을 통한 지원금액은 크지 않아서 전반적으로 설계 자체가 사회적경제기업들이 참여하기 어려운 구조이므로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함.

비융자사업으로 2017년부터 총 3회에 걸쳐 지역상생 크라우드펀딩을 진행	하였고 2020년에는 사업계획을 변경하여 신규사업으로 사회적경제조직	뉴미디어 홍보사업과 청년 소셜벤처 육성사업을 진행할 예정으로, 크라우드	펀딩 개선사항에 대한 의견은 향후 추진시 검토하여 최대한 반영하겠음.

❍ 사회적경제 인적자원 양성 관련 현재 중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청소년 공유학교와 올해부터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청소년 사회적기업가 아카데미가 있는데, 마찬가지로 관내 대학교와 창업교육센터와 연계해서 지금 센터에서 진행 중인 주체발굴 아카데미와 같은 인적자원 양성 프로그램을 구청차원에서 계획해 보면 좋겠고, 또한 사회적경제조직 육성에서 단순히 신규로 설립된 조직 수를 추진실적에 넣기보다 실제로 사회적기업 인큐베이팅 지원을 통해서 설립된 조직 수를 실적에 반영하는 것이 적절함.

❍ 사회적경제조직 육성부분에서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네트워킹이나 일상적인 동아리 활동에 대한 지원이 약해보이며 따라서 내년에는 네트워킹을 위한 예산이나 인력 지원을 제안함.

2020년 신규사업으로 청소년 사회적기업가 아카데미와 함께 청년 소셜벤처	창업팀 육성을 위한 혁신경연대회를 계획하였으며, 본사업은 관내 대학생	및 청년(만19세~39세)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것으로 향후 마을사회적경제	센터와 성북구사회적기업협의회 등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운영할 예정임. 또한, 기본계획 세부사업별 담당자간 자체점검 회의를	통해 지표 수정과 관련된 위원회 제안사항을 충분히 반영하여 내년도 연차별	실행계획을 수립하겠음.

❍ 제2기 사회적경제 기본계획(2021년~2024년)은 현장의 의견을 많이 반영하고 조금 더 체계적이면서 근본적인 문제를 지적·보완하면서 공공과 민간의 협업구조가 잘 구성될 수 있도록 만들어졌으면 좋겠고, 현재 기본계획상 KPI(핵심성과지표, Key Performance Indicator)가 너무 방대하여 이를 다 관리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어보이므로 2기 기본계획은 전략적인 선택과 집중을 통해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추진지표를 조정할 필요가 있음.

제2기 성북구 사회적경제 기본계획 수립과 관련하여 내년에 연구용역을	진행할 예정이며, 위원회에서 관련하여 제안하신 의견들을 반영하여 추진	하겠음.

□ 사회적가치 실현을 위한 성북구 사회적경제 기본조례 개정(안) 논의

❍ 제2조(정의) “사회적가치 유형”을 서울시 조례와 동일하게 적용하기 보다는 서울시와 자치구의 여건이 다른 만큼 우리 지역사회에서 공공의 이익과 공동체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가치가 무엇인가에 대한 좀 더 깊이 있는 고민을 거쳐 ‘성북형 사회적 가치 유형’이 제시될 필요가 있음.

❍ 제13조의2 “민간위탁사업 참여 장려” 조항은 자치단체마다 약간씩 기술에 차이가 있지만(ex.참여를 장려할 수 있다 vs 참여를 장려하여야 한다), 성북구가 사회적경제를 통해서 지역사회에 변화를 가져오고 사회적경제 활성화에 대한 의지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려면 “장려하여야 한다”로 개정하였으면 하고 또한 이와 연계해서 후속적으로「성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도 민간위탁 업체 선정기준, 심사위원 구성체계 등 관련 조항을 바꾸는 것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할 것임.

□ 관련사진

Ⅲ		향후계획

□ 제17차 사회적경제위원회 회의 : 2020. 2. 27.(목), 10시

❍ 회의 안건

1) 성북구 사회적경제 기본조례 개정안 검토

2) 제2기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세부계획 논의

3) 2020년도 사업예산 공유

붙임   1. 회의자료 1부.

2. 회의록 1부.

3. 회의 참석부 1부.  끝.